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35		제출연월일	: 2025.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다. 출 연 금: 171,190천 원

라.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마. 출연용도: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홍보, 지방세 감면 분석·평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출연 (예정)	171백만원 (자체재원)

□ 출연대상

❍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2011년 4월(설립등기 2011년 2월)

- 임원현황: 이사 12명(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 감사 2명

❍ 설립목적: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 조 직: 4실 1사업단

- 4실(지방세제연구·지방세입연구·자치협력·경영지원) 1사업단(지방세과표사업단)

□ 사업개요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관 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쟁송사무 지원 등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 필 요 성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소송 대응  및 지방세무공무원 전문교육을 통한 세무역량 강화 지원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2025년도말「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1호 개정 예정

(개정 전) 1만분의 1.2 → (개정 후) 1만분의 1.0

□ 세부내역(산출기초)

❍ 출연액(예정): 171,190천 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출연

❍ 산출내역

(단위:천 원)
① 2024년 결산 지방세	2024년 결산 보통세			⑤ 산출산식 (② ×1.0/10,000)	⑥ 2026년 출연금
	② 소계(A+B)	③ 현년도(A)	④ 과년도(B)
1,862,713,349	1,711,896,206	1,689,650,299	22,245,907	1,711,896,206 × 1.0/10,000	171,190

• 연도별 출연금 비율

-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 1만분의 1.2 → (′26) 1만분의 1.0

• 연도별 출연금 현황(결산 보통세/출연금)

- (′23) 1,550,649,275천원/186백만원 → (′24) 1,806,637,050천원/217백만원 → (′25) 1,718,046,785천원/206백만원

□ 기대효과

❍ 지방세제 개편·지방세수 확충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한 지방세 발전 및 세수 확충 기여

❍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조사·용역·교육 등을 통하여 지방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

(붙임)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