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36	제출년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2016. 7. 22일 개소 이후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마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마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행정과 마을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기간(2023.1.1.∼2025.12.31.)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 설 치 일 : 2016. 7. 22.

- 운영인력 : 7명(본부장 2, 팀장 3, 연구원 2)  * 센터장(비상임)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25조(사무의 위탁)

- (필요성) 마을과 행정을 네트워킹하면서 정보교환, 주민참여, 교육훈련, 사업기획 등을 수행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라.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96,000천원(1차년도)  * 붙임2 참조

(단위: 천원)

비 목	예산액	세부내용	비고
총 계	896,000
인건비	430,874	기본급, 제수당, 퇴직충당금, 보험료 등
운영비	78,126	여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사업비	387,000	모다들엉, 수눌음, 하간듸, 혼디모영, 느영나영 사업, 일반관리비 등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붙임5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 2025.8.26.(화)~9.8.(월)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민간위탁 사업비 세부내역: 붙임2

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붙임3

라. 관계법령 발췌: 붙임4

마.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5

바. 민간위탁 실적보고서: 붙임6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시기(`25.12.31.) 도래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마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25조(사무의 위탁)

Ⅱ		위탁개요

❍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방법: 재위탁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1차년도): 896백만원

❍ 위탁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Ⅲ		추진경과

□ 추진경과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2015. 10월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청취: 2016. 1월

❍ 민간위탁 기관 공모 및 선정: 2016. 6. 9.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선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16. 6. 17. ~ 2018. 12. 31. *개소일: 2016.7.22.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노홍길)

❍ 민간위탁 민간위탁 운영: 2018. 6월 ~ 2023. 1월 (재계약 3회)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김학모)  * 기간만료 및 재계약 포기('23.1월)

❍ 민간위탁 기관 공모 및 선정 : 2023. 1. 26.   *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 선정

❍ 민간위탁 신규 협약 체결 : 2023. 2월 ~ 2025. 12월

-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대표 문만석)

□ 위탁현황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    치: 제주시 칠성로길 8, 3층

❍ 수 탁 자: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대표 문만석)

- 위탁기간: 2023.2.1. ~ 2025.12.31.(2년11개월)

❍ 운영인력: 7명(본부장 2, 직원 5)  *센터장(비상임)

❍ 주요기능: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사업홍보,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예산액(2025년): 793백만원

- 인건비 379백, 운영비 112백, 사업비 264백, 일반관리비 38백

- (‘22년) 720백만원, (‘22년) 723백만원, (‘23년) 709백만원, (‘24년) 700백만원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3조(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해당없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적정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해당없음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직영으로 운영시 다수의 공무원 인력 및 예산 소요 필요 문제 발생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제약)을 미치는 사항 없음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정원 및 자체보수 규정 수립을 통해 비용절감 도모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농촌퍼실리테이터 자격 보유 등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

Ⅴ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2025.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2025. 10~11월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2025. 11월~12월

❍ 사업비 원가심사 및 협약 체결: 2025. 12월말

붙임2		민간위탁 사업비 세부내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103,000		896,000		793,000
소계		16,324		430,874		414,550
인건비	기본급	10,353	ㅇ 본부장(2급 15,16호봉) 4,767,000x3회=14,301,000 4,910,000x9회=44,190,000 ㅇ 본부장(2급 12,13호봉) 4,365,000x1회=4,365,000 4,495,000x11회=49,445,000 ㅇ 팀장(4급 13,14호봉) 3,447,000x6회=20,682,000 3,550,000x6회=21,300,000 ㅇ 팀장(4급 16,17호봉) 3,765,000x10회=37,650,000 3,877,000x2회=7,754,000 ㅇ 팀장(5급 18,19호봉) 3,766,000x9회=33,894,000 3,878,000x3회=11,634,000 ㅇ 연구원(6급 5,6호봉) 2,425,000x5회=12,125,000 2,497,000x7회=17,479,000 ㅇ 연구원(6급 4,5호봉) 2,355,000x4회=9,420,000 2,425,000x8회=19,400,000	303,639	ㅇ 본부장(1급 8,9호봉) 3,998,000x3회=11,994,000 4,117,000x9회=37,053,000 ㅇ 본부장(2급 13,14호봉) 4,370,000x1회=4,370,000 4,501,000x11회=49,511,000 ㅇ 팀장(4급 12,13호봉) 3,253,000x6회=19,518,000 3,350,000x6회=20,100,000 ㅇ 팀장(4급 15,16호봉) 3,553,000x10회=35,530,000 3,659,000x2회=7,318,000 ㅇ 팀장(5급 17,18호봉) 3,554,000x5회=17,770,000 3,660,000x7회=25,620,000 ㅇ 책임연구원(4급 9,10호봉) 2,978,000x2회=5,956,000 3,067,000x10회=30,67,000 ㅇ 연구원(6급 4,5호봉) 2,289,000x6회=13,734,000 2,357,000x6회=14,142,000	293,286
	제수당	3,418	ㅇ 초과근무수당(기준단가= (기본급+명절수당)÷209x1.5) - 팀장(4급 13,14호봉) 26,800x20시간x6회=3,216,000 27,600x20시간x6회=3,312,000 - 팀장(4급 16,17호봉) 29,270x20시간x10회=5,854,000 30,140x20시간x2회=1,205,600 - 팀장(5급 18,19호봉) 29,280x20시간x9회=5,270,400 30,150x20시간x3회=1,809,000 - 연구원(6급 5,6호봉) 18,850x20시간x5회=1,885,000 19,410x20시간x7회=2,717,400 - 연구원(6급 4,5호봉) 18,310x20시간x4회=1,464,800 18,850x20시간x8회=3,016,000 ㅇ 관리운영수당 200,000x12회x2인=4,800,000 ㅇ 명절수당(기준단가=기본급÷12) - 본부장(2급 15,16호봉) 397,250x3회=1,191,750 409,160x9회=3,682,440 - 본부장(2급 12,13호봉) 363,750x1회=363,750 374,580x11회=4,120,380 - 팀장(4급 13,14호봉) 287,250x6회=1,723,500 295,830x6회=1,774,980 - 팀장(4급 16,17호봉) 313,750x10회=3,173,500 323,080x2회=646,160 - 팀장(5급 18,19호봉) 313,850x9회=2,824,470 323,160x3회=969,480 - 연구원(6급 5,6호봉) 202,080x5회=1,010,400 208,080x7회=1,456,560 - 연구원(6급 4,5호봉) 196,250x4회=785,000 202,080x8회=1,616,640	59,853	ㅇ 초과근무수당(기준단가= (기본급+명절수당)÷209x1.5) - 팀장(4급 12,13호봉) 25,290x20시간x6회=3,034,800 26,040x20시간x6회=3,124,800 - 팀장(4급 15,16호봉) 27,620x20시간x10회=5,524,000 28,440x20시간x2회=1,137,600 - 팀장(5급 17,18호봉) 27,630x20시간x5회=2,763,000 28,450x20시간x7회=3,983,000 - 책임연구원(4급 9,10호봉) 23,150x20시간x2회=926,000 23,840x20시간x10회=4,768,000 - 연구원(6급 4,5호봉) 17,790x20시간x6회=2,134,800 18,320x20시간x6회=2,198,400 ㅇ 관리운영수당 200,000x12회x1인=2,400,000 ㅇ 명절수당(기준단가=기본급÷12) - 본부장(1급 8,9호봉) 333,160x3회=999,480 343,080x9회=3,087,720 - 본부장(2급 13,14호봉) 364,160x1회=364,160 375,080x11회=4,125,880 - 팀장(4급 12,13호봉) 271,080x6회=1,626,480 279,160x6회=1,674,960 - 팀장(4급 15,16호봉) 296,080x10회=2,960,800 304,910x2회=609,820 - 팀장(5급 17,18호봉) 305,000x5회=1,480,800 248,160x7회=2,135,000 - 책임연구원(4급 9,10호봉) 248,160x2회=496,320 255,580x10회=2,555,800 - 연구원(6급 4,5호봉) 190,750x6회=1,144,500 196,410x6회=1,178,460	56,435
	퇴직 충당금	1,148	ㅇ 퇴직적립금: 30,291,060	30,291	ㅇ 퇴직적립금: 29,143,400	29,143
	보험료	1,405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16,357,150 - 건강보험료: 12,885,810 - 장기요양: 1,668,710 - 고용보험: 3,271,440 - 산재보험: 2,907,960	37,091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15,737,440 - 건강보험료: 12,397,590 - 장기요양: 1,605,490 - 고용보험: 3,147,490 - 산재보험: 2,797,780	35,686
소계		1,622		78,126		76,504
운영비	여비	910	ㅇ 여비 7인x10,000x120회=8,400,000	8,400	ㅇ 여비 7인x10,000x107회=7,490,000	7,490
	임차료	3,451	ㅇ 차량임차 1,210,000x12개월=14,520,000 ㅇ 사무실임차 15,015,000x1년=15,015,000 ㅇ 복합기임차 400,000x12개월=4,800,000 ㅇ 정수기임차 27,500x12개월=330,000 ㅇ 컴퓨터 및 모니터 임차 110,000x2대x12개월=2,640,000 ㅇ 소프트웨어 임차 194,700x9개=1,752,300	39,058	ㅇ 차량임차 1,210,000x12개월=14,520,000 ㅇ 사무실임차 15,015,000x1년=15,015,000 ㅇ 복합기임차 300,000x12개월=3,600,000 ㅇ 정수기임차 60,000x12개월=720,000 ㅇ 소프트웨어임차 1,752,300x1식=1,752,300	35,607
	공공 요금 및 제세	△1,200	ㅇ 통신비 120,000x12개월=1,440,000 ㅇ 사무실관리비 500,000x12개월=6,000,000 ㅇ 근태관리비 99,000x12개월=1,188,000 ㅇ 업무프로그램 2,323,200x1년=2,323,200 ㅇ 회계관리비 110,000x12개월=1,320,000 ㅇ 보험 및 기타 제세 500,000x1식=500,000	12,771	ㅇ 통신비 120,000x12개월=1,440,000 ㅇ 사무실관리비 600,000x12개월=7,200,000 ㅇ 근태관리비 99,000x12개월=1,188,000 ㅇ 업무프로그램 2,323,200x1년=2,323,200 ㅇ 회계관리비 110,000x12개월=1,320,000 ㅇ 보험 및 기타 제세 500,000x1식=500,000	13,971
	일반 운영비	△740	ㅇ 일반사무비 300,000x7인=2,100,000 ㅇ 기타수용비 1,900,000x1식=1,900,000 ㅇ 급량비 240회x9,000원=2,160,000	6,160	ㅇ 일반사무비 200,000x7인=1,400,000 ㅇ 기타수용비 1,900,000x1식=1,900,000 ㅇ 급량비 400회x9,000원=3,600,000	6,900
	시설 장비 유지비	-	ㅇ 장비 및 수선유지비 300,000x12개월=3,600,000 ㅇ 차량유지비 400,000x12개월=4,800,000	8,400	ㅇ 장비 및 수선유지비 300,000x12개월=3,600,000 ㅇ 차량유지비 400,000x12개월=4,800,000	8,400
	자산 취득비	△703	ㅇ 사무용 집기물품 157,180x1식=157,180	157	ㅇ 사무용 집기물품 860,030x1식=860,030	860
	업무 추진비	△96	ㅇ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30,000x3인x12회=1,080,000 ㅇ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000x12개월=2,100,000	3,180	ㅇ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1,175,700x1식=1,175,700 ㅇ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000x12개월=2,100,000	3,276
소계		81,000		345,200		264,200
사업비	모다 들엉	△5,000	ㅇ 특화마을사업 10,000,000x1식=10,000,000 ㅇ 마을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00x2개소=20,000,000 ㅇ 마을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5,000,000x2개소=10,000,000	40,000	ㅇ 특화마을사업 45,000,000x1식=45,000,000	45,000
	수눌음	5,000	ㅇ 마을현안 해결 컨설팅 2,500,000x16개소=40,000,000 ㅇ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컨설팅 5,000,000x8개소=40,000,000 ㅇ 마을 연계 사업 지원 비예산	80,000	ㅇ 컨설팅 2,500,000x30개소=75,000,000 ㅇ 마을 연계 사업 지원 비예산	75,000
	하간듸	59,000	ㅇ 연합회비 3,000,000x1식=3,000,000 ㅇ 도내,외 네트워크 활동 8,000,000x1식=8,000,000 ㅇ 센터 홍보물 제작 10,000,000x1식=10,000,000 ㅇ 센터 사업 성과공유회 15,000,000x1식=15,000,000 ㅇ 제주 마을 미디어 공모전 5,000,000x1식=5,000,000 ㅇ 마을단위 사업 안내 비예산 ㅇ 타 시,도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비예산 ㅇ 마을만들기 연구 30,000,000x1식=30,000,000 ㅇ 센터 계간지 발행 30,000,000x1식=30,000,000 ㅇ 마을 자산현황 조사 비예산	101,000	ㅇ 연합회비 3,000,000x1식=3,000,000 ㅇ 도내,외 네트워크 활동 6,000,000x1식=6,000,000 ㅇ 센터 홍보물 제작 3,000,000x1식=3,000,000 ㅇ 마을만들기 정책 및 동향 세미나 5,000,000x1식=5,000,000 ㅇ 마을단위 사업 안내 비예산 ㅇ 타 시,도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비예산 ㅇ 종합평가제 도입 연구 20,000,000x1식=20,000,000 ㅇ 마을만들기 교재 발간 5,000,000x1식=5,000,000 ㅇ 마을 자산현황 조사 비예산	42,000
	혼듸 모영	14,000	ㅇ 주민주도 학습 250,000x100회=25,000,000 ㅇ 축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10,000,000x1식=10,000,000 ㅇ 교육 커리큘럼 지원 비예산 ㅇ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20,000,000x1식 ㅇ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 60,000,000x	115,000	ㅇ 주민주도 학습 350,000x60회=21,000,000 ㅇ 교육 커리큘럼 지원 비예산 ㅇ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20,000,000x1식 ㅇ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 60,000,000x	101,000
	느영 나영	8,000	ㅇ 홈페이지 정기유지비 100,000x12개월=1,200,000 ㅇ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8,000,000x1식=8,000,000 ㅇ 도내,외 마을 홍보 지원 비예산	9,200	ㅇ 홈페이지 정기유지비 100,000x12개월=1,200,000 ㅇ 도내,외 마을 홍보 지원 비예산	1,200
소계		4,054		41,800		37,746
일반관리비	일반 관리비	4,054	ㅇ 일반관리비 896,000,000x4.67%=41,800,000	41,800	ㅇ 일반관리비 793,000,000x4.76%=37,746,000	37,746

※ 산출기준 : 2025년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인건비 기준

붙임3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평가점수는 94.2점으로 ‘매우우수’ 등급

- 부문별 점수는 공통지표 부문 55.6점, 개별지표 부문 38.6점으로 평가

<표 1-4>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점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3.1	87.2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9.1	92.2 (매우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4.5	96.7 (매우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6	91.7 (매우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9.3	92.5 (매우우수)
소계					60.0	55.6
개별 (40)	⑤추진실적	5.1.모다들엉사업	정량/정성	평균	7.0	6.8	96.7 (매우우수)
		5.2.혼듸모영사업 주민주도학습	정량/정성	평균	7.0	6.7	95.8 (매우우수)
		5.3.혼듸모영사업 마을활동가 운영 관리	정량/정성	평균	7.0	6.6	94.2 (매우우수)
		5.4.수눌음 사업	정량/정성	평균	7.0	6.8	96.7 (매우우수)
		5.5.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정량/정성	평균	7.0	6.7	96.1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소계					40.0	38.6
평가점수					100	94.2 (매우 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4		관계법령

❒ 추진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5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정) 2025. 8. 27.(수) ~ 9. 8.(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내용)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 (참여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 9명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5	자치행정과	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개모집)	○			○		□ 예산 산출 보완 필요 -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마을관련 간행물 제작 사업비로의 편성 검토(중복)

붙임6		민간위탁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 탁 자: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대표 문만석)

- 위탁기간: 2023.2.1. ~ 2025.12.31.(2년11개월)

❍ 운영인력: 7명(본부장 2, 직원 5)  *센터장(비상임)

❍ 주요기능: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사업홍보,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추진실적

❍ 집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	집행현황				비고
	예산액 (A)	민간위탁 교부액(B)	정산 집행액(C)	집행률 (D=C/A)
2023	709,000	695,500	677,107	97.3%
2024	700,000	700,000	659,467	94.2%
2025	793,000	594,750	-	-	‘25.8월말

❍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23~24년) 특화마을지원사업(‘25년)	10개 마을 (5백만원)	8개 마을 (5백만원)	2개마을 (컨설팅지원)
수눌음	마을 컨설팅	44회	25회	26회
하간듸	네트워크활동(전국, 도내)	84회	43회	74회
	공동체 우수마을 콘테스트	1회 개최	1회 개최	-
	센터 홍보, 소식지발간, 마을만들기 활성화 연구	1식	1식	1식
	마을방문	661회	680회	488회
혼듸모영	주민주도학습	148회 1,429명	81회, 785명	54회, 749명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15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5회	8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3회	16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4회
느영나영	홈페이지 운영	1식	1식	1식

□ 사업성과

❍ 마을만들기 관련 마을 및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협업 사업 발굴 및 진행

❍ 마을 컨설팅을 활용한 마을 사업 해결 방안 모색 및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에 따른 사업 추진 부담감 해소

❍ 마을공동체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및 찾아가는 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