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37		제 출 일 자	: 2025.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출연 : 4,412백만원 (예정)

-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 조사연구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비 지원

-「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등 유족복지 향상에 기여

- 제주4‧3 전국화·세계화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4․3지원과		출연	4,412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설립일 : 2008. 10. 16.

- 조  직 : 1처(3팀) 1실(2팀)/ 정원 34명(현원 33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1명, 감사 1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26년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4,412백만원 (예정)

○ 주요사업 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 4·3의료비(생존희생자 및 며느리) 지원

- 4·3 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

- 4·3역사왜곡 대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 4·3 전국화·세계화 콘텐츠 개발 등 지원

- 4·3유족 문화바우처(영화관람) 사업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4·3기록물 보존처리 사업 등

□ 출연 필요성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4‧3특별법」에 따른 4‧3희생자 추모 및 복지사업 등의 사업추진

□ 출연 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산출기초

○ 출연금 : 4,412백만원

【 최근 5년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출연금	16,752	3,265	3,099	3,458	3,342	3,588

○ 산출기초 세부내역

비목	세부비목	산 출 기 초	금액(천원)	비고
합계			4,411,724
인건비	소계		2,298,830
	인건비	□ 기본급 1,288,628천원 □ 제수당 519,317천원 □ 정액급식비 61,440천원	1,869,385
	복리후생비	□ 선택형맞춤복지비 40,960천원 □ 사회보험부담금 204,006천원	244,966
	퇴직급여	□ 퇴직급여	184,479
운영비	소계		428,464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보험표 등	184,600
	여비	□ 도내외 출장 여비	10,000
	업무추진비	□ 사업업무추진비	10,000
	교육훈련비	□ 직원 교육비	10,000
	관서운영비	□ 정원가산 업무비, 부서업무비	8,180
	일반보상금	□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6,000
	평가급	□ 성과상여금	112,684
	자산취득비	□ 사무용 PC, 업무용 차량 구입 등	87,000
4·3 의료비 지원 (사업비)	소계		1,100,000
	일반보상금	□며느리 진료비 및 생존희생자 의료비	1,100,000
4·3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사업비)	소계		214,430
	민간경상사업보조	□4‧3유족단체 역량 강화사업 지원	214,430
4·3 역사왜곡 대응 사업 (사업비)	소계		40,000
	사무관리비	□4‧3역사 왜곡 대응 미디어 모니터링 사업비	40,000
4·3유족 문화바우처사업 (사업비)	소계		30,000
	사무관리비	□4‧3유족 문화바우처(영화관람) 지원	30,000
4·3전국화·세계화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사업비)	소계		100,000
	사무관리비	□4·3전국화·세계화 콘텐츠 개발 등 지원	100,000
전국 시민합창축전 사업 (사업비)	소계		110,000
	행사운영비	□전국 시민 합창 축전 개최	110,000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4·3 기록물보존처리사업 (사업비)	소계		60,000
	사무관리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4·3기록물 보존처리	60,000
하버드 아카펠라 그룹과 함께하는 제주4·3하모니사업 (사업비)	소계		30,000
	행사운영비	□하버드 아카펠라팀 제주 초청 합동공연	30,000

□ 기대효과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4·3평화 정신 견인

○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 복지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