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38		제 출 일 자	: 2025.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 251백만원(예정)

- 국립제주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운영(‘24. 7. 1.~)에 따른 사업비 지원

- 「4‧3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족에게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안)

사 업 명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4․3지원과		출연	251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24. 7. 1. 출범)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제주마루 206

- 설립일 : 2024. 7. 1.

- 조  직 : 1센터 정원 13명(센터장 1, 직원 12)

□ 사업개요

○ 사업명 : '26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

○ 출연금 신청 : 251백만원(예정)

○ 주요사업 내용

- 심리 상담 및 방문형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단 마음 치유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신체치유 및 운동 치유 등 신체 치유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 등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26년부터 기관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 등)은 국비 100% 지원 예정

□ 출연 필요성

○ 국립제주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으로 미반영시 센터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

○「4‧3특별법」상 트라우마 치유 고유목적사업 추진

□ 출연 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5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 출연규모

○ 출연금액 : 251백만원(예정)

【 최근 5년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출연금	3,230	616 (시범사업)	620 (시범사업)	625 (시범사업)	516 (시범, 국립)	853 (국립)

* 시범사업:‘20.5.6.개소 ~‘24.5.31.종료, 국립센터 출범·운영:‘24.7.1.개소 ~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비목	세부비목	산 출 기 초	금액	비고
합계			251,000
사업비	일반수용비	□치유재활, 방문치유,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비 □성과발표회, 범도민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인식개선 홍보활동, 자료집 발간 등	251,000

□ 기대효과

○ 트라우마 피해자의 정신 건강 심리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제주4‧3 등 국가폭력 생존자, 유족, 관련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및 공동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