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39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대한민국국기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나. 2025년 12월 31일부로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게양 구간의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 요 성

- 가로기 게양 관리 업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 및 종료되는 사무이며, 제주시 전역의 게양 규모를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화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국경일 등 도로변 가로기 게양·철거 및 유지관리

라.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 소요예산

구 분	2026	2027	2028	비 고
계	78,000	78,000	78,000
동지역	52,000	52,000	52,000
읍면지역	26,000	26,000	26,000

❍ 산출근거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78,000천원
소계	52,000천원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소계	2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실적보고서: 붙임1

나.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2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3

라. 관계법령: 붙임 4

붙임 1		민간위탁 실적 보고서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3년 ~ 2025년(3년간)

❍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 총사업비: 234,000천원(기준경비)

- ('23년) 78,000천원 ('24년) 78,000천원 ('25년) 78,000천원

□ 위탁현황

읍면동	게양구간	가로기 게양대수	기준경비 (단위:천원)	수탁단체(현재)	비고
합계	106개구간 (280.9km)	9,816	78,000	25개 읍면동
한림읍	4개구간 (16.4km)	634	5,000	한림읍연합청년회
애월읍	5개구간 (24.4km)	767	5,000	애월읍연합청년회
구좌읍	13개구간 (49.6km)	570	4,000	김녕리연합청년회
조천읍	4개구간 (25.1km)	647	5,000	조천읍연합청년회
한경면	8개구간 (10.6km)	412	4,000	한경면연합청년회
추자면	1개구간 (1km)	38	1,000	-	직영
우도면	5개구간 (10km)	220	2,000	새마을지도자우도면협의회
일도1동	3개구간 (3km)	89	1,000	일도1동연합청년회
일도2동	8개구간 (8km)	415	4,000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이도1동	5개구간 (4.6km)	116	1,000	새마을지도자 이도1동협의회
이도2동	5개구간 (8km)	401	4,000	새마을지도자 이도2동협의회
삼도1동	5개구간 (3.6km)	137	1,000	삼도1동연합청년회
삼도2동	7개구간 (3.85km)	139	1,000	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용담1동	8개구간 (5.3km)	270	2,000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용담2동	5개구간 (4.15km)	448	4,000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건입동	11개구간 (8.2km)	330	3,000	바르게살기운동 건입동위원회
화북동	5개구간 (10.5km)	499	4,000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삼양동	2개구간 (9.4km)	380	3,000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봉개동	1개구간 (2.4km)	150	1,000	새마을지도자봉개동협의회
아라동	4개구간 (8.5km)	347	3,000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오라동	3개구간 (4.9km)	334	3,000	오라동연합청년회
연동	11개구간 (21km)	748	5,000	새마을지도자연동협의회
노형동	6개구간 (17.4Km)	996	6,000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외도동	4개구간 (12km)	462	4,000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이호동	4개구간 (5km)	150	1,000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도두동	4개구간 (4km)	117	1,000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 운영실적

❍ 국경일 등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실시

-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국군의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

- 106개 구간(280.9km), 9,816개소 대상 가로기 게양·관리

❍ 가로기 게양을 통한 애국심 고취 및 국경일 분위기 확산

❍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인력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총사업비: 78,000천원(가로등 수에 따른 기준경비)

- ('26년) 78,000천원 ('27년) 78,000천원 ('28년) 78,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78,000천원
소계	52,000천원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소계	2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Ⅲ		추진경과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심의: ’22. 12. 7.

❍ 수탁자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23. 1월

□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3. 1월 ~ ’25. 9월 현재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 (가로기게양)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해당없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 (가로기게양)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수탁자 책임과 명의하에 추진 가능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해당없음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과도한 인력 소모 및 행정 본연의 업무 차질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 (수행: 직영, 민간위탁 가능)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으로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추진 필요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광범위한 대상지역에 따른 지리적 여건과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반복되는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행정인력 운영의 효율성 도모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33회 임시회): 10. 14.(화) ~ 10. 31.(금)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12월 중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 12월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5. 9. 19.)

❍ 심의결과 :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공개모집)	○			○		ㅇ 인력운영 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 보완 필요 - 예산산출근거 구체적 작성 필요 ㅇ 수탁자(단체) 적정성 ㅇ 동별로 동장책임하에 시행 및 예산집행 사전 동의 등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