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40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대한민국국기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나. 2025년 12월 31일부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게양 구간의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 요 성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업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 및 종료되는 사무이며, 서귀포시 전역의 게양 규모를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화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국경일 등 도로변 가로기 게양·철거 및 유지관리

라.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 소요예산

구 분	2026	2027	2028	비 고
계	52,000	52,000	52,000
동지역	25,000	25,000	25,000
읍면지역	27,000	27,000	27,000

❍ 산출근거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수)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52,000천원
소계	25,000천원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소계	27,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실적보고서: 붙임1

나.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2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3

라. 관계법령: 붙임 4

붙임 1		민간위탁 실적 보고서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3년 ~ 2025년(3년간)

❍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 총사업비: 156,000천원(기준경비)

- ('23년) 52,000천원 ('24년) 52,000천원 ('25년) 52,000천원

□ 수탁단체

구분	관리단체	위탁기간	가로기 수	사업비 (천원)
합계			7,008	52,000
동지역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2023. 2. 27. ~ 2025. 12. 31.	2,896	25,000
대정읍	해병대전우회 대정읍지회	2024. 5. 2. ~ 2025. 12. 31.	860	6,000
남원읍	남원읍연합청년회	2023. 6. 27. ~ 2025. 12. 31.	1,017	6,000
성산읍	성산읍연합청년회	2023. 6. 22. ~ 2025. 12. 31.	783	5,000
안덕면	안덕면연합청년회	2023. 6. 22. ~ 2025. 12. 31.	586	4,000
표선면	해병대전우회 표선면지회	2023. 6. 19. ~ 2025. 12. 31.	866	6,000

* (대정읍) 민간위탁 사업 포기(대정읍연합청년회): ‘23. 6. 28. ~ 24. 1. 31.

□ 운영실적

❍ 국경일 등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실시

-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국군의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

- 59개 구간, 7,008개소 대상 가로기 게양·관리

❍ 가로기 게양을 통한 애국심 고취 및 국경일 분위기 확산

❍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인력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총사업비: 156,000천원(기준경비)

- ('26년) 52,000천원 ('27년) 52,000천원 ('28년) 52,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52,000천원
소계	25,000천원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소계	27,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비고
게양대 설치개수	800개 이상	800개 미만	600개 미만	400개 미만	300개 미만	200개 미만
기준경비	6,000천원	5,000천원	4,000천원	3,000천원	2,000천원	1,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Ⅲ		추진경과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심의: 동지역(‘22. 10. 14.), 읍면지역(‘23. 3. 14.)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동지역(‘22. 12. 15.), 읍면지역(‘23. 4. 21.)

❍ 수탁자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동지역(‘23. 2월), 읍면지역(‘23. 5월)

❍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23. 2월 ~ 25. 12월

❍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23. 6월 ~ 25. 12월

Ⅳ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의결:‘25. 10월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25. 11월 ~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25. 12월

❍ 민간위탁 시행:‘26. 1월 ~ ‘28. 12월

민간위탁 사무 심의 ('25. 9. 16.) [道 정책기획관]	➠	도의회 동의․의결 ('25. 10월) [행정자치위]	➠	수탁자 공개모집 ('25. 11월 중)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심의 ('25. 11 ~ 12월)	➠	수탁자 선정 ('25.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5. 12월)

참고: 읍면동 가로기 게양구간

참고1	읍면동 가로기 게양구간

❍ 가로기 게양구간: 59개 구간·7,008개소

❍ 동지역 가로기 게양구간

연번	게 양 구 간	개소(개)	비고
계	23개 구간	2,896
1	나포리호텔 ~ 서귀포중학교	72	송산동(72)
2	동문로터리 ~ 초원다방	76	정방동(76)
3	중앙로터리 ~ 초원다방	74	중앙동(166)
4	중앙로터리 ~ 동문로터리	92
5	중앙로터리 ~ 솜반내	82	천지동(82)
6	효돈 회전교차로 ~ 하효다리	178	효돈동(178)
7	토평사거리 ~ 공업단지 입구 삼거리	142	영천동(464)
8	토평 시가지 주변	166
9	비석거리 ~ 효돈 회전교차로	156
10	중앙로터리 ~ 한진주유소	80	동홍동(446)
11	중앙로터리 ~ 비석거리	76
12	비석거리 ~ 동문로터리	82
13	토평사거리 ~ 한진주유소	70
14	동홍사거리 ~ 구.동홍동주민센터 사거리	76
15	동홍사거리 ~ 동문로터리	62
16	한진주유소 ~ 구.서홍동주민센터 사거리	58	서홍동(58)
17	스모르~ 초원주유소	236	대륜동(514)
18	스모르 ~ 솜반천	278
19	용흥교 ~ 초원주유소	76	대천동(76)
20	용흥교 ~ 중문고	196	중문동(278)
21	중문회전교차로 ~ 천제연 입구	82
22	관광단지내	296	예래동(486)
23	중문관광단지 입구 ~ 창천삼거리	190

❍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구간

연번	게 양 구 간	개소(개)	비고
계	36개 구간	4,112
1	신도3리 - 서부주유소	40	대정읍 (860)
2	서부주유소 - 무릉출장소	60
3	무릉출장소 - 농공단지 입구	90
4	농공단지 입구 - 일과1리	120
5	일과1리 - 청소년수련관 입구	30
6	청소년수련관 - 해병91대대	70
7	해병91대대 - 안덕경계	200
8	산이수동 입구(박기사 카센터 사거리)	100
9	영어교육도시 입구	150
10	하례 - 위미농협주유소	163	남원읍 (1,017)
11	위미농협주유소 - 하귤가로수 구간	127
12	하귤가로수 구간 - 남원생활체육관 입구	62
13	남원생활체육관 입구 - 읍사무소 4거리	80
14	읍사무소 4거리 - 태흥주유소	137
15	우회도로(위미 - 태흥)	280
16	태흥주유소 - 신흥1리	168
17	읍사무소 ~ 시흥리(제주시 구좌읍 경계)	198	성산읍 (783)
18	읍사무소 ~ 신천리(표선면 경계)	295
19	구)성산농협 ~ 수산1리(고성~수산간 도시계획도로)	100
20	제주은행 ~ 성산파출소-한도교-제주관광해양고 입구	84
21	일출도서관 ~ 신양입구(구일주도로)	51
22	성산 하수종말처리장 ~ 고성 도시계획도로(가로등)	55
23	상창사거리 ~ 창천삼거리	94	안덕면 (586)
24	② 창천삼거리 ~ 안덕119센터	157
25	③ 안덕119센터 ~ 덕수(대정경계)	175
26	④ 굴렁밭사거리 ~ 화순육거리 ~ 덕수삼거리	98
27	⑤ 화순취락지구 ~ 임항도로(화순항 입구)	62
28	토산2리 ~ 표선리	375	표선면 (866)
29	표선 서삼거리 ~ 표선리 동삼거리	73
30	표선 동삼거리 ~ 하천리	43
31	표선 서삼거리 ~ 동이거리(우회도로)	50
32	제주민속촌 ~ 표선사거리 ~ 효성가스	92
33	성읍초교 ~ 방범초소 ~ 성읍초교	56
34	성읍1 방범초소 ~ 성읍2리 ~ 제주시경계	97
35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42
36	하천리 신호등 ~ 우회도로 삼거리	38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5. 9. 19.)

❍ 심의결과 :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공개모집)	○			○		ㅇ 예산 산출 근거 구체적 작성 필요 ㅇ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단체) 적정성 ㅇ 마을별로 이장 책임하 관리 및 예산집행 투명 등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