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42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사무를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 요 성

- 도민 및 관광객이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구 분	명 칭	위 치
1	삼도1동 공중화장실 (전농로 벚꽃길 화장실)	제주시 전농로1길 9
2	삼도1동주민센터 화장실	제주시 전농로 40
3	삼도1동주민센터 외부화장실	제주시 전농로 40

마. 민간위탁 기간: 2026.1.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27,090천원/년

비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인건비	· 91시간/월×12,000원×12개월=13,104,000원 · 휴일근무수당: 54,000원/일×12일(2026년 공휴일)=648,000원 · 퇴직충당금: 1,146,000원	14,898
운영비	· 보험료: 1,455,522원 · 소모품비: 464,500원×12개월=5,574,000원 · 일반관리비: 73,100원×12개월=877,200원	7,906
이윤	·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이윤(총 예산 8%)=1,824,328원	1,824
부가 가치세	· 부가가치세(총 예산 10%)=2,462,843원	2,462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적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8차 심의 결과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삼도1동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공개모집)	○			○		□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 인건비 기본급 편성 기준 설명 필요 - 사무실 운영비 편성 이유와 이윤 과다 산정 등 재검토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1

나.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2

붙임 1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 위탁)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삼도1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제17조(민간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5조(협약체결 등)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1월 위탁체결일 ~ 2027.12.31.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 2026년도 27,090천원  * 2026년도 예산편성 예정

❍ 주요 위탁내용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를 1일 2회(오전, 오후) 실시

- 공중화장실 내 편의용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안전 관리

-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실시

- 공중화장실의 모든 시설 파손 여부를 파악하여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

Ⅲ		추진경과

❍ 2025.4.1. / 전농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준공

❍ 2025.4.1.~12.30.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인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

❍ 2025.8. / 2026년 전농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추진 계획 수립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간 위탁)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위탁기관에 공중화장실 제공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권한 위임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신뢰성 있는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확보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일반용역이나 지방보조사업과 구분되는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민간위탁방식 외 불가 민간 위탁 사유: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행정능률성 증가와 불편민원 최소화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표준화된 관리 지침과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가능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 시설 보수, 소모품 관리 등을 수행하여 비용 절감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여 제주의 관광 이미지와 만족도 향상

Ⅴ		향후 추진일정

❍ 2025. 9월~11월: 민간위탁사무 심의, 도의회 안건 상정 및 2026년 예산 편성

❍ 2025. 12월: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등

❍ 2026. 1월: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 체결 후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