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24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에 의거, 2025년(’24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경영실적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경영실적 평가 등)

❍ (평가대상) 기관 경영평가(11개 기관*), 기관장 성과평가(14명 기관장)

*  道 기관평가 제외: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타법률)

출자기관(1)	출연기관(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

❍ (평가기간) 2025. 3. ∼ 9월  ※ 실적기준일 : 2024.1.1. ∼ 2024.12.31.

❍ (평가수행) 외부용역기관, 민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운영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기관장 면접, 실적검증), 설문조사 등

❍ (평가결과)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 연계, 기관장 연해임 판단기준 활용

❍ (평가분야)

- 기관 경영평가: 경영관리(54점), 경영성과(46점)

구분	평가지표	배점
경영관리	리더십(11점), 경영시스템(29점), 일자리확대(4점), 사회적 책임(10점)	54.00점
경영성과	고객만족(5점), 사업성과 적절성(11점), 기관별 사업성과(30점)	46.00점

- 기관장 성과평가

< 道 기관 경영평가 수감기관장>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관장 청렴도	청렴도 향상 노력(4점), 기관장 청렴도 조사결과(6점)	10점
직무성과 달성도	대표과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10점), 대표과제 달성도(80점)	90점

< 道 기관 미경영평가 수감기관장>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관장 청렴도	청렴도 향상 노력(4점), 기관장 청렴도 조사결과(6점)	10점
직무성과 달성도	대표과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10점), 대표과제 달성도(80점)	80점
관리지표	기관 경영관리 및 정책준수(10점)	10점

2		2025년(’24년실적) 경영평가 주요방향

□ 기관장 평가결과의 등급별 평가분포를 고려한 등급부여 기준 개선

□ 기관 경영평가 등급 부여와 동일 방식으로 기관장 등급부여 기준 개선

- 기관장 등급부여 기준은 기관 등급 부여 결과와 동일하게 평가 결과에   따라 5단계로 평가등급을 부여(가, 나, 다, 라, 마)

- 다만, 상위등급 비율이 과다할 경우(가 ‧ 나등급 합계가 40% 초과 시) ‘출자 ․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 조정 가능토록 개선

(예시) 출자 ․ 출연기관(장) ⇒ ‘가, 나등급’ 비율이 45% 이상일 경우, 하위 5%는 ‘다등급’으로 조정

□ 공공기관 정책추진사항 반영으로 기관의 책임성 강화

□ 2단계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로의 전환

-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2단계 도입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 인력계획, 채용, 교육, 전보인사 부분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 제도 우선 도입

□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지표는‘정부정책 사항’우선 적용

-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인건비 인상률 등 현행화

□ 평가기준 명확화로 평가 결과 수용도 제고

□ 재무관리 정량지표 평가기준 명확화

- 사업수행효율성, 일반관리비충당률 재무관리 정량수치 계산 기준 제시

□‘24년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기준 의거, 세부 평가내용 현행화

- 관리직 인력 비중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직‘ 정의 명확화

- 지표별 정원 기준 평가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정원’수 평가 정의 명확화

□ 코로나19 정상화에 따른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코로나19 이전 방식으로 재조정

당 초	개 선
기준치 : 최근 3개년도 실적 중 최고 실적 최고목표 : 기준치 x 110%	기준치 : 최근 3개년도 실적의 평균 최고목표 : 기준치 x 110%

□ 성과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경영평가 후속조치 기준 유지

□ 예산 패널티 실질적 적용을 위한 기준 명확화

- 대상 : ‘라’ 또는 전년대비 2단계 하락 기관

- 기준 : 출자출연금 감액 및 대행사업 축소(△5%~△10%)

□ 성과중심 평가체계 개편을 반영한 성과급 등 지급기준 유지(‘24.2월개선)

등 급		가	나	다	라	마
기관장 연봉 조정률	현행	6 ~ 3%	3 ~ 0%	연봉동결	0 ~ -3%	-3 ~ -6%
	개선	10 ~ 6%	5 ~ 1%	연봉동결	0 ~ -3%	-3 ~ -6%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현행	200%	150~100%	100~0%	0%	0%
	개선	300~201%	200~151%	150~101%	100~50%	0%
직원 성과급 지급률	현행	201%	151%	101%	50%	0%
	개선	300~201%	200~151%	150~101%	100~51%	50~0%

3		평가결과

❍ (총    괄)

구 분	기 관 평 가						기관장평가
	계	가	나	다	라	마	계	가	나	다	라	마
2025년 (등급조정전)	11 (11)	3 (3)	1 (3)	6 (4)	1 (1)	-	14 (14)	5 (6)	- (6)	9 (2)	-	-
2024년	11	2	2	5	1	1	13	3	5	2	2	1

※ 등급부여 기준(기관 및 기관장)

- (절대점수) 가(90점이상), 나(85점이상), 다(80점이상), 라(75점이상), 마(75점미만)

- (등급조정)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상위등급 비율이 과다하여(가·나등급 합계 40%초과) 출자․출연

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 조정

❍ (기관별 평가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5년 (‘24실적)	2024년 (‘23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5년 (‘24실적)	2024년 (‘23실적)	증 감
평 균	86.88	82.58	4.30		평 균	88.95	85.38	3.57
제주 문화예술재단	93.70(가)	91.01(가)	2.69		제주연구원	94.88(가)	94.97(가)	△0.0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93.50(가)	88.20(나)	5.30		제주 신용보증재단	93.64(가)	87.60(나)	6.04
제주 신용보증재단	92.93(가)	84.61(다)	8.32		제주의료원	91.09(가)	89.26(나)	1.83
제주콘텐츠 진흥원	89.96(나)	84.90(다)	5.06		제주콘텐츠 진흥원	90.66(가)	82.86(다)	7.80
제주 한의약연구원	89.84(다)	87.72(나)	2.12		제주경제통상진흥원	90.45(가)	86.81(나)	3.64
제주 4‧3평화재단	88.68(다)	82.00(다)	6.68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90.29(다)	93.40(가)	△3.11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84.11(다)	75.08(라)	9.03		제주 한의약연구원	89.45(다)	84.43(다)	5.02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4.04(다)	83.96(다)	0.08		제주 문화예술재단	88.93(다)	85.54(나)	3.39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1.11(다)	84.85(다)	△3.74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88.77(다)	75.72(라)	13.05
제주연구원	80.74(다)	90.52(가)	△9.78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8.73(다)	93.84(가)	△5.11
제주 사회서비스원	77.05(라)	55.53(마)	21.52		제주 테크노파크	87.89(다)	88.65(나)	△0.76
					제주 사회서비스원	85.90(다)	76.99(라)	8.91
					서귀포의료원	83.67(다)	69.86(마)	13.81
					제주 4·3평화재단	80.89(다)	-	-

❍ (기관평가) (가) 3개, (나) 1개, (다) 6개, (라) 1개 (마) 없음

- 전년대비 제주사회서비스원 등 총 9개기관 점수 상승

- 전년대비 제주연구원 등 총 2개기관 점수 하락

※ ‘24년(‘23년실적) 경영평가 등급 : (가) 2개, (나) 2개, (다) 5개, (라) 1개, (마) 1개

❍ (기관장평가)  (가) 5개, (나) 없음, (다) 9개, (라) 없음 (마) 없음

- 전년대비 서귀포의료원 등 총 9개 기관 점수 상승

- 전년대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총 4개 기관 점수 하락

※ ’24년(’23년실적) 성과평가 등급 : (가) 3개, (나) 5개, (다) 2개, (라) 2개, (마) 1개

4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기관장 연봉 조정)

기 관 명	평 가 등 급(점수)			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연봉조정률
	평균 (기관50%+기관장50%)	기관	기관장	기관장, 임원	직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나 (86.44)	다 (84.11)	다 (88.77)	151	125	1%
제주연구원	나 (87.81)	다 (80.74)	가 (94.88)	151	125	대상아님
제주4·3평화재단	다 (84.79)	다 (88.68)	다 (88.68)	101	125	동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나 (86.39)	다 (84.04)	다 (88.73)	151	125	대상아님
제주문화예술재단	가 (91.32)	가 (93.70)	다 (88.94)	201	230	대상아님
제주컨텐츠진흥원	가 (90.31)	나 (89.96)	가 (90.66)	201	180	6%
제주한의약연구원	나 (86.65)	다 (89.94)	다 (89.45)	151	125	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나 (85.79)	다 (81.12)	가 (90.45)	151	125	대상아님
제주신용보증재단	가 (93.29)	가 (92.93)	가 (93.64)	201	230	6%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가 (91.90)	가 (93.50)	다 (91.29)	201	230	6%
제주사회서비스원	다 (81.48)	라 (77.05)	다 (85.90)	101	61	동결
제주의료원	-	복지부 평가대상	가 (91.09)	추후결정		추후결정
서귀포의료원	-	복지부 평가대상	다 (87.89)	추후결정		대상아님
제주테크노파크	-	중기부 평가대상	다 (87.89)	추후결정		대상아님

※ (평균등급) 기관장·임원 성과급 및 연봉조정률 적용 / (기관 평가 등급) 직원 성과급 적용

* 기관장 연봉조정대상: 2024년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참고 1		연봉 조정률 및 성과급 지급률

❍ (기관장 연봉 조정)

구 분	가 (90점이상)	나 (85점이상)	다 (80점이상)	라 (75점이상)	마 (75점미만)	비 고
기준안	10~6%	5~1%	연봉동결	0~-3%	-3~-6%
지급률	6%	1%	연봉동결	-	-
참고 (전년도)	6%	1%	연봉동결	-3%	-6%

❍ (기관장·임원 및 직원 성과급 지급)

지급대상	구 분	가 (90점이상)	나 (85점이상)	다 (80점이상)	라 (75점이상)	마 (75점미만)	비 고
기관장· 임원	기준안	300~ 201%	200~ 151%	150~ 101%	100~ 50%	0%
	25년 지급률	201%	151%	101%	50%	-
	참고 (전년도)	201%	151%	101%	50%	0%
직원	기준안	300~ 201%	200~ 151%	150~ 101%	100~ 51%	50~ 0%
	25년 지급률	230%	180%	125%	61%	-
	참고 (전년도)	230%	180%	120%	51%	20%

참고 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항목

□ 기관 경영평가 항목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경영관리 (54.00점)	리더십 (11.00점)	경영층의 리더십	4.00점
		전략경영	4.00점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2.00점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1.00점
		<감점>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감점
	경영시스템 (29.00점)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6.00점	조직 인사 (11.00점)
		지원기능 인력 비율	1.00점
		관리직 인력 비율	1.00점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1.00점
		임·직원 교육실적	1.00점
		블라인드 채용 도입여부	1.00점
		재정·예산관리 적정성	7.00점	재무 예산 (15.00점)
		사업수행 효율성	1.00점
		자체수입률	1.00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1.00점
		재정집행률	1.00점
		조달계약 실적	1.00점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2.00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1.00점
		홍보의 적정성 및 달성성과	3.00점	홍보 (3.00점)
	일자리 확대 (4.00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4.00점
	사회적 책임 (10.00점)	<감점> 비위 발생여부	감점
		윤리경영	2.00점
		인권경영	2.00점
		재난·안전 관리	2.00점
		지역상생 발전	3.00점
		<가감점>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가감점
		친환경 경영	0.30점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준수	0.40점
		정보보안관리 운영기준 준수	0.30점
2. 경영성과 (46.00점)	고객만족 (5.00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5.00점
	사업성과 적절성(11.00점)	기관 사업계획 및 추진의 적절성	3.00점
		핵심과제(경영평가 사업지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8.00점
	기관별 사업 성과(30.00점)	핵심과제(경영평가 사업지표) 유형별 경영성과	30.00점
합계			100.00점

□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 道 기관 경영평가 수검기관장

평가영역	지 표 명		합계	지표성격	비고
1. 기관장 청렴도	1. 기관장 청렴도 제고		10.00
		① 청렴도 향상 노력	4.00	정성
		② 기관장 청렴도 조사 결과	6.00	정량
		<감점> 비위 발생여부	감점	정량
	소 계		10.00
2. 직무성과 달성도	2. 대표과제 성격 및 달성도		90.00
		① 대표과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10.00	정성
		② 대표과제 달성도	80.00	정량
	소 계		90.00
총 계			100.00

❍ 道 기관 경영평가 미수검기관장

평가영역	지 표 명		합계	지표성격	비고
1. 기관장 청렴도	1. 기관장 청렴도 제고		10.00
		① 청렴도 향상 노력	4.00	정성
		② 기관장 청렴도 조사 결과	6.00	정량
		<감점> 비위 발생여부	감점	정량
	소 계		10.00
2. 직무성과 달성도	2. 대표과제 성격 및 달성도		80.00
		① 대표과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10.00	정성
		② 대표과제 달성도	70.00	정량
	소 계		80.00
3. 관리지표	3. 기관 경영관리 및 정책준수		10.00	정량
	소 계		10.00
총 계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