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특별자치행정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ㅇ 추진필요성

가.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공간 정책의 체계적·전문적 수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

※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시 공기관대행사업기간을 2025년 1월 ~ 12월로 기보고하였으나

- 농식품부 사업 시행지침(2025. 2.)에 지정 첫해인 2025년의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25년 4월, 제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지정(25년 4월 ~ 26년 12월)함에 따라

- 사업기간을 보완하여 보고하는 사항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나. 대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2025년 4월 ~ 2026년 12월

라. 총사업비: 400,000천원(당해사업비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 지역협의체의 구축ㆍ운영 등의 지원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등활용의 기본계획 수립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나. 규  모: 6부(1추진단) 1지부 구성

다.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공모

ㅇ 제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모집 공모: 2025. 3. 17. ~ 3. 31.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단독응모

ㅇ 제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정(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25. 4. 16.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400,000천원(2025년 200,000천원, 2026년 200,000천원)

ㅇ 산출근거

- 인건비: 193,200천원(2025년 95,200천원, 2026년 98,000천원)

- 여비 등 운영비: 9,600천원(2025년 4,800천원, 2026년 4,800천원)

- 현장전문가 육성 등 사업비: 178,500천원(2025년 90,500천원, 2026년 88,000천원)

- 일반관리비: 18,700천원(2025년 9,500천원, 2026년 9,2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련 법령, 지침에 따른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정·운영으로 직접 추진,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 제한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내 농촌(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미추진시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공간 정책의 체계적·전문적 수행 지원 제한

다. 경제적 효율성

- 국비 200백만원(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100백만원, 2026년 100백만원) 확보

- 관련 법령, 지침에 따른 사업내용, 운영비 편성으로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촌 지역개발 분야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업무수행 인력 3명 확보 등으로 적정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제주, 강원, 충북, 충남 등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과 비교 및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 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4·3피해자 치유서비스 확대 운영)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4·3피해자 치유서비스 확대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8조

ㅇ 추진필요성

가. 4·3희생자 및 유족 다수가 고령층으로, 특히 원거리 지역 유족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소외될 우려가 있음

- 방문치유 및 지역연계 치유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

나. 4·3사건으로 인한 심리·정신적 상처는 세대를 넘어 지속되어 전문 상담, 심리치료 등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

다. 치유서비스 확대는 단순 복지를 넘어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의 핵심 과제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4·3피해자 치유서비스 확대 운영

나. 대행기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다.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249,000천원

마. 사업내용

- 방문 치유서비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원거리·고령 유족 가정 방문, 소규모 그룹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제주시 중앙로 273(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2층)

나. 규  모: 458.35㎡(치유공간 357.85㎡ 사무실 100.5㎡)

다. 지원시설: 상담실, 집단상담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249,000천원

ㅇ 산출근거

비 목	세부 비목	2026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249,000
소계			214,000
사업비	방문치유 프로그램	- 전문 상담사 인건비: 125,600천원 (3,140,000원 x 10개월 x 4명)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포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5호봉) 기준 - 4대 보험료: 12,560천원 - 방문 가정 심리검사 상담 도구 등 소모품 구입 = 5,840천원 - 그룹 치유 프로그램(예술치유, 명상치유, 집단 상담 등) 운영비: 30,000천원 - 교육자료 제작: 15,000천원 - 전문 강사 수당: 25,000천원	214,000
소계			35,000
운영비	운영비	업무용 차량 임차료 10,000천원 x 1식 = 10,000천원 현장 진행 지원 및 행정 운영 20,000천원 x 1식 = 20,000천원	30,000
	출장여비	도내 출장여비 33,000원 x 50% x 4인 x 4회 x 10개월 ≒ 3,000천원 도외 출장여비 250,000원 x 4인 x 2회 = 2,000천원	5,000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4·3사건 피해자 치유서비스는 전문 심리상담사 등 다분야 전문인력의 협업이 필요한 영역으로 행정기관 직접 수행 불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행정안전부 소속 재단법인으로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정신건강 전문요원, 상담심리사 등 보유 및 심리치유·트라우마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행정안전부 소속 재단법인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4·3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도민화합 음악회)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4·3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도민화합 음악회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나. 「제주4·3기념사업 지원 조례」제11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임에 따라 단순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와 평화·인권 메시지를 문화예술과 결합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갖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 필요

나. 4·3평화공원을 더 이상 과거의 아픔만을 기억하는 공간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공간으로 전환

다. 음악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며 제주 지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역사·평화 교육이 이어지는 세대 전승 교육의 기반 마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4·3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도민화합 음악회

나. 대행기관: 제주콘텐츠진흥원

다.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25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기념공연)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내·외 아티스트 및 지역 예술단체 공연 운영

- (부대행사)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 부스 운영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제주시 신산로 82 2층

나. 규  모: 1,457㎡(공연장 803㎡, 사무실 654㎡)

다. 지원시설: 공연장(177-277석), 부대시설, 사무실 등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250,000천원

ㅇ 산출근거

비 목	세부 비목	당초대비 증감액 (천원)	2026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250,000		250,000
소계		185,000		185,000
행사 운영비	행사기획/운영	110,000	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구성 10,000천원 아티스트 섭외 및 출연료 90,000천원 공연 진행(스태프) 인력 인건비 10,000천원	110,000
	무대 연출	50,000	무대 설치 및 철거 1식 40,000천원 음악·조명 장비, 관객석 등 임차비 10,000천원	50,000
	안전 관리	10,000	안전관리 인력 및 장비 보험가입 등	10,000
부대 행사	부대행사 기획/운영	15,000	참여형 체험 부스 운3영 1식	15,000
소계		42,273		42,273
홍보	홍보 마케팅	30,000	- 언론, 온라인·SNS 홍보 국내외 홍보 캠페인 운영, 팸플릿 등 제작	30,000
기타 운영비	기타 운영비	12,273	행사장 환경정비 및 소모품 구입 등	12,273
소계		22,727		22,727
수수료	대행 수수료	22,727	대행수수료(10%) 27,277	22,727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본 사업은 공연 기획, 아티스트 섭외, 무대·조명·음향,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이 요구됨

- 단순한 공연을 넘어 4·3 정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도민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야 하므로 역사·문화적 이해를 겸비한 기획력이 필요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 도민, 4·3유족,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도민 중심의 문화서비스 제공 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내 예술단체, 청년 예술인 등과의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하여 유기적인 협력 가능

- 도민 대상 공연·축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풍부한 경험 보유

- 문화콘텐츠 기획, 아티스트 섭외, 음향·조명 관리 등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대규모 공연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역량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행사내용 변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나.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0조

ㅇ 추진필요성

가.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의 방문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 평화공원 관리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 편의 증대 및 활성화 도모

나. 4·3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4·3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나. 대행기관: (재)제주4·3평화재단

다.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1,4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 운영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 프로그램 운영

- 4·3 관련 사료 조사 및 수집 등

※ 협약기간: 2024년 1월 ~ 2026년 12월(3년)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제주시 명림로 430(제주4·3평화공원)

나. 부지면적: 395,380㎡(조성면적 : 219,031㎡)

다. 건축면적: 9,219.03㎡(연면적 : 15,344.56㎡)

라. 주요시설: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교육센터 등

마. 위 치 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1,400,000천원

ㅇ 산출근거

비 목	세부 비목	2026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1,400,000
소계			155,000
4·3 평화 공원 및 기념관 프로 그램 운영 관리	사무 관리비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1식 = 8,000천원	8,000
	행사·운영비	- 오키나와현청 교류협력전 1식 = 40,000천원 - 공모전 1식= 40,000천원 - 시립 대만 2.28기념관 교류협력전 = 40,000천원	120,000
	공공 운영비	상설전시실 연간 미디어기기 유지보수 = 15,000천원 상설전시실 디자인물 교체 = 7,000천원	22,000
	일반보상금	전시 작가 초청 등 실비 보상[2회, 500천원/회] = 1,000천원	1,000
	업무 추진비	사업 업무추진비 1식= 2,000천원	2,000
	여비	전시 추진 및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인, 5회, 200천원/회) = 2,000천원	2,000
소계			57,000
4·3 자료 조사 및 수집 관리	여비	4·3사료 조사 250천원 × 월 4회 = 1,000천원	1,000
	연구개발비	4·3아카이브 유지보수 1식= 20,000천원 (서버 유지 및 보안 160천원 × 12월 등)	20,000
	일반운영비	수집자료 사진촬영 1식= 6,000천원 수장고 및 자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 4,000천원 일반수용비 = 15,000천원 [수장고 방충‧방균 처리(1회×15,000)]	25,000
	자산 취득비	- 4·3관련 사료구입 = 5,000천원 4·3 및 평화인권 도서구입 = 6,000천원	11,000
소계			1,188,000
4·3 평화 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인건비	- 조경관리원(남) 5명(10개월): 156,280천원 ‧ 급여(12,060원×8시간+장비수당5,000원)×28일×10개월×5명) = 142,072,000원 ‧ 인력운영경비(4대 보험료) 14,207,200원 - 조경관리원(여) 2명(10개월): 59,432천원 ‧ 급여(12,060원×8시간×28일×10개월×2명) = 54,028,800원 ‧ 인력운영경비(4대 보험료) =5,402,880원 - 미화관리원(여) 2명(13개월): 77,262천원 ‧ 급여(12,060원×8시간×28일×2명×13개월) = 70,237,440원 ‧ 인력운영경비(4대 보험료) = 7,023,744원	292,974
	사무관리비	- 비데 및 정수기관리비: 21,600천원 ‧ 비데관리비 1,100천원×12개월 = 13,200천원 ‧ 정수기관리 700천원×12개월 = 8,400천원 - 상설전시실 공기청정기 : 4,600천원 ‧ 2,300천원×년 2회 = 4,600천원 - 법정 안전관리자 교육 : 1,000천원 ‧ 안전관리 교육비 3인×330천원 ≒ 1,000천원 - 공원 매트 및 방향제 : 8,040천원 ‧ 매트 및 방향제 관리 670천원×12개월 = 8,040천원 - 화장실 비상벨 사용료 : 10,800천원 ‧ 900천원(23개소)×12개월 = 10,800천원 기념관 계수기 유지관리비: 2,000천원 ‧ 500천원×년 4회 = 2,000천원 - 화장실 관리용품(화장지, 핸드타올), 환경정비용품 구입 등 : 30,000천원 회의비 : 3,000천원 ‧ 공원 조경 및 환경관리 전문가 자문수당 등	81,040
	공공 운영비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지급 : 260,000천원 ‧ 전기요금 : 230,000천원 ‧ 수도요금 : 30,000천원 - 수목전정 및 유지관리 : 35,000천원 - 주요 시설물 정밀청소 : 13,000천원 - 상설전시실 전문업체 청소 : 18,000천원 - 전기설비 대행 점검 : 13,800천원 - 소방설비 대행 점검 : 7,800천원 - 주요 시설물 방역 및 소독 : 10,800천원 - 정화조 수거 및 청소 : 8,500천원 - 저수조 청소 및 소독 : 4,000천원 기념관 난방유 : 40,000천원 - 행방불명표석 및 위패 설치 : 82,700천원 공원 한글 타이포그래피 간판 설치 : 50,000천원 - 기타 시설물 보수 : 235,386천원	778,986
	업무 추진비	- 공원 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3,000천원	3,000
	여비	공원 관리 국내여비 : 3,000천원	3,000
	재료비	공원관리 비료 및 농약 등 구입 : 13,000천원 4·3추념식 대비 초화류 구입 : 5,000천원 전기,통신,기계,소방 유지보수 자재 구입 : 11,000천원	29,000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붙임		2024년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2024년도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 사업목적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의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 평화공원 체계적 관리

- 4·3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등의 운영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167,000천 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상설·기획전시실 프로그램 운영(연중_보스니아 국제교류전 등)

○ 어린이체험관 운영(‘24년 9,173명 프로그램 참여 * ’23년 5,934명)

○ 4·3사료(기록물) 관리 및 아카이브 운영(연중)

○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운영(320,735명 방문)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 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4·3 평화재단	계	1,167,000	1,155,440	11,560	199	11,759	-
	위탁사업비	1,167,000	1,155,440	11,560	199	11,759	-

○ 집행내역(1,155,440천 원)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프로그램 운영관리 147,617천 원

* 4·3관련 상설·기획 전시 개최(보스니아 국제교류전 등) 및 전시관 유지관리 등

- 4·3자료조사 및 수집관리 63,294천 원(수장고 유지·보수 등)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944,529천 원

* 기간제 인건비 9명(미화 2, 조경관리 7)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