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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025. 1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체결년도)

(단위: 건)

구 분	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년 이전
계
정상추진	1					1
협약종료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등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강정마을)	체결일	- 강정주민 치유지원, 지역발전계획사업,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운용, 서남방파제 운영,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 협약사항 정상 추진중	- 지원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지역발전계획 변경 추진
		’21. 7. 1.
		종료일
		별도 협의시까지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 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회

ㅇ 협약기간: 2021.7.1.~별도 해지시까지

ㅇ 협력내용: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행 사항 협약

- 총 8조문으로 구성

※ 강정주민 치유 지원, 지역발전사업 지원,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조성, 서남방파제 운영, 주민 우선 고용, 지원기구 유지 등

ㅇ 추진상황

- 강정마을회, 도-마을회 협약 체결 의견 전달(강정마을 → 추진단):‘21.2.8.

※ 강정마을 운영위원회(’21.4.5) 및 총회(’21.4.15) 협약(안) 의결

- 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 도의회 제출:‘21.5.12.

-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동의:‘21.6.30. * 행자위 수정 동의(6.17)

-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21.7.1.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협약 사항 정상 이행중

- 민선8기 도정 공약과제로“강정마을 갈등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이행” 포함 및 실천계획 수립:‘22.7~8월

※ 4.3트라우마센터 연계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정주민 활동 기록사업 추진, 지역발전사업 추진,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조성‧운영, 지원기구 유지 등 협약 과제 정상 이행 중

ㅇ 협약 내용 추진 상황

구분	추진사항	비고
강정주민 치유 지원	• 4.3트라우마센터 연계 치유 프로그램 운영 - 2024. 7. 1. 센터 출범, - 강정주민 59명 등록, 총 195회 이용(25년 8월말 기준) • 강정주민 활동 기록사업 추진 - 2022년 활동자료 조사수집 용역 시행 및 책자 발간 - 한울타리센터(역사기록관) 설치 추진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 규모: 41개 사업, 9,450억원 - 완료(22개), 추진중(14개), 부진·유보(5개)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 2021년~2025년 지원기금 설치 운영중 - 출연금 매년 50억원 및 입항료 등 50% 지원
서남방파제 운영	• 강정해오름 노을길 주민 개방 운영중 - 추후 푸드트럭존 등 마을회와 협의 추진
주민 우선 고용	•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포함) 45명 중 강정주민 12명 채용
지원기구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운영(도) • 시민소통지원실(서귀포시)

ㅇ (과제) 지원기금 기한 연장, 지역발전계획 변경 추진

- 지원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5년 연장)

※ 매년 50억원 출연금은 마무리, 입항료 등의 지원은 지속 지원

- 추진 불가 사업 등 대체 반영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 추진

※ 변경사항: 계획기간 연장(’12년~‘25년 → ’12년~30년)

사업 규모(41개 → 40개) 및 사업비(9,450억원 → 7,620억원) 등 변경

※ 사업비는 국비 증·감없음, 지방비 증 40, 민자 △1,870

□ 향후 계획

ㅇ 협약유지

-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지원

※ 지역발전계획 등 협약 내용 완료 시까지 협약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