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10. 29.(수) 10:00

안건번호	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6		제출연월일 : 2025. 9.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0. 1.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2025년 12월 31일→2030년 12월 31일) 하고, 기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3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으로 회계명칭 수정 및 자구 정비 (안 6조제2항제1호가목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라. 입법예고 기간 : 2025. 7. 30 ~ 8. 19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8.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8.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8. 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8. 1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25년 제1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 : 2025. 5. 27 (원안 가결)

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5. 9. 28.(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본 건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25년 12월 31일→’30년 12월 31일)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으로 회계명칭 수정 등 기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검토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관련 (안 제3조)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의 및 운용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설치․용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운용․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 개정 2023. 07. 10 】 제1조 ~ 제15조 (생략)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생 략 ---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 개정 2024. 07. 15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 이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자금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법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 ~ 제12조 (생략) 제1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 생 략 ---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체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용되었던‘통합관리기금’과‘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되고, 하나의 기금 하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됨.

- 통합계정은 타 회계·기금에 융자한 원금과 이자수입, 통합기금 운용 수익금 등이 재원이 되며, 주요 용도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타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임.

-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순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 등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재원이 되며, 주요 용도는 지방채 상환, 대규모 재난․재해 및 심각한 경기침체 등 현안 발생이나 세수 여건 악화시 일반회계 전출 등에 사용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정 >

			통합계정	타회계‧기금에서 받은 예수금 등을 통해 재원 조성 및 운용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순세계잉여금 등 타회계 전입금으로 재원 조성 및 운용

< 회계·기금 예탁·예수 통합 관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 ⇔ 예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예탁금) 타 회계·기금에 일정기간 융자하는 재원(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

** (예수금) 타 회계·기금에서 일정기간 전입되는 재원(약정기간 종료 후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①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②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④ 이 경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재정수입의 변동성 및 긴급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사업, 지방채 상환 등 미래의 재정적 수요․지출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올해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25년 12월 31일→‘30년 12월 31일)함에 있어,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2025년 수시 제11차 지방재정계획심의회위원회 ‘기금 존속기한 연장’건 원안 가결 (예산담당관-10125호, 2025.05.28)

나. 회계명칭 수정 관련 (안 제6조제1항제1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23.7)에 따라, 2024회계연도부터 회계명칭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공식 변경 적용되고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제정된 법률로, 제74조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이는 중앙정부보다 지역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연혁 】

구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	지역발전 특별회계(지특)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입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2023년
목적	균형발전사업을 통한 국가 불균형 해소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특화 발전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및 국가 균형발전 지원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
세부 계정	지역개발사업계정(200개 세부사업)	지역개발계정(24개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	생활기반계정(25개 포괄보조사업)	지역자율계정(43개 포괄보조사업)	지역자율계정(29개 포괄보조사업)
	지역혁신사업계정	광역발전계정	경제발전계정	지역지원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자료 재구성

□ 따라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에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한 회계명칭 수정이 필요함.

□ 다만, 2023년 7월에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2024 회계연도부터 변경된 회계명칭이 공식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반영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여짐.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올해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25년 12월 31일→‘30년 12월 31일)함에 있어,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해 보이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도 이행도 완료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23.7에 따라 각종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에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한 회계명칭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예탁금이 적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겠음.

❍ 아울러, 지방세 감소 등 세입여건 악화로 기금의 빈번한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향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일반(특별)회계 가용재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및 적립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 기금 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6조  * 설치 : 2021년

□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➊ 통합계정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 ▪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➋ 재정안정화계정

▪ 제주별자치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연도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	조성액㉰	집행액㉱
2025 (2회추경)	합 계	758,451	50,842	197,026	146,184	729,293
	통합계정	574,589	89,566	145,750	56,184	584,155
	재정안정화계정	183,862	-38,724	51,276	90,000	145,138
2024 (결산)	합 계	799,101	-40,649	143,457	184,106	758,451
	통합계정	664,052	-89,462	94,644	184,106	574,589
	재정안정화계정	135,049	48,813	48,813	-	183,862
2023 (결산)	합 계	980,603	-181,502	124,470	305,972	799,101
	통합계정	646,968	17,084	56,256	39,172	664,052
	재정안정화계정	333,635	-198,586	68,214	266,800	135,04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가목1)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생 략)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 ---------------------------------------.
1. 법 제16조제5항 각 호. 다만,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출할 수 있다.	1. ----------------. --------------------------------------------------------------------.
가. 제주자치도의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당초 예산액을 말한다) 중 다음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 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가. -------------------------------------------------------------------------------------------------------------------------------------------------
1)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