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10. 29.(수) 10:00

안건번호	14 15 16 17 20 22 23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정책기획관 소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정책기획관 소관)

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예산담당관 소관)

4.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예산담당관 소관)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정담당관 소관)

6.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4·3지원과 소관)

7.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4·3지원과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 종합 검토의견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29 2630 2631 2632 2635 2637 2638		제출년월일 : 2025. 9.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25. 10. 1.

1.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동의)을 구하고자 하는 건임.

2. 동의안 제출 현황

□ 금번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기관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연구원 등 7개 기관*이며, 2026년도 출연금 규모는 129억 4,200만원으로 2025년 출연금 104억 7,300만원 대비 24억 6,900만원(23.6%)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인건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증액 등에 기인함.

* 7개 출연 기관 : ① 제주연구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③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④ 지방공기업평가원 ⑤ 한국지방세연구원 ⑥ 제주4·3평화재단
⑦ 국립제주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 ① ③ ⑥ 제주도 산하 / ② ④ ⑤ ⑦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 본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 대상 출연 여부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 최종 결정됨.  * 2026년 예산안 심사 : 11월 회기 중(11.11~12.10.예정)

【기관별 출연요구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출연용도	‘26년 출연금(안)	‘25년도 출연금 (‘25.2회추경)	증가액 (증감율)	비고
	합 계		12,942	10,473	2,469 (23.6%)
1	제주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7,146	4,861	2,285 (47.1%)	정책 기획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 국가 및 시·도 출연	250	250	-	정책 기획관
3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정책연구 사업비	676	641	11 (1.7%)	예산 담당관
4	지방공기업 평가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시·도 및 지방공사·공단 출연	36	36	-	예산 담당관
5	한국지방세 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171	206	△35 (△17%)	세정 담당관
6	제주4.3평화재단	인건비, 운영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4,412	3,625	3,625 (21.7%)	4·3 지원과
7	국립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251	854	△603 (△70.6%)	4·3 지원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출연금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이하 "타당성 검토"라 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 공개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909호(2025.09.25.)

□ 2026년 출연금 10% 이상 증액된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기관 중, 제주테크노파크가 전년대비 82.0%, 제주콘텐츠진흥원이 75.5%,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55.7%로 증액 비율이 높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연구원은 전년대비 34.3%, 제주4․3평화재단이 21.7% 증가하고 있음.

* 제주연구원은 연구원 본원을 비롯한 산하 센터 출연금까지 포함된 금액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6 본예산(안)(a)	2025년 최종 (b=c+d)			증감액 (e=a-b)	증액비율 (e/b) × 100
			본예산(c)	추경(d)
제주연구원	15,235,861	11,347,125	11,483,325	136,200	3,888,736	34.3%
제주4·3 평화재단	4,411,724	3,625,487	3,749,830	△124,343	786,237	21.7%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2,250,022	1,993,440	1,962,400	31,040	256,582	12.9%
제주의료원	7,254,225	5,570,500	5,587,500	△17,000	1,683,725	30.2%
제주한의약 연구원	2,642,331	2,096,300	2,164,900	△68,600	546,031	26.1%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6,495,744	4,837,400	4,766,100	71,300	1,658,344	34.3%
제주테크노 파크	27,782,176	15,262,024	15,158,800	103,224	12,520,152	82.0%
제주문화 예술재단	14,032,665	10,811,393	10,851,723	△40,330	3,221,272	29.8%
제주콘텐츠 진흥원	17,843,263	10,164,592	8,085,668	2,078,924	7,678,671	75.5%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535,790	3,555,750	3,497,750	58,000	1,980,040	55.7%

【제주연구원(본원 및 센터) 출연금 증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6 본예산(안) (a)	2025년 최종 (b=c+d)			증감액 (e)	증액비율 (e/b) × 100
				본예산(c)	추경(d)
제주연구원		15,235,861	11,347,125	11,483,325	136,200	3,888,736	34.3%
	제주연구원 (본원)	7,146,311	4,861,300	4,936,300	△75,000	2,285,011	46.5%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676,200	641,200	641,200	-	35,000	5.4%
	제주지하수 연구센터	3,266,450	3,443,925	3,443,925	-	△177,475	△5.2%
	제주학 연구센터	4,146,900	2,400,700	2,461,900	△61,200	1,746,200	72.7%

3. 검토사항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미리 지방의회에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님.

□ 이에 현재 제출된 동의안 명시된 출연 요구액은 향후, 재정규모, 정책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출연 금액은 예산심사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단계를 통해 확정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2021. 05. 07.)

*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 11월 회기(11.11~12.10 중) 예정

□ 또한 출연 동의안의 사업비가 예산 편성 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있었음.

【출연금 동의안 요구액 대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5년도			2024년도
	출연 동의안 (A)	본예산 반영액 (B)	증감 (B-A)	출연 동의안 (C)	본예산 반영액 (D)	증감 (D-C)
합계	11,154	10,373	△781	10,291	8,730	△1,561
제주연구원	4,972	4,936	△36	5,282	4,300	△982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50	250	-	250	250	-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652	641	△11	654	604	△50
지방공기업 평가원	36	36	-	36	36	-
한국지방세 연구원	206	206	-	217	217	-
제주4·3평화재단	4,184	3,750	△434	3,606	3,077	△529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 (‘24.06.30.까지)	-	-	-	246	246	-
국립제주 트라우마치유센터* (‘24.07.01.출범)	854	554	△300	-	-	-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경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300백만원 증액

□ 이에 개별 기관의 2026년도 출연금의 출연근거, 출연 필요성, 출연금의 세부내역 등을 검토하고자 함.

□ 제주연구원

□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

의안번호 2629

□ 개  요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원장 유영봉)

▪ 설립일 : 1997. 5. 7.     ▪ 소재지 : 제주시 아연로 253 (오라이동)

▪ 조직 : 5실 1자문위원회 2자체센터 7위탁센터 (정원 : 46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3명, 감사 2명

□ 2026년 출연금(안) : 7,146백만원

□ 출연용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출연 필요성

□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 관련 과제, 도정 현안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요 도정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인적․물적 운영경비 및 연구사업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기관 운영 등 주요사항

(1)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71억 4,600만원으로
2025년 48억 6,100만원 대비 46.9%인 22억 8,2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4,031	4,233	4,583	4,300	4,861	7,146

□ 인건비는 42억 5,35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전년대비 2억 4,000만원(6.0%)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사유로는 기본급 등 인건비 상승에 기인함.

□ 운영비는 12억 7,28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1억원 (636.5%)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 디지털전환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연구 및 조사사업비 16억 2,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억 4,500만원(140.0%)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로 신규 과제 신설에 따른 증액 등의 사유를 들고 있음.

□ 최근 5년간(‘21~’25) 제주연구원의 출연금 규모는 40억원 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2026년(안)은 70억원 대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요 증가요인인 운영비, 연구·조사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안)	2024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7,146,304	4,861,300	2,282,004 (46.9%)
인건비	4,253,503	4,013,492	240,011 (6.0%)	▸기본급: 2,934,351천원 → 3,152,063천원 (▲ 217,712천원) ▸4대 보험 등 부담금: 504,620천원 → 582,420천원 (▲ 77,800천원) ▸제수당: 352,721천원 → 369,020천원 (▲ 16,299천원) ▸평가급: 전년 성과등급(다등급) 반영으로 1억5천만원 편성, 전년 대비 77,800천원 감액 ※ 전년도 성과등급(다등급)에 맞춰 ’26년 평가급 예산 반영
운영비	1,272,801	172,808	1,099,993 (636.5%)	▸(신규)디지털전환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 800,000천원 ▸(신규)구관 안전관리 개보수 공사: 300,000천원 ▸일반운영비(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72,808천원
연구 및 조사사업	1,620,000	675,000	945,000 (140.0%)	▸2026년도 핵심 중점정책 연구사업 : 240,000천원 -전략과제 추진 ▸(신규) 도 긴급 대응 기획과제 추진 : 160,000천원 ▸(신규) Annual Report-제주경제사회 동향 분석 및 연례 보고(JEJU Outlook 2027) : 100,000천원 ▸(신규) 아젠다 설정에 따른 대형 기획과제 추진 : 200,000천원 ▸(신규) 제주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0,000천원 ▸(신규) 제주연구원 30주년 기념행사 기획: 60,000천원 -기념사업추진단 운영 및 제주연구원 30년사 집필 : 30,000천원 -기타 제반비용 등 : 30,000천원 ▸(신규) 제주경제사회 150년사 기획: 300,000천원 - 집필비용(경제/사회/환경 3개분야): 270,000천원 - 회의운영비 등 제반비용 : 30,000천원

※ 출처 : (정책기획관) 별도 제출자료 재구성

(2) 연구과제 수행 실적 (검토보고서 p11-23 참조)

□ 제주연구원에서는 매년 130건 내외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21) 141건 → (‘22) 145건 → (‘23) 126건 → (‘24) 123건 → (‘25.8) 109건

□ 2025년 8월까지 총 10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기관별로 구분하면 도 68건, 의회 3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2건, 연구원 자체 및 외부기관 35건으로 연구원에서는 의회, 행정시 현안 관련 연구에도 관심이 필요하겠음.

【2025년 기관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도	의회	교육청	제주시	서귀포시	연구원	외부기관
2025 (8월기준)	109	68	3	-	1	2	29	6

□ 연구과제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분야 연구 수행실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25년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 개발
2025 (8월기준)	109	19	1	2	17	12	7	9	20	6	16

※ 관련부서, 연구과제명 기준. 기능별예산 분야별로 구분

(3)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연구원은 평가점수 80.74점으로 ‘다’등급을 받아 전년(90.52점) 대비 9.78점 하락하였으며 등급 또한 최상위‘가’등급에서‘다’등급으로 세 단계 낮아졌음.

【2024~2025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5년(‘24년 실적)		2024년(‘23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연구원	80.74점	다	90.52점	가	↓ 9.78
평 균	86.88점	-	82.58점	-	↑ 4.30

□ 2023년 75.79점(라등급)을 받은 이후 조직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 전반전인 운영개선 노력을 통해 2024년에는 최상위‘가’등급을 받았음.

□ 다만, 2025년은 수탁기능(센터)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게 가동되어, 회계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으며, 리더십 중심의 책임경영체계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남에 따라 평가결과가 9.78점 하락함.

2025년(2024 실적) 출자·출연 기관(장) 경영평가 보고서 ‘기관 평가결과’ 일부 발췌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5	2024	2023	2022	2021
제주연구원	80.74 (다 등급)	90.52점 (가 등급)	75.79점 (라 등급)	80.20점 (다 등급)	89.65점 (나 등급)

【2025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평가영역별)】

기관명	리더십	경영시스템	일자리확대/사회적책임	경영성과	평가점수	평가등급
	11.00점	29.00점	14.00점	46.00점
제주연구원	9.05점	21.70점	4.70점	45.29점	80.74점	다등급
평 균	9.50점	24.17점	10.75점	42.44점	86.86점	-

※ 2024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 검토보고서 p86-87 참조

(4)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관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 출연금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주연구원의 경우, 본원은 전년대비 22억 8,500만원(46.5%)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하 센터 중 제주학 연구센터가 가장 많은 전년대비 17억 4,620만원이 증가한 72.7%가 증액되고 있음. 향후 예산안 심의시 제주연구원의 증액 규모와 관련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연구원(본원 및 센터) 출연금 증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6 본예산(안) (a)	2025년 최종 (b=c+d)			증감액 (e)	증액비율 (e/b) × 100
				본예산(c)	추경(d)
제주연구원		15,235,861	11,347,125	11,483,325	136,200	3,888,736	34.3%
	제주연구원 (본원)	7,146,311	4,861,300	4,936,300	△75,000	2,285,011	46.5%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676,200	641,200	641,200	-	35,000	5.4%
	제주지하수 연구센터	3,266,450	3,443,925	3,443,925	-	△177,475	△5.2%
	제주학 연구센터	4,146,900	2,400,700	2,461,900	△61,200	1,746,200	72.7%

□ 또한, 타당성 검토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기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출연금 증액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기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

구 분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 AI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연구 공간 확보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 ⦁ 제주학 연구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자료 편찬 및 연구 활성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민 맞춤형 정책 제시, 삶의 질 향상 기여 ⦁ 제주학 연구를 통해 제주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Annual Report 동향 분석을 통해 경제 예측력 강화 및 도정 경제정책 수립 지원 ⦁ 대규모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투자 효율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연구사업과 투자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 기여 ⦁ 지하수 보전과 정책 개발을 통해 자연 환경오염 예방 및 예산 절감 등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	⦁ 연구과제 우선순위와 성과 관리 쳬계 명확화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909(‘25.09.25.)호 내용 일부 발췌

(5) 제주연구원 운영 전반 관련

□ 제주연구원은 신임 원장 취임(‘25.5) 이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경영·연구·조직 전반의 혁신을 위한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산하 센터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요구되며, 연구품질 향상을 통한 정책활용 연계 강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개선 등 연구원의 조직과 인력 전반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이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제주연구원 출연금 현황 등

1. 제주연구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이자 및 임대료	사업수입 (용역사업)	도 출연금	이월금
2023년	6,188	290	1,046	4,583	269
2024년	5,852	268	955	4,299	330
2025년	6,443	225	1,010	4,936	272
2026년(안)	8,501	190	910	7,146	255

2. 연도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5.8.31.기준)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
2023년	-	4,233	4,233	4,233	-	100.0
2024년	-	4,582	4,582	4,582	-	100.0
2025년	-	4,936	4,936	3,288	1,648	66.6

3. 연구과제 현황

(단위: 건 / ‘25.8.31.기준)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22	145	33	13	23	5	3	24	27	17
2023	126	10	29	15	4	14	15	22	17
2024	123	17	24	12	4	22	18	11	15
2025	109	19	26	7	6	12	4	19	16

※ 다년도 계속과제는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함

4.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사업비	비율
2022년	4,233,000	3,114,592	73.6%	327,308	7.7%	791,100	18.7%
2023년	4,582,970	3,608,500	78.7%	36,308	0.8%	938,162	20.5%
2024년	4,299,920	3,593,056	83.6%	144,952	3.4%	561,912	13.1%
2025년	4,861,300	4,013,492	82.6%	172,808	3.6%	675,000	13.9%
2026년(안)	7,143,304	4,253,503	59.5%	1,272,801	17.8%	1,620,000	22.7%

※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사회보험부담금+평가급, (운영비) 일반수영비+교육훈련비 등

5. 연구과제 수행 목록

5-1. 2024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17건
	제주특별자치도 물가구조 분석과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성산읍 오조리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참여 방안 마련	도 해양산업과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고용변동에 따른 일자리정책 개선방안	도 경제일자리과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활성화 방안	도 관광정책과
	도심외곽 공영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 구축 추진 방안	도 대중교통과
	제주지역 유망 중소제조업 발전 전략 연구	도 미래전략과
	제주 민간 주도 우주산업 발전 정책 연구	도 우주모빌리티과
	제주지역 콘텐츠 투어리즘의 현황과 가능성 연구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제고 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로컬관광 육성을 위한 협력적 지원체계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세입구조 변화	도 세정담당관
	제주 올레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쇠퇴 주거지역 관리 방안 연구	도 도시계획과
	교육기반형 지역발전 모델 구축 연구: 표선면 IB학교 사례	교육청 국제교육과
	제주지역 대 ASEAN ODA 활성화 방안 연구	도 평화국제교류과
	제주형 인재DB 구축 방안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정책과제	24건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유휴 공유재산 활용방안 연구: 구좌읍 새싹꿈터를 대상으로	제주시 구좌읍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제주지역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현황과 운영실태 진단	도 안전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류 수급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연구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산업 정책 추진방향 연구	도 자원순환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	도 평생교육정책과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	도 문화정책과
	제주지역 항공운송 농산물의 해상운송 전환 가능성 진단 연구	도 감귤유통과
	제주 청년보장제 본격 추진에 따른 청년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 식품산업 현황 및 육성 방향	도 식품산업과
	제주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도 수산정책과
	제주지역 친환경 골프장 평가지표 개발 연구	도 물정책과
	추자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시 추자면
	강정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	강정공동체 회복추진단
	제주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전망 및 경제 효과 분석 연구	도 우주 모빌리티과
	제주지역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도 사회재난과
	에너지대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도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도 우주모빌리티과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조정 방안 연구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에 따른 돌문화공원관리소 운영방식 연구	도 돌문화 공원관리소
	제주 서부지역 농가 비료사용 행태 분석	도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람사르 습지도시 활성화 전략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현안과제	12건
	2023년 제주연구원(JRI) 고객만족 설문조사	-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적정 수수료율 산정에 관한 연구	도 산림녹지과
	2023년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지역별 인구ㆍ경제ㆍ산업구조 분석	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지역 학생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 조사: 국제학교와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청 중등교육과
	제주연안 환경·생태 조사연구 - 행원리를 대상으로 -	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형비자 도입방안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	도 기업투자과
	제주 지역특화 인재양성 전략	도 미래성장과
	2024년 제주연구원(JRI) 고객만족 설문조사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기획과제	4건
	제주경제 지도를 바꾸다	-
	제주공동체의 갈등과 화해에 관한 연구	-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100대 아젠다	-
	제주의 미래를 보다	-
공모과제	22건
	제주 오름의 인문학적 자원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
	AI기반 제주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
	제주돌담 메쌓기 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	-
	제주도 공공갈등 현황진단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형 포용도시 체계구축과 추진방향 제안 연구	-
	제주 귀농·귀촌 청년 창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제주 스포츠 패스(가칭) 도입 기초조사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 무(無)분류 플라스틱 혼합 업사이클링 기반 자원순환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
	헌마공신 김만일 정신 계승과 마 산업 콘텐츠 개발 연구	-
	제주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 제도의 차별화 방안 연구	-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제주형 분산에너지 섹터커플링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방안 연구	-
	제주지역 생물유전자원 확보 방안	-
	제주의 기후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AI 기반 체육활동 연구	-
	(구)대정면사무소 보관 중인 대정지역 근·현대 역사자료활용방안	-
	AI를 활용한 제주도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구	-
	태권도 발상지 역사 기원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조직 특례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
	AI를 이용한 제주지역 수산양식산업 위기대응 정책연구	-
	한라산의 문화유산적 가치연구	-
	스마트 플랫폼에 기반한 제주 주차 문제 해결 방안	-
	중국 산동성 삼신산(三神山) 신화와 제주정체성	-
	마을단위 회의규칙 및 제행사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책이슈 브리프	18건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	-
	도민이 바라는 치안 정책에 관한 고찰	-
	기후변화가 제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제주 1차․3차 산업의 일자리변화와 시사점	-
	전기차 판매 장려금 도입에 대한 고찰	-
	제주지역 1인당 GRDP와 개인소득 수준의 차이 분석과 정책시사점	-
	제주 경제 활성화의 해법 ; 민간투자, 왜 필요한가?	-
	제주 수산물 대 중국 수출 확대 방안	-
	제주-산둥 상호 Win-Win 협력체계 방향	-
	고향사랑기부제 대안 성과지표에 기반한 지역 간 비교결과	-
	제주 증거 기반 정책의 방향성 모색	-
	싱가포르 관광산업 DX정책과 시사점	-
	제주시 동부권 워케이션벨트구축 방향	-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제도의 제주지역 도입 필요성과 적용 방향	-
	제주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조성 방향	-
	제주도민의 행복진단과 시사점	-
	제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시사점	-
	제주어 간판 실태 조사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제언	-
수탁과제	11건
	2024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구술채록 사업	강정마을회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해양산업과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륜동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우도면 내 대여 이륜자동차 적정대수 산정 연구용역	도 교통정책과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용역	도 교통정책과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 지수 개발 연구용역	도 관광정책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동행제한 시행 7년차 성과분석 연구	도 교통정책과
	2024년 제주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도 안전정책과
	2024 제주시티투어버스 만족도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현행화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5-2. 2025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19건
	제주지역 기술창업 활성화 방향	도 미래성장과/ 도 소상공인과
	제주 경기종합지수 제4차 개편 및 활용도 제고방안	도 경제정책과
	제주 수소경제 도입에 따른 삶의 변화 전망	도 미래성장과
	제주지역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전략 연구	도 미래성장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 평가	도 환경보전과
	제주도 농가인구 전망 및 정책방향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형 사회통합 지표 개발 연구	도 소통청렴담당관
	지정면세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제주관광 재원 확보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올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도 환경정책과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입지 분석 연구	도 주택토지과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제주 공공 서비스 혁신 방향	도 정보정책과
	초고령화 시대 제주지역 계속고용 추진방안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우주산업 필요 인력양성과 지원방안 연구	도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청년 일자리 이동과 소득변동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읍면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도 인구정책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연구	도 소통청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강화 방안 연구	도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참여 플랫폼 운영 방안 연구	도 대변인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적정 운영방식 연구	도 통상물류과
정책과제	26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 총무과
	특별개발우대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도 기업투자과
	(구) 원명사터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도 문화예술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	도 기업투자과
	제주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화장품인증제 발전 방안 연구	도 미래성장과
	제주지역 칡덩굴 확산에 따른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연구	도 산림녹지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안 연구	도 도시계획과
	비농업적 활용 방지를 위한 농기계 경작로 개설사업 방향 설정 연구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연구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소라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적정 이윤 산정 기준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 관광산업 디지털전환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일상이 축제가 되는 제주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2026년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도 전국체전기획단
	제주공항 체류객 지원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한라생태숲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도 산림녹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지표 정책활용 제고방안 연구	도 인구정책담당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급수단 전환 효과분석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2028년 제17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도 소방정책과
	중국(산동성) 소비시장 분석과 제주 수출활성화 전략	도 통상물류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연구	도 인구정책담당관
	제주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도 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	도 예산담당관실
	노후계획도시 제도 검토 및 제주지역 적용 방안	도 도시계획과
현안과제	7건
	제주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실태조사	-
	제주 연안여객선 운항 실태 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제주-추자도 항로를 중심으로	-
	남원읍 관광자원 벨트화 구축 방안 연구	-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	-
	제주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및 사례 분석	-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방안	-
	제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제2차 계획 성과 평가	-
기획과제	6건
	제주 제조업 확대(10%) 전략 연구	-
	인구감소 시대, 제주 기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연구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설정 연구	-
	지방자치 30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대응 제주형 특별자치 발전 전략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
	제주연구원 역량 혁신을 위한 연구지원 플랫폼 연구	-
공모과제	12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검토	-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실태 분석 및 이익공유 모델 연구	-
	제주지역 수산양식산업의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
	제주도 보호수 실태조사 및 분포특성 연구	-
	제주돌담 메쌓기의 지식과 기술	-
	1인가구 시대 제주도시의 발전을 위한 대응정책의 중요요소 도출 연구	-
	포용도시 분야(이동성과 접근성)별 전략 방향수립을 위한 중요 요소 분석 –이동성확보와 생활서비스의 형평성확보를 위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
	제주형 그린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에너지 외교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방안 연구	-
	제주 지역 경계선지능인 실태 연구	-
	제주 재래귤 보존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전략 연구	-
정책이슈 브리프	4건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	-
	제주지역 인구이동 특성 및 시사점	-
	크루즈노믹스(Cruisenomics)를 위한 제주지역의 향후 과제	-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제주의 지역여건 진단과 시사점	-
수탁과제	19건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제주시 소상공인과
	빅데이터 기반 관광 물가 지수 개발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도 도시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전 도입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개선 인식조사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성과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서귀포시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전략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도 건축경관과
	(2026-2029)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식사 제공기반 실태조사 용역	도 노인복지과
	제주형 비자 제도 연구용역	도 인구정책담당관
	제주동부공원 S-3BL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지역 관광숙박업 종사자 노동실태 및 삶의 질 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중섭 거리 지정확대 및 작가의 산책길 연계 활성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2035)	도 환경정책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계획 수립 지원	국토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도 소상공인과
	용암해수산업단지와 주변마을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방안 연구 용역	제주테크노파크

6. 공기관위탁사업 수행 실적

(단위: 천원)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2023년	17건
	2023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3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미래모빌리티과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운영	도 정책기획관
	2023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	도 문화정책과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	도 일자리경제리과
	문예회관 공간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도 문화에술진흥원
	MICE산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탄소 상쇄방안 연구	제주녹색 환경지원센터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2차 년도)	아이티텔레콤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개발(1차년도)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023년 도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인력정책과 활용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를 변화시킨 행정시책 발간사업	도 총무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제주시 생활환경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컨퍼런스	도 15분도시과
2024년	15건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개발(2차년도)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수입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4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도 친화경농업정책과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도 정책기획관
	제주 일자리정책기반 통계 작성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역계획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주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3차 제주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25~29년)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주 농업ㆍ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공감대 형성	도 행정체제개편 추진단
	2024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 관광정책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제주테크노파크
2025년	16건
	제주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2025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2025년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5년 제주관광수입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2025년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사업	도 15분도시과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도 주택토지과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	도 해양산업과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2026~2035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실태조사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 자원순환과
	제주 경제브리프 작성 및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	도 경제일자리과
	2025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도 복지정책과
	2025년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업무대행	도 안전정책과
	제주 현무암층 수리지질 자료 통합 및 활용 기반 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형 다크투어리즘 모델 구축	도 관광정책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2630

□ 개  요

□ 출연대상 :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육동일)

▪ 개원 : 1984. 9.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1 (반곡동)

▪ 기구 :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인력 : 현원 99명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 당연직 이사)

▪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자료 조사·연구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평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연구용역, 자문, 경영진단 사업 등

□ 2026년도 출연금(안) : 250백만원

□ 출연용도 : 연구원 운영비,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수행, 공동세미나 개최 등

□ 출연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에 의거‘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025년 출연금 배분은 16개 시도 2억 5,000만원, 세종시 1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250	250	250	250	250	250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관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시도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연구과제 수행 현황은 아래와 같음.

【제주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연도별	연 구 과 제 명	소관부서
2013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운영방안	정책기획관
2014	개인재산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세정담당관
2015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평생교육과
2016	헌법에 기초한 특별자치 외국사례 조사 및 제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17	민간위탁 효과분석 정책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를 중심으로-	협치정책기획관
2018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정책기획관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정책기획관
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정책기획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기획관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문화정책과
2023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방안	세정담당관
2024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귀포시(도시과)
2025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제주형 개발계획 체계 개선 및 실행력 제고방안	정책기획관

□ 매년 경비를 출연하는 만큼, 부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제주 현안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타시도 의뢰 연구결과 중 제주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행정 전문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한 필요가 있겠음.

【2025년 시도별 정책 연구과제】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서울특별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연계 방안 연구
2	부산	부산 AI 네거티브규제 테스트베드 지정 및 규제샌드박스 발굴
3	대구	과제 발굴 중
4	인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비율의 적정성 및 재원 확대를 위한 세수 검토
5	광주	광주광역시 채무감축과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6	대전	지방의회 관련 최근 인식조사와 향후 추진방향
7	울산	해오름동맹 협력 사업 발굴 및 실행 방안 연구
8	세종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9	경기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평가체계 구축 연구
11	충북	초광역 협력체제를 위한 충청북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12	충남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 참여율 제고방안
1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자율적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
14	전남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효과분석과 발전 전략 수립 연구: 관광·소비·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중심으로
15	경북	(가칭)지역활성화센터 설치 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16	경남	초광역권 개발을 위한 국가조직 신설 및 최적지 연구
17	제주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제주형 개발계획 체계 개선 및 실행력 제고방안

【2025년 시도별 정책 이슈리포트】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서울 균형발전 전략 재구성 방안: 개념 및 정책 추진 방향 정립
2	부산	제안 과제 선정 검토・협의중
3	대구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기준 연구
4	인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5	광주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저감 개선방안 마련
6	대전	과제 발굴 중
7	울산	상수도 분야 전문인력 고령화 대응 방안
8	세종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직관리 방안
9	경기	경기도소방 직무별 업무하중지수 개발
10	강원	과제 발굴 중
11	충북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2	충남	충남소방 현장활동 업무량 기반 성과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13	전북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교통서비스 확보 방안
14	전남	과제 발굴 중
15	경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공동체식사 시범마을 추진의 쟁점과 과제
16	경남	경상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함정 MRO 산업 육성 방안
17	제주	「제주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5) 출연금 사용에 대한 확인 필요

□ 관련 법령에 의거 매년 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제출된 동의안에는‘연구원 요청에 따른 편성액 : 인건비, 연구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항목별 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세부 산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매년 지원한 출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기관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2631

□ 개  요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 (센터장 김재균)

- 설립일 : 2016. 8월

- 인력 : 8명 (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1, 전문연구원 4, 연구사업운영원 1, 연구보조원 1)

- 주요사업

·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 검토

· 총사업비 사전변경 심의 사전 검토

·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공기관대행사업 및 국가직접지원사업·공모사업 사전 검토

· 공유재산 심의에 따른 사전 검토 등

□ 2026년 출연금(안) : 676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출연 필요성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6억 7,600만원으로
2025년 6억 5,100만원 대비 5.5%인 3,5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420	475	565	604	651	676

□ 인건비 5억 1,372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5년 대비 1,002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호봉) 적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 됨.

□ 일반운영비는 계약만료 박사급(1인) 채용 및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경비 등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운영비는 전년대비 1,500만원 증가한 9,25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증가사유로 주요재정사업 확인평가 평가수당 증액에 기인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 계		676,220	641,200	35,020 (5.5%)	-
운영비	인 건 비	513,720	503,700	10,020 (2.0%)	∘ 2026년 인건비 상승분(호봉) 약 1.5%적용
	일반운영비	70,000	60,000	10,000 (16.7%)	∘ `26년 계약만료 1인(박사급) 채용경비 반영 ∘ 개소 10주년 기념행사(세미나 개최) 경비
	정책연구사업운영비	92,500	77,500	15,000 (19.4%)	∘ 주요재정사업 확인평가 평가수당 15백만원 증액 ⇒ 타 지자체(경기도 현행 10만원/1사업당) 대비 현저히 낮은 평가수당(제주도 25년도 현행 3만원->26년도 변경(안) 5만원/1사업당)으로 평가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평가위원 참여 유도 등 평가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수당 단가 인상분 반영

4)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업무 영역은 주요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적정성 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도정 예산·재정 분야의 다양한 업무들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정된 인력(‘25년 8명) 대비 연간 많은 영역의 사업을 검토 평가함에 따라 내실있는 평가․연구 등 양질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센터 인력·예산 및 수탁사무 범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센터 주요 수탁업무 현황(‘22~’24)】

(단위 : 억원 / * 각종 연구사업 별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38	36,435	1,020	34,325	1,088	26,464
투자사업 사전검토	147	14,285	98	9,435	104	6,998
학술용역 사전검토	160	192	100	111	138	164
주요재정사업 평가	267	1,908	376	2,661	426	3,240
공유재산 사전검토	48	5,369	46	8,419	43	3,956
공기관대행사업 사전검토	441	3,230	224	1,146	207	3,694
국가직접지원 사업 사전검토	150	3,325	155	4,362	155	4,260
지방재정 영향평가	11	5,553	9	4,583	7	2,209
총사업비 변경	14	2,573	12	3,608	8	1,943

▸(2020년) 공기관 대행사업 사전검토,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업무, 국가직접지원·공모사업 사전검토 업무 수탁

▸(2022년)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 변경 검토 업무 수탁

※ 출처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실적보고서 내용 재구성(‘22~’24)

참 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현황

1. 연도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5.9.30.기준)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
2023년	8	565	574	509	56	90.1%
2024년	56	604	660	576	28	95.4%
2025년	28	641	669	469	172	73.2%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재정지원 제도 개선(23.2)」지침에 의거, 전년도 발생된 결산잉여금은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교부 처리되므로, 당해연도 집행잔액에서 제외하였음.

2.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정책사업 운영비	비율
2021년	475,000	344,600	82%	30,000	7%	45,400	11%
2022년	565,000	380,500	80%	44,000	9%	50,500	11%
2023년	604,500	385,000	68%	60,000	11%	120,000	21%
2024년	641,200	469,000	78%	60,000	10%	75,500	12%
2025년	641,200	503,700	79%	60,000	9%	77,500	12%
2026년(안)	676,200	513,720	76%	60,000	9%	100,500	15%

3. 사업추진 실적 (총괄)

(단위 : 건수 / ‘25.9.30.기준)

연도	계	사전 검토								사후 평가		컨설팅	연구 사업
		타당성 조 사	투자 심사	학술 용역	공유 재산	공기관 대행	국가 직접/공모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변경	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예산 성과 보고서. 계획서
2020	953	1	72	121	32	72	38	-	-	325	288	-	4
2021	1,545	1	86	157	38	667	151	-	-	240	202	-	3
2022	1,241	-	147	160	48	441	150	11	14	267	-	-	3
2023	1,022	-	98	100	46	224	155	9	12	376	-	-	2
2024	1,091	-	104	138	43	207	155	7	8	426	-	-	3
2025	1,066	-	109	147	31	251	135	7	4	380	-	-	2

4. 연구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 고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계획 수립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대행사업 수수료율 효율화 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제주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영상미디어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검토		제주세계유산본부
2022	제주특별자치도 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조사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	50,000	도 예산담당관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방안 연구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매뉴얼		도 예산담당관
2024	농업용수 공급시설 동부권역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연구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총사업비(공사비)산정 매뉴얼		도 예산담당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유형별 운영비 산정기준 개발 연구		도 예산담당관
2025	공기관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현황파악 및 기준개정 연구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제주동부공원 S-3BL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18,0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2632

□ 개  요

□ 출연대상: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목영만)

▪ 개원 : 2011. 4월 → 법정기관 전환(‘16. 6월)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 공동 설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서초동)

▪ 조직 : 3실 2센터 (정원 63명 / 현원 60명)  * 이사회 : 이사 12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진단 및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정부·지자체 자문 및 지원

□ 2026년 출연금(안) : 36백만원

※‘25년도 출연금 총액 : 47.7억원(시.도 9.9억원, 지방공사·공단 37.8억원)

□ 출연용도 : 평가원 운영 및 사업 경비

□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출연 필요성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평가원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3,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026년 출연금은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최소 3,600만원 ~ 최대 8,400만원(경기도) 범위에서 설정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36	36	36	36	36	36

4)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업무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컨설팅 및 교육,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방공기업평가원 도 지원실적】

【2023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상수도

□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심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4.3 평화재단의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모색 컨설팅, 조직 통합을 위한 합리적 추진방안 컨설팅 (혁신지원 TF)(2건))

- (집단) 제주관광공사 (ESG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임직원 교육) 道 17개 기관 312개 과정 4,151명 수료

* 직급(CEO 등)·시책교육(중처법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문화예술재단	계약	1.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4.3평화재단	인사·노무	2.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서귀포의료원		3.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2024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하수도

□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경영효율화 및 역량 강화 지원)

- (집단) 제주관광공사 (지방공공기관 직무분석 실시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개발공사 (지방공공기관 경력경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콘텐츠흥원 (지방공공기관 경력경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4.3평화재단 (지방공공기관 경력경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임직원 교육) 道 17개 기관 351개 과정 3,309명 수료

* 주요직급(임원, 신입직원, 교육담당자 등)·시책교육(재난관리 체계, 균형발전, 직무중심

인사관리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의료원	법률	1.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서귀포의료원	인사·노무	3. 근로계약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8월 현재】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상수도

□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맞춤형) 제주관광공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직종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컨설팅)

-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경영효율화 및 역량 강화 지원)

- (맞춤형) 제주사회서비스원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선 방향 검토)

- (집단) 제주사회서비스원 (지방공공기관 직무분석 및 이를 활용한 경력경로/교육훈련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의료원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 검토 및 개선 방안 지원)

- (집단) 서귀포의료원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 검토 및 개선 방안 지원)

- (집단) 제주콘텐츠진흥원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수준 점검 지원)

□ (임직원 교육) 道 17개 기관 234개 과정 2,698명 수료

* 주요직급(임원, 신입직원, 교육담당자 등)·정부정책, AI 정책, 재난안전 등, 이러닝 과정 운영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해당없음

5) 출연금 사용에 대한 점검

□ 법령에 따라 매해 일정한 경비(36백만원)가 출연되고 있으나, 지원한 출연금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출연 목적이 당초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시·도별 출연금 배분 금액 등

1. 시.도별  출연금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5	2026 (A+B)	전년대비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2	990	△12	9.1867	-	486	382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0321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54	△6	0.6713	2	30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083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7733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808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933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132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1795	4	42	98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483	1	24	30	3	36
충청북도	60	54	△6	0.4985	1	24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682	2	30	33	3	36
전북특별자치도	54	54	-	0.4013	1	24	21	2	30
전라남도	54	54	-	0.4167	1	24	19	2	30
경상북도	66	66	-	0.3146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5873	2	30	37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2. 출연금 산출내역

□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

<구간별 배분 금액>   * 제주 및 세종은 재정력·공기업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3. 지방공기업평가원 2026년 사업계획(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정책연구	연중	• 정책연구과제 수행(15개 과제 내외)
컨설팅	연중	• 심층·맞춤형 컨설팅(35개 기관 내외)* • 집단 컨설팅(85개 기관 내외) * 수요조사 후, 공통주제 접수 시 「집단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추진	120개 기관
경영평가	연중	• 행안부 경영평가 위탁(평가 173개 기관, 진단 7개 기관) • 신설 5개 기관, 피드백컨설팅 14개 기관 • 고객만족도(CS)조사(389개 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 및 분석‧연구 • 지방출자·출연 제안모델 작성
타당성검토	연중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26개 과제) • 지방공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6개 과제)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3개 과제) • 타법인 출자사업 등 타당성 검토(4개 과제)	39개 과제
교육연수	연중	• 공무원과정(380명) • 지방공사·공단과정(3,060명) • 기관 공통과정(5,920명) • 출자·출연기관 과정(1,390명) • 특별 및 맞춤형과정 등(5,450명) • 이러닝(320,000명)	336,200명
시도지원사업 및 경영지원	연중	• 내부고객만족도(ESI)조사(130개 기관 내외) • 지방공공기관 상시 자문(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계약 등) 및 사례집 발간 • 지방공기업 각종협의회 지원・운영 • 박람회 등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 지방공공기관 정책동향 계간지 지방공공기관지(4회), 뉴스레터(12회) 발간

□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안번호 2635

□ 개  요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강성조)

▪ 개 원 : 2011. 4월 (설립등기 2011년 2월)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운영하는 법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조 직 : 4실(지방세제연구·지방세입연구·자치협력·경영지원), 1사업단(지방세과표)

▪ 임원현황 : 이사 12명(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 감사 2명

▪ 주요사업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관 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쟁송사무 지원 등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 2026년 출연금(안) : 171백만원

❍ 출연용도 :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경비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연구원 설립 근거가 있고, 동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세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 지원

3) 출연금(안) 규모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1억 7,119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전년도 2억 617만원 대비, 약 3,497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출연금의 약 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5년 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개정 예정
(현행) 1만분의 1.2 → (개정) 1만분의 1.0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① 2024년 결산 지방세	2024년 결산 보통세			⑤ 산출산식 (② ×1.0/10,000)	⑥ 2026년 출연금
	② 소계(A+B)	③ 현년도(A)	④ 과년도(B)
1,862,713,349	1,711,896,206	1,689,650,299	22,245,907	1,711,896,206 × 1.0/10,000	171,190

※ 연도별 출연금 비율

-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 1만분의 1.2 → (′26) 1만분의 1.0

- 결산 보통세 금액 감소 및 비율 조정에 따른 출연금 감소(결산 보통세 / 출연금)
: (′23) 1,550,649,275천원/186백만원→(′24) 1,806,637,050천원/217백만원→(′25) 1,718,046,785천원/206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179	177	186	217	206	171

【출연금 차지 비율】

(단위 : 백만원)

2026년(예정) (1만분의 1.0)		2025년 (1만분의 1.2)		2024년 (1만분의 1.2)		2023년 (1만분의 1.2)		2022년 (1만분의 1.2)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10,470	171 (1.6%)	12,415	206 (1.7%)	13,078	217 (1.7%)	12,383	186 (1.5%)	11,161	177 (1.6%)

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 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년 도에서 의뢰한 연구 수행,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 지원 현황】

❍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의뢰 및 수행현황

(단위 : 건)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제주	3	3	2	2	2	2	4	3	7	7

- 지방세 제도개선, 세수확충을 위한 연구 과제 세부 내역(최근 2년)

< 최근 2년 제주 제안 연구수행 실적 >

- 2024년 1. 제주골프장 분류체계별 지방세 세부담 효율화 방안

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제도 연장 타당성 및 개선방안

3. 2025년 지방세 수입 전망

- 2025년 1. 개별소비세(입장행위)의 지방세 전환 방안

2.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개선 방안

3. 외국인 체납자 체납액 징수 방안

4. 2025년 지방세 세입 전망 및 2026년 지방세 세수추계

5. 온라인 경마 시행에 따른 레저세 감면 개선방안

6. 제주 세외수입 체납요인 심층 분석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무 대책 연구

7. 제주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재설계

❍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실시(‘17년 교육센터 신설, 운영)

- (‘17년~‘25년 9월) 우리도 교육 참여 실적 : 174개 과정, 828명

❍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사무 지원(‘17년부터 쟁송사무지원센터 운영)

- (‘17년~‘25년 9월) 우리도 소송 등 구제업무 자문 : 62회 50,991백만원

❍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지원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조사·산정 : 440동

- 기타물건(차량·기계장비·회원권 등) 조사·산정 : 127,402종

5)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안과제 관련

□ 매년 경비를 출연하는 만큼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 실정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세 등 관련 분야는 각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안 사항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 타시도 의뢰 연구과제 중 제주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과제에도 관심을 갖고 제주 현안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현황

□ 연구 사업

❍ 2025년도 130건 과제 수행

-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기획과제 25건 수행

구분	합계	기본	기획	정책·수시	기 타
2025.8월	130	12	8	103	7
2024년	130	14	11	90	15

❍ 세부추진 사항

- 행정 환경‧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정책대응 연구

⦁ 정책이슈 선도 발굴하는 기본‧기획과제(20건), 정책‧제도개선 과제(103건) 수행

⦁ 국민주권정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정부 권한과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

- 수요자 중심 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기관 만족도 강화

⦁ 과제발굴 수요조사 확대(연1회→2회), 의뢰처 평가비중 강화(40%→50%)

⦁ 컨설팅: 세수추계‧조례감면‧지방재정분석‧지방보조금 등 수탁용역 확대

- 중장기 연구 및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편찬

⦁ 지방세제 변화를 주제별‧통시적 고찰, 제도운용을 연대별‧주제별 집대성

- 과제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과제 수행규칙 및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과제운영 체계 개선

⦁ 연구수행 전(全)과정 온라인化, 연구과제DB 및 이력사항 자동 구축

-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연구성과 환류 및 정책기여도 제고

⦁ 순회간담회·학술세미나 등을 통한 대국민 여론 조성 및 성과홍보 강화

⦁ 대국민 대상 SNS 확대 및 유튜브 공모전 개최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사업 개요

- (근 거)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 (내 용) 오피스텔·건축물·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등) 가격 조사

※ 지방세연구원-시가표준액 조사‧연구 전문기관, 25년 예산 35억 4천만원

❍ 세부추진 사항

① 오피스텔 과세가격 제도개선 추진

- 국세청 오피스텔 기준시가와 가격산정 일원화 등 협의 추진

② 기타물건 과표체계 개선을 통한 세원관리 강화 추진

- 기계장비 구조변경에 대한 기준가격 고시 체계 마련

- 지하자원(텅스텐) 기준가격 산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 마련

③ 과표사업 국제교류 추진 및 협력사업 활성화

- 일본 부동산 평가기관 교류 사업 추진

- 지방세 과표 관련 학회 및 협회 지원 등 과표 네트워크 강화 등

④ 시가표준액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9건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연구 2건, 오피스텔 가격산정 체계 고도화 2건, 시가표준액 산정의 정밀성 및 형평성 강화 연구 5건 등

※ 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자체 제도개선 사항 연구 추진

□ 지방세 교육 사업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지방세무직 총 56,718명 교육 (‘14~‘24)>

구 분	합 계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 횟수(회)	490	52	37	39	69	37	55	56	73	72
교육 인원(명)	56,718	5,693	4,827	4,312	4,400	2,784	8,862	8,233	9,324	8,283

❍ 세부추진 사항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 맞춤형 전문교육, 상시학습용 e러닝 교육, 강의품질 제고를 위한 전임교수제

⦁ 2025년 재산세·취득세 등 34개 교육과정, 82회 운영, 8,790명 교육 계획

맞춤형교육
	·수요자의 교육니즈를 조사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설계 및 탄력적 운영 ※ 주요 세목별 업무 처리 시기를 고려한 교육일정 조정 ·세목별 특성에 맞춘 교육방법 다양화 : 실습중심 참여형 교육, 현장교육, 온라인 교육, 전산교육 등
현장참여교육
	·거점별·쟁점별 수요자 주도성 강화, 참여·실습 중심으로 「찾아가는 지방세교실」 교육 확대개편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별 「방문형 순회교육」 운영
자기주도형교육
	·상시학습이 가능한 자기주도형 e러닝 교육 확대 ·세목별, 주제별, 이슈별 선제적 대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전문성강화
	·세무직 공무원 자체 연구능력 향상 및 업무효율성 증대 ·지방세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신설(소송실무 과정, 과태료 실무 과정 등) ·취득세 등 주요 세목 난이도 조정을 통한 교육과정 확대 운영으로 업무 적응능력 제고

강의품질제고
	·전임교수제 확대실시를 통한 강의 품질 향상 및 지방세 전문강사 수급 안정 체계 구축 ·지방세 실무와 강의에 능통한 세무공무원 선발 교수요원 추가선발 및 운영 ·실무형 지방세 강사요원 모집을 통한 장기적 교수요원 발굴의 기반 구축

협력 및 환류 강화
	·자치단체 수요조사 확대 실시를 통한 고객의 정확한 니즈 분석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핵심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호적 관계 확대

-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교육 실시 https://edu.kilf.re.kr/

※ 2025년 개정 지방세법, 재산세 실무해설 등 12개 과정 개설 운영 中, 지속 확대 예정

□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등 자문서비스 제공

※ 불복사건에 대한 서면 자문, 고액·중요 사건의 자문회의 개최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교육 실시

※ 개별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특정 쟁점 집중형으로 특화된 교육 실시

- 주요 지방세 판례를 분석한 간행물 발간

※ 대법원의 지방세 분야 주요 판례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자치단체 배포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실적>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사건수	2,436건	43건	120건	279건	276건	256건	258건	992건	212건
소송액(억원)	22,579	737	1,939	1,570	3,035	4,303	1,922	4,590	4,481

② 지방세 법령정보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등 자료 확보 및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복수 단어 검색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실무자료·커뮤니티 제공

※ 상담, 질의응답, 자유게시판 등을 통한 우수 자료 공유

- 지방세 전문 소식지「지방세 알림e」발간

※ 조세심판 결정례와 행안부 유권사례 중심으로 주제 다각화, 지방세 동향 게재

③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지방세정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강화

- 지방자치단체 주관 연찬회 공동 참여하여 상호 교류 확대

※ 35개 단체(광역 17, 특례 5) 연찬회 지원(특강·대관료·간담회비 등)

- 지방세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50개 동아리 지원 및 자료수집비 지원(30만원)

-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비용(9억원)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운영

□ 제주4․3평화재단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2637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

▪ 설립일 : 2008. 10. 16     ▪ 소재지 : 제주시 명림로 430

▪ 조  직 : 1처(3팀)·1실(2팀)

▪ 인  력 : 정원 34명, 현원 33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1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 4·3의료비(생존희생자 및 며느리) 지원

- 4·3 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

- 4·3역사왜곡 대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 4·3 전국화·세계화 콘텐츠 개발 등 지원

- 4·3유족 문화바우처(영화관람) 사업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4·3기록물 보존처리 사업 등

❍ 2026년 출연금(안) : 4,412백만원

□ 출연용도 : 재단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출연 필요성

□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41억 1,172만원으로
2025년 출연금 36억 2,548만원 대비 21.6%인 7억 8,624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3,265	3,099	3,458	3,342	3,588	4,412

□ 인건비 22억 9,883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5년 20억 6,773만원 대비 2억 3,109만원(11.1%)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는 직원 호봉·직급 상승분 반영에 기인함.

□ 운영비에는 4억 2,846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2025년 2억 6,866만원 대비 1억 5,980만원 증가(59.4%)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증액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바, 세부 증액사유 확인을 비롯한 운영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사업비 16억 8,443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5년 12억 8,908만원 대비 3억 9,534만원 증액(30.6%)한 규모이며, 4․3의료비 부족분 증액, 유네스코 기록유산등재 기록물관리 등 신규사업비 반영을 증액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4,411,724	3,625,487	786,237 (21.6%)
인건비	2,298,830	2,067,738	231,092 (11.1%)	직원 호봉 및 직급 상승분 반영
운영비	428,464	268,662	159,802 (59.4%)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증액
사업비	1,684,430	1,289,087	395,343 (30.6%)	4‧3의료비 부족분 증액 유네스코 기록유산등재 기록물관리 신규 사업비 등 증액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평가점수 88.68점으로 전년과 동일한‘다’등급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전년(82.00점) 대비 6.68점 상승하였음.

【2024-2025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5년(‘24년 실적)		2024년(‘23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4.3평화재단	88.68점	다등급	82.00점	다등급	6.68점 상승
평 균	86.88점	-	82.58점	-	4.30점 상승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5	2024	2023	2022	2021
제주4.3평화재단	88.68점 (다 등급)	82.00점 (다 등급)	83.67점 (다 등급)	80.07점 (다 등급)	84.32점 (다 등급)

□ 평가영역별 결과를 보면, 리더십·일자리확대/사회적책임 영역은 평균보다 높으나, 경영시스템·성과 영역이 평균점수 이하로 경영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음.

【2025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평가영역별)】

기관명	리더십	경영시스템	일자리확대/사회적책임	경영성과	평가점수	평가등급
	11.00점	29.00점	14.00점	46.00점
제주4.3평화재단	10.15점	23.16점	14.29점	41.08점	88.68점	다등급
평 균	9.50점	24.17점	10.75점	42.44점	86.86점	-

※ 2024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검토보고서 p86-87 참조

5) 4·3 평화재단 운영 관련

□ 제주트라우마센터 시범 운영*에 따라 재단의 4·3 기념, 문화, 학술, 교육과 함께 정신 치유와 공동체 회복 등 그 기능이 확장되었었음.

* 시범사업 : (개소) 2020. 5. 6 ~ (종료) 2024. 5. 31.

□ 최근, 제주트라우마센터 시범운영 종료(국립화,‘24.7)에 따른 기능 이관으로 재단 차원의 새로운 역할·기능 확대 노력과 함께,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속사업, 희생자·유족에 복지사업 추가 발굴, 문화콘텐츠 선정 작품 활용방안 마련 등이 필요해 보이며, 4․3평화공원 시설물 활용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한 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4·3평화재단 문화콘텐츠 관련 공모사업 현황(2022~2024) : 검토보고서 p57-58 참조

참고자료1		제주4.3평화재단 예산 및 사업현황

1. 2025년 재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총 계	10,485,737	9,318,737	1,167,000
국비	4,212,000	4,212,000	-
지방비	3,625,487	3,625,487	-
공기관대행사업비	2,182,000	1,015,000	1,167,000
기타수입 등	466,250	466,250	-

2. 출연금 현황(국비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비 고
2008년	2,390	1,900	490	기금출연 3억(도비)
2009년	2,500	2,000	500
2010년	3,500	3,000	500
2011년	2,500	2,000	500
2012년	3,600	3,000	600
2013년	3,650	3,000	650
2014년	4,270	3,000	1,270
2015년	4,870	3,000	1,870
2016년	5,054	3,000	2,054
2017년	5,229	3,000	2,229
2018년	6,185	3,000	3,185
2019년	6,125	3,000	3,125
2020년	6,939	3,725	3,214
2021년	7,115	3,850	3,265
2022년	7,249	4,150	3,099
2023년	8,138	4,680	3,458
2024년	7,554	4,212	3,342
2025년	7,837	4,212	3,625
2026년(안)	8,212	3,800	4,412
계	102,917	61,529	41,388

3. 4·3평화재단 국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내 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	비고
계	3,725	3,850	4,150	4,680	4,212	4,212	3,800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300	300	745	1,000	600	600	400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200	200	200	200	200	200	200
4‧3사건 유족복지사업	2,350	2,350	2,046	2,350	2,282	2,282	2,250
4‧3사건 문화학술사업	635	760	997	890	890	890	710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240	240	162	240	240	240	240

5.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2022년	-	3,099,736	3,099,736	3,095,304	4,161	99.86
2023년	-	3,458,455	3,458,455	3,420,559	37,896	98.90
2024년	-	3,342,016	3,342,016	3,213,025	128,991	93.44
2025년 (9월말 기준)	-	3,625,487	3,625,487	2,468,900	1,156,587	68.09

6. 며느리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2년	600,000	599,932	68	99.98
2023년	600,000	599,999	1	99.99
2024년	719,999	719,993	6	99.99
2025년 9월말 기준	800,000	598,516	201,484	74.81

□ 사업내용 :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7.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1년	230,000	229,999	1	99.99
2022년	200,000	199,999	1	99.99
2023년	200,000	199,999	1	99.99
2024년	200,000	199,999	1	99.99
2025년 9월말 기준	250,000	224,073	25,927	89.62

□ 사업내용: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제비, 비급여의료비 등 지원

8. 4·3유족단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1년	193,431	193,431	-	100
2022년	193,431	193,431	-	100
2023년	193,431	193,431	-	100
2024년	193,431	193,431	-	100
2025년 (9월말 기준)	203,430	203,430	-	100

9. 4·3왜곡 대응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4년	40,000	40,000	0	100
2025년 (9월말 기준)	40,000	19,497	20,503	48.7

□ 사업내용 : 4·3왜곡 게시물 모니터링,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삭제 조치 등

10. 4·3국제평화교류사업 추진실적 :‘25. 신규사업

11. 4·3유족 문화바우처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5년 (9월말 기준)	17,657	0	17,657	0	추진중

12. 제주4·3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5년 (9월말 기준)	90,000	89,100	900	99.1%

□ 사업내용: 4·3장편영화 제작 지원 등

13.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실적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고
2023년	제주4‧3평화문학상	160,000	4·3지원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3,000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	20,000
2024년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국제4·3인권심포지엄	54,000
	제주4‧3평화문학상	160,000
2025년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포럼	70,000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국제4·3인권심포지엄	36,000

14.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14-1. 연도별 위탁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3년	1,351,000	1,350,000	1,000	99.93
2024년	1,168,000	1,156,000	12,000	98.97
2025년 (8월말 기준)	1,167,000	935,945	231,055	80.20

14-2. 2026년 대행사업비 증(감)액 사유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 사유
제주4·3 평화공원 운영	1,500,000	1,167,000	○ 시설 노후 개선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가분 반영 등 ○ 4·3희생자 추가 결정에 따른 행방불명인표석 및 위패, 각명비 추가 설치 및 관람로 개선 등

참고자료2		유족 복지현황

□ 복지 지원 내용

① 생존자 의료비 지원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희생자증 소지자)

- 도내 지정 병원, 약국 의료비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② 장제비 지원 : 생존희생자 사망 시 장제비 300만원 지원

③ 화장장 사용료 면제(희생자만 해당)

- 제주양지공원 화장비 및 안장비 면제(☎문의 064-710-6628, 064-702-4065)

-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안장비 면제(☎문의 064-728-2565)

-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비 면제(☎문의 064-732-1893)

④ 생활보조비 지원

- 생존희생자, 희생자의 배우자(만75세이상), 1세대 유족(만75세이상)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⑤ 유족 진료비 : ~1954년생 유족까지 지원(유족증 소지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⑥ 며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자부, 며느리 진료증 소지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기타 복지 내용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

① 항공료 감면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40%, 국내선에 한함)

② 주차료 감면

-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  생존희생자 및 유족 50%

- 절물자연휴양림,서귀포자연휴양림: 입장료·주차료 50%(유족)

- 한라산국립공원 : 100%

- 제주공항여객주차장 : 생존희쟁자 50%, 유족 20%

③ 관람료 무료 :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④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장례식장 :  50%

- 서귀포의료원 : 희생자 30%, 유족 20%

⑤ 여객선 운임 감면 : 희생자 및 유족 30%

- ㈜ 씨월드고속훼리 : 제주↔진도, 제주↔우수영, 제주↔목포

참고자료3		제주4·3평화재단 문화콘텐츠 관련 공모사업 현황(2022~2025)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당선작(인)	상금	소관위원회	비고(근거)
2022	4‧3평화문학상	160,000	유수진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4‧3언론상	50,000	대상	1,000	언론상 심사위원회	4.3언론상 규정
			본상(신문출판)	5,000
			본상(방송영상)	5,000
			신인상	3,000
			공로상	5,000
	4‧3영화제작 지원	113,800	목소리들 -㈜스토리온	110,000	영화제작 심사위원회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30,430	대상	19,000	4‧3문예공모 심사위원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3과평화> 영상공모	22,000	대상	3,000	영상공모 심사위원회
			최우수상	3,000
			우수상	3,400
			장려상	2,200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	44,000	대상	1,000	본선·예선 심사위원회
			최우수상	1,000
			우수상	1,200
			장려상	1,400
			입선	400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5,000	연구논문 5편	25,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3	4‧3평화문학상	144,000	한승엽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임재희	50,000
	학생4‧3 문예대회	35,000	용예지 외 37명	7,800	학생4‧3문예대회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7,000	저서 1편	10,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연구논문 3편	15,000
2024	4‧3평화문학상	110,000	김은순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하상복	20,000
	4.3언론상	50,000	대상	10,000	언론상 심사위원회	4.3언론상 규정
			본상(신문출판)	5,000
			본상(방송영상)	5,000
			신인상	3,000
			공로상	5,000
	학생4‧3 문예대회	33,000	이연주 외 37명	7,800	학생4‧3문예대회 심사위원회
	4‧3영화제	70,000	최우수작품상	3,000	영화제 심사위원단
			작품상(극영화)	1,000
			작품상 (다큐멘터리)	1,000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7,000	연구논문 5편	25,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5 (9월현재)	4‧3평화문학상	160,000	김휼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김미수	50,000
			허호준	20,000
	학생4‧3 문예대회	30,000	오서현 외 29명	6,600	학생4‧3문예대회 심사위원회
	4‧3영화제	100,000	최우수작품상	3,000	영화제 심사위원단
			작품상(극영화)	1,500
			작품상 (다큐멘터리)	1,500
			관객상	500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7,000	연구논문 5편 최희영 외 4인	25,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의안번호 2638

□ 개  요

□ 출연대상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센터장 오수경)

▪ 설립일 : 2024. 7. 1.

▪ 조직 및 인력 : 1센터, 정원 13명 (센터장 1, 직원 12)

□ 출연규모 : 251백만원(예정)  * 26년부터 기관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 등) 전액 국비

□ 출연용도 : 센터 운영 및 치유 프로그램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5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등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출연 필요성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및 기타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5,100만원으로
2025년 출연금 8억 5,300만원 대비 △70.6%인 6억 200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도부터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계	1,232	1,240	1,250	1,392	1,706	1,447
국비	616	620	625	876	853	1,196
도비	616	620	625	516	853	251
비고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범, 국립	국립	국립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251,000	853,500	△602,500(△70.6%)	인건비 및 운영비 국비 100% 지원
인건비	-	444,350	△444,350(△100%)
운영비	-	158,150	△158,150(△100%)
사업비	251,000	251,000	-

4) 국립제주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관련

□ 2026년부터 기관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사업비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분담하도록 함에 따라, 절감되는 지방비는 센터 고유사업인 치유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도민의 다양한 심리 회복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유 서비스와 함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잠재적인 피해자 발굴과 치유를 위한 사업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참고자료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 현황 등

1.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2021년	654,000	327,000	327,000	시범사업
2022년	1,240,000	620,000	620,000	시범사업
2023년	1,250,000	625,000	625,000	시범사업
2024년(1~5월)	492,000	246,000	246,000	시범사업
2024년(7~12월)	900,000	630,000	270,000
2025년	1,707,000	853,500	853,500
2026년(안)	1,447,000	1,196,000	251,000
계	7,690,000	4,497,500	3,192,500

2.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사업비	비율
2024년(7~12월)	270,000	176,000	65.2%	82,000	30.4%	12,000	4.4%
2025년	853,500	444,350	52.1%	158,150	18.5%	251,000	29.4%
2026년(안)	251,000	-	-	-	-	251,000	100%

3.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251,000	853,500	△602,500(△70.6%)	인건비 및 운영비 국비 100% 지원
인건비	0	444,350	△444,350(△100%)
운영비	0	158,150	△158,150(△100%)
사업비	251,000	251,000	0(0.0%)

4.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1년	616,000	605,162	10,838	98.2%
2022년	620,000	609,298	10,702	98.2%
2023년	625,000	610,721	14,279	97.7%
2024년	516,000	444,697	71,303	86.2%
2025년 (8월말 기준)	853,500	456,259	397,241	53.5%

5.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등록자 관리 현황 (`24. 9. 13. 기준)

□ 등록 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등록	퇴록	관리인원
실 적	1,828	137	1,691

□ 등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남	여
계	1,691	489	1,202
생존희생자	56	27	29
유족	1,071	386	685
며느리 유족	275	-	275
강정마을	195	39	156
일반(4․3관련자)	89	32	57
간첩조작사건피해자	4	4	-
기타	1	1	-

6.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 현황 (`24. 9. 13. 기준)

□ 사례관리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가정방문	내소	전화
계	35,214	1,907	30,272	3,035
2021년	7,853	352	7,058	443
2022년	7,395	305	6,486	604
2023년	7,312	534	6,265	513
2024년	6,617	433	5739	445
2025년 (8월말)	6,037	283	4,724	1,030

□ 프로그램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상담 (심층/전문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신체 치유· 운동 치유	방문치유 프로그램
계	47,395	2,573	1049회 /9,586	201회 /1,438	23,906	469회 /9,892
2021년	9,233	355	211회 /1,742	49회 /347	6,336	15회 /453
2022년	9,144	263	220회 /2,077	51회 /311	5,480	24회 /1,013
2023년	10,358	506	244회 /2,624	26회 /181	4,862	194회 /2,185
2024년	9,121	576	215회 /1,884	36회 /270	4,140	98회 /2,251
2025년 (8월말)	9,539	873	159회 /1,259	39회 /329	3,088	138회 /3,990

4.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출연금 동의안 요구액 대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듯이 사업비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있었음.

【출연금 동의안 요구액 대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5년도			2024년도
	출연 동의안 (A)	본예산 반영액 (B)	증감 (B-A)	출연 동의안 (C)	본예산 반영액 (D)	증감 (D-C)
합계	11,154	10,373	△781	10,291	8,730	△1,561
제주연구원	4,972	4,936	△36	5,282	4,300	△982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50	250	-	250	250	-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652	641	△11	654	604	△50
지방공기업 평가원	36	36	-	36	36	-
한국지방세 연구원	206	206	-	217	217	-
제주4·3평화재단	4,184	3,750	△434	3,606	3,077	△529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 (‘24.05.31.까지)	-	-	-	246	246	-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24.07.01.출범)	854	554	△300	-	-	-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경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300백만원 증액

□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 등을 위해 매년 출연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고 출연금,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등 외주성 예산 증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소관 부서에서 기관이 신청한 출연금의 적정 규모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경영평가 대상 기관(공통) -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낮게 나타난 영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기관 출연금 산정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 2025년 경영평가 지표 >

평가영역	평가부문		배점
경영관리 (54.00점)	리더십	·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외부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 <감점>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11.00점
	경영시스템	· (조직인사)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임·직원 교육실적 등	11.00점
		· (재무예산) 재정·예산관리 적정성, 사업수행 효율성, 자체수입률, 재정집행률,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등	15.00점
		· (홍보) 홍보의 적정성 및 달성성과	3.00점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4.00점
	사회적 책임	· 윤리경영, 인권경영, 지역상생발전, 친환경 경영 등 · <감점> 비위 발생여부 등	10.00점
경영성과 (46.00점)	고객만족		5.00점
	사업계획 및 추진의 적절성, 핵심과제 적정성 및 도전성		11.00점
	핵심과제 유형별 경영성과		30.00점
합 계			100.00점

< 2025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가치	사업성과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11.00점	29.00점	14.00점	46.00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42점	9.42점	8.47점	40.18점	84.11점	다 등급
제주경제통상진흥원	9.20점	9.20점	5.99점	42.37점	81.11점	다 등급
제주연구원	9.05점	9.05점	4.70점	45.29점	80.74점	다 등급
제주문화예술재단	10.40점	10.40점	12.83점	44.27점	93.70점	가 등급
제주신용보증재단	10.12점	10.12점	13.69점	45.01점	92.93점	가 등급
제주4‧3평화재단	10.15점	10.15점	14.29점	41.08점	88.68점	다 등급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0.40점	10.40점	12.85점	44.86점	93.50점	가 등급
제주한의약연구원	9.44점	9.44점	12.45점	42.65점	89.84점	다 등급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9.38점	9.38점	13.02점	43.43점	89.96점	나 등급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18점	8.18점	10.07점	40.64점	84.04점	다 등급
제주사회서비스원	8.76점	8.76점	9.86점	37.01점	77.05점	라 등급
평균	9.50점	9.50점	10.76점	42.44점	86.88점	-

<2023-2024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비교>

기관명	2025년(‘24년 실적)		2024년(‘23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84.11점	다 등급	75.08점	라등급	↑9.03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1.11점	다 등급	84.85점	다등급	↓3.74점
제주연구원	80.74점	다 등급	90.52점	가등급	↓9.78점
제주문화예술재단	93.70점	가 등급	91.01점	가등급	↑2.69점
제주신용보증재단	92.93점	가 등급	84.61점	다등급	↑8.32점
제주4‧3평화재단	88.68점	다 등급	82.00점	다등급	↑6.68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93.50점	가 등급	88.20점	나등급	↑5.30점
제주한의약연구원	89.84점	다 등급	87.72점	나등급	↑2.12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89.96점	나 등급	84.90점	다등급	↑5.06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4.04점	다 등급	83.96점	다등급	↑0.08점
제주사회서비스원	77.05점	라 등급	55.53점	마등급	↑21.52점
평균	86.88점	-	82.58점	-

【제주연구원】     * 검토보고서 p.9

□ 운영비는 12억 7,28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약 11억원 (636.5%)이 증가하고, 연구 및 조사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전년대비 9억 4,500만원(140.0%) 증가한 규모로,

- 최근 5년간(‘21~’25) 제주연구원의 출연금 규모가 40억원 대로 유지되었으나, 2026년(안)은 70억원 대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요 증가요인인 운영비, 연구·조사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와 함께,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산하 센터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요구되며, 연구품질 향상을 통한 정책활용 연계 강화,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개선 등 연구원의 조직과 인력 전반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검토보고서 p.29, p.43, p.51

□ 개별 법령 등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타 지자체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연구원(평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검토보고서 p.35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업무 영역은 주요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적정성 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도정 예산·재정 분야의 다양한 업무들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정된 인력(‘25년 8명) 대비 연간 많은 영역의 사업을 검토 평가함에 따라 내실있는 평가․연구 등 양질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센터 인력·예산 및 수탁사무 범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4.3평화재단】   * 검토보고서 p.63

□ 운영비에 4억 2,846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2025년 2억 6,866만원 대비 1억 1,5980만원 증가(59.4%)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증액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바, 세부 산출기초 확인을 비롯한 운영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또한, 제주트라우마센터 시범운영 종료(국립화,‘24.7)에 따른 기능 이관으로 재단 차원에서의 역할·기능 확대 노력과 함께,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속사업, 희생자·유족에 복지사업 추가 발굴, 문화콘텐츠 선정 작품 활용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며, 4․3평화공원 시설물 활용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 검토보고서 p.79

□ 2026년부터부터 기관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분담하도록 함에 따라, 절감되는 지방비는 센터 고유사업인 치유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도민의 다양한 심리 회복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유 서비스와 함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잠재적인 피해자 발굴과 치유를 위한 사업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