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출석요구 대상자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Ⅰ		감사 개요

1. 감사목적

❍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25년 예산심사 및 조례안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25. 10. 15.(수) ~ 10. 27.(월) 【13일간】

4. 감사위원회의 편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박 호 형    부위원장    이 경 심

위    원    강 상 수    위    원     김 경 미

위    원    송 창 권    위    원     이 남 근

위    원    하 성 용

※ 감사지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 등 12명 (전문위원실 10,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 13개 기관·부서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6 )	◦ 대변인 ◦ 소통청렴담당관 ◦ 기획조정실 ◦ 특별자치행정국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2 )	◦ 공공정책연수원 ◦ 중앙협력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소통청렴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포함), 세무과, 재산세과),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읍․면․동 ◦ 서귀포시 -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포함), 마을활력과, 세무과), 읍․면․동
출연기관 ( 2 )	◦ 제주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2025.10.15. (수)	◦ 기획조정실 ◦ 대변인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중앙협력본부 ◦ 제주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개시선언 (행정부지사,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출연기관장 참석) KCTV 생방송
2025.10.16. (목)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5.10.17. (금)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5.10.20. (월)	◦ 감사위원회 ◦ 특별자치행정국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소통청렴담당관 ◦ 공공정책연수원 ◦ 제주4·3평화재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25.10.21. (화)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5.10.22. (수)	◦ 제주시 - 소통청렴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포함), 세무과, 재산세과),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읍·면·동	제주시청 회의실	현지감사
2025.10.23. (목)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5.10.24. (금)	◦ 서귀포시 -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포함), 마을활력과, 세무과), 읍·면·동)	서귀포시청 회의실	현지감사
2025.10.27. (월)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종료선언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출연기관장 참석)

Ⅳ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 명 기
대 변 인	대변인	강재병
소통청렴담당관	담당관	송창윤
기획조정실	실 장 정책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양 기 철 양순철 한미숙 채종우 유희숙 강선순 김연정 정은주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4·3지원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인영 정창헌 강경필 강희경 김양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단장 기획1과장 기획2과장	강민철 고현주 고민정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단장	정맹철
공공정책연수원	원 장 교육운영과장	양제윤 박지명
중앙협력본부	본부장	고시현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심 의 과 장 부패방지지원센터장	강기탁 양승열 고관선 오문정 허용순 지경임
제주연구원	원장	유영봉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소통청렴지원실장 공 보 실 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재산세과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경제일자리국장 마을활력과장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 개 동 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김완근 현원돈 오수원 강유미 서연지 강기종 장옥영 박정식 강승태 황태훈 고창기 현승철 이혁희 이승환 고석건 김태헌 안석봉 김성수 양창철 박태근 허성일 강향심 강경임 부성하 한재영 송정심 문석훈 강재선 김형준 김미성 김기석 김태균 김형준 현치하 강리선 문성조 고광수 박기완 강동훈 좌윤철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시민소통지원실장 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세무과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오순문 김원칠 김군자 오영란 김순희 이충훈 부진근 강정숙 오은정 송지숙 오경수 김종삼 한분도 고권우 김경범 김태유 문철환 홍기확 오현숙 서은미 강은아 김경미 오창림 김철식 오희경 현동근 현순재 임정순 김달은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조정실(34건)

1. 민선 8기에 처음 출발할 때 신3고(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해결에 중점을 둔 만큼 한시적 기구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인력 및 예산들을 우선 민생경제 살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인 경우 AI를 통해서 데이터 표준화 수량 등 정량적 수치를 만들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인 민간 위원들이 정성적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를 제안함

3.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하여 사전 수요 조사와 적극적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4. 도민들에게 좋은 복지를 위한 제주 가치 돌봄, 청소년 버스 무료 서비스 등 타 시도에 소개할 만한 정책들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함

5.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전문인력 채용, 임금 체계 등 관련 내용들도 공론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6.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위원회 설립된 설치된 취지가 있는 만큼 운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7.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지방비 매칭 부담을 최소할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8. 공공시설물 적자와 관련해서 매해 지적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음. 운영 관리비 절감보다는 시설 사용료 인상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9. 국비는 대부분 도비와 매칭되므로, 국비 반납 시 도비의 집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노력을 해주기 바람

10. 공무원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 위탁이나 공기관 대행 사업들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11. 청년센터의 기본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직장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도 필요함.

12.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구 유출의 폭이 속도가 빨라지고 폭이 커지고 있는만큼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13. 포괄 보조금 정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필요함.

14. 포괄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처럼 보완하고, 심의 결과 공개 의무도 부여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 필요

15. 포괄보조금 중 국제대회, 국내 대회(전국대회, 도내 대회) 구분해서 금액을 나누고, 대회별 보조금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6. 지방분권 도민 행동본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 무상 임대 부분이라든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음

17. 청년 지원센터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전문성 있게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들을 해주기 바람.

18. 은닉재산 추적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적극 활용하고, 카카오톡 메신저와 체납 고지 원스톱 납부 시스템 등의 개선점을 찾아 세금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19. 제주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이 순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 런케이션은 제주도가 미래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며 이와 관련해서 많은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21. 행사를 개최해서 효과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가 미흡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성과 평가를 하고있지만,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23. 보조 사업자들도 알 권리가 있으므로 보조 사업자들이 성과 평가에 대한 개선, 사업 일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24. 자체 행사에는 스크린, 동영상 사용, 외부 아나운서 등을 자제하고, 행사 시 의전 관련된 사항의 간소화 등 행사운영비 절감 개선이 필요함.

25.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은 이윤을 편성하여 정산을 안받고, 공기관 대행수수료도 정산을 안받지만, 비영리법인은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여 사후 정산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 위탁수수료로 전환하는 방법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6. 현재 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 추진하고 이행 후 계속 추진도 상당히 높아 매니페스토 평가도 높게 받았지만, 도민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7. 사업 예산 성과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작성 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부분 등 개선이 필요함.

28. 걷기 행사인 경우 도민건강, 지역 상권의 부흥, 탄소 저감 등의 정책목표에 맞게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건강안전실 협조)

29. 제주도정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에서부터 탄소가계부 활용 등 탄소 저감 노력이 필요하며,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혁신산업국 협조)

30. 정보 데이터 관련 사고 대비를 위하여 행정용 PC 보안 강화, 중요한 데이터 백업 및 이원화 등 대책이 필요함.
(혁신산업국 협조)

31. 제주 공공의료원(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이 2023년도 이전에는 단기순이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료원들이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외부에 용역을 맡겨 정확히 진단한 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복지가족국 협조)

32. 업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나 또는 이런 호봉 산정이라든가 경력 산정을 잘못해서 환수 조치가 많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복지가족국 협조)

33. 허가 등 재량 행위에 대해서 도에서 판단 내려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을 도의회로 넘기지말고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람.
(기후환경국 협조)

34. 외국인들이 해녀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음. 일부 해녀 공연을 하지만 공연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고, 매일 공연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협조)

특별자치행정국(46건)

1.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가 단일한 안이 아닌 다양한 얘기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겠지만, 주민의 주체성과 그리고 도민의 갈등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아직 논의하고 있는데 벌써 결정된 안처럼 언론에 나오는 부분은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음.

3. 특별자치도가 된 후 교육에 관련한 권한도 특별법으로 많이 가져온 만큼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논리를 만들어 행정안전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음.

4. 법정동과 행정동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혼란스러울때가 있음. 행정에서 도로명 주소등에 법정동을 쓰고 있어 더 혼란스러울때가 있기 때문에, 용어들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5.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 주기 바람

7. 소송 성공사례금 지급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법인만큼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

8. 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함병선·박진경 기념비(추도비) 등이 방치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를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9.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도민들의 민원제공 서비스 제고와 부서간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청사 통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10. 바다 환경지킴이 마약 발견과 관련하여 발견 시 처리사항 등에 대해 각 부서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

11. 명예도민과 관련하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만큼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12.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 간 약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전 적격 심사 절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13. 나미비아 파견 등 지방 외교와 관련해서 사전 심사와 사후 성과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14.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업 용역 중에 보고서 내용이 2023년과 2024년도가 동일한 것이 있음.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5.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실무자보다 관리자가 많으므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16. 관광극장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 누락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17. 계약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스템상 계약 변경횟수 등 오류난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시 등 필요

18. 건국 전쟁이라든지 영화 논란, 4‧3 관련 폄하 현수막, 4‧3학살자 추모비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19. 마을만들기 실패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강할 필요가 있음.

20.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2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농촌 관련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22.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제주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3.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조직이 2년 동안에 채용 공고만 10번 이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 및 조직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비 필요

24. 4‧3 특별법 입양 특례 관련 신청인이 사망하면 해당 신청 건은 종결 처리되어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되는 부분 등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국회의원들과의 법 개정 토론회가 필요함.

25.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실적, 지원체계 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26. 계약 변경이 예외적 절차가 아니라 일반적 관행처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27. 여성 이장님들이 계신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

28. 마을 향약에 관련해서 각 마을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한 부분들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9.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인으로만 제한하는 직위 신설 필요

30. 오피스빌런에 대해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재교육 등을 통해서 행정 조직을 위해 새롭게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음.

31. 휴직 인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32. 여성 이장님이 활동하는 리에 지원금을 별도 지급하거나, 여성 의장님들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함

33.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총회에 대해서 의결된 사업은 일정 금액 범위 내의 한도를 정해서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풀성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34.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1년 전부터 교육이 필요함.

35.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수범사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36. 언어 선택도 시대에 맞게 선택이 필요함.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보기 바람.(자매결연→상호교류, 처녀비행→첫비행, 처녀작→첫작품, 유모차→유아차 등)

37.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지역을 위한 기구인 만큼 형평성 있게 예산 지원이 필요함

38. 한 통당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 많은 데와 최고 적은 데 편차가 너무 큼. 예산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통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39.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상 당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당 지역의 주민들하고 원탁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는 동이 없도록 잘 살펴보기 바람.

40.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지원 부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41. 무단 불법 무단 점유한 4‧3 왜곡 논란 표지석들에 대한 철거가 필요함.

42.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합하는 경우 비어 있는 주민센터를 생활문화센터나 건강증진센터 또는 청소년 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필요

43. 외국국적의 공무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경우 업무 범위와 주어지지 않는 권한을 쓰는 건 아닌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4. 내년에 도제실시 80주년이 되는데, 도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도의 역사와 정통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45. 읍면동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와 주민 수가 많이 차이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동 직원들은 격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로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 필요.
(기획조정실 협조)

46. 성범죄 문제 등을 일으키는 공직자가 있으면, 해당 직원을 집중적으로 교육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협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건)

1. 강정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과 화합, 관광객 유치 등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군과 협의를 통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5건)

1.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확대 강화시키고, 중앙 정부와의 협의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구성된 조직 등은 유지시켜 일관되게 추진해 주기 바람.

2. 시기상으로 2026년 6월에 행정체제 개편이 어려우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행정이 혼란이 올 수 있기때문에 명확하게 2030년까지 길게 볼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음.

3. 민생 경제 관련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부서의 인력들을 충원도 필요하고, 출범 시기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조직 슬림화는 필요함.

4. 기초자치단체설치와 관련하여 3개 구역 문제 등 도민공감대 차원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 등 전체적으로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5. 10월엔 행정사무감사, 11월엔 내년도 예산 등 행정 업무로 바쁜 상황에 업무매뉴얼 작성 등 자료 제출 요청사항은 시기에 따른 우선 순위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공정책연수원(2건)

1. 공공정책연수원이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직자들이 역량 강화 및 자기 혁신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2. 고위 공직자들이 MZ세대 공무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음.

중앙협력본부(1건)

1. 탐라영재관은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함. 여건 개선을 위해 마사회 장학관으로 이전하는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감사위원회(4건)

1. 개정된 감사위원회 조사 업무 처리 규정이 감사위원회 감사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다시 한 번 검토 바람.

2.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와 관련한 제외 대상은 협소해야 됨. 조사 제외사항 중 중요정책결정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함.

3. 감사 후 이중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벼운 징계 처분인 경우 예방 차원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4.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많이 차이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동 직원들은 격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로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기준 마련 필요

제주시(41건)

1.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그리고 농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큰 틀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 바람.

2. 각 자생단체들 및 지역주민과의 민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읍면동장들 업무추진비 증액 필요

3.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음.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시장 권한 강화에도 노력 필요

4.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등 개인이 신청하기엔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개인들끼리 연구회를 만든다거나, 농가별 작목반 등을 통해 최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필요

5. 시설 노후화된 공동주택(아파트)들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하여 기금 상향 등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 대책 마련 필요

6. 외국인들이 해녀에 관심이 높은 만큼 제주문화 자산인 해녀와 관련한 사항들에 관심을 가져 관광객과 제주에 모두 이익이 되는 좋은 정책 마련 필요

7.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현재 인접해 있는 4개동이 상당한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음.

8. 소비자 단체, 시민들, 통계청 등 유관기관 함께 생활물가 공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현장방문이나 대책 발표 등 물가 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부서별 예산 집행이 조금 미진한 부분과 국비 반납 등 예산 집행률을 늘릴수 있는 방안 필요

10.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이 어렵지만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 필요

11. 제주시 신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제주시니어클럽 수행기관 등 지원기관이나 수행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2.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상당히 늘어나고, 동아리 활동 등 계속하고 싶은데, 연습할 공간이 상당히 모자람. 리사무소나 행정의 유휴 공간을 비용을 받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무대 공연에 필요한 음향이나 조명 등 농협이나 수협하고 협의해서 행정이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13. 제주 청년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청년 점포가 20개소인데 지금 9개소가 공실임.제주시 시민기자단, SNS 활동 기자단 등과 연계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14.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간중간 소화기 비치 등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또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강화하여 소방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노력 필요

15. 체납액 징수를 위해 코인까지 찾는 등 지방세수 확대에 기여한 공직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16. 공유재산 사용 시 정당하게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들과 무단 점유를 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맞는 조치 필요

17.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발견했을 경우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가 필요하고, 행정과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함.

1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공공 시스템과 중요 데이터 등 백업망을 갖추거나 이원화하여 철저한 보호가 필요함.

19. 읍면동(구역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구분하여 예산 반영 등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20. 농업용 폐기물, 농약병 폐비닐 관련하여 청정 지역 제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거 보상금 활용 등 수거 처리를 잘 해주기 바람.

21. 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민원처리 건수 등 불합리한 면이 많음. 주민 행정서비스가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적관리를 해주기 바람.

22. 매번 행정시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읍면동 예산은 더 떨어지고 있음. 도에 읍면동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음.

23. 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현재 공무원들 휴직 인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민원을 대하는 전면 부서에 대해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4. 예산이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이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중요함. 하지만 제주시 읍면동 예산 줄어드는 폭이 서귀포시보다 큰 만큼 대책 마련 필요

25. 공무원 임용 후 5년 내의 퇴직자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높은 편임. 다양한 제도들과 혜택이 있겠지만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26. 과소동 통폐합 관련하여 자체회의나 TF팀 구성이 필요하며,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여 안을 만드는 등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27. 행정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을 혼동하여 쓰다보니 도민들이 오해가 생길수 있음. 모니터링을 통해서 행정에서는 행정동을 사용하는 등 용어의 정리가 필요함.

28. 의전을 최소화하여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해야 됨. 행사 운영 매뉴얼 제작 시 스크린 자제, 동영상 자제, 외부 사회자 섭외 자제 등을 포함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29. 고위 공직자분들이 저 연차 공무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30.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원상복구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거나 아예 안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임대료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31. 제주산 레몬이 육지에서 가공하여 제주로 내려올 경우 고향 사람 기부금 상품에 포함이 안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레몬을 제주에서 가공하면 제주산이 되어 포함됨. 원료가 50% 이상일 경우 제주산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2. 주민 수가 적은 곳은 통합을 하고 많은 곳은 분통을 하여 적정한 통수를 유지해야 되지만 지금은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음. 어려운 부분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통반수를 조정 및 정비할 필요가 있음.

33. 무인 민원 발급기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 시간도 다르고,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도 다름. 주민 편의를 위해 시간 조정 등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기 바람.

34. 25년에 부서(읍면동) 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사이동이 너무 많음. 인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5. 악성 민원과 관련하여 많을거 같은데 제출된 자료는 수치상으로 적음. 악성민원에 대한 기준이 있을텐데 각 부서별로 현황들을 다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음.

36. 주민자치회 총회 참여율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발언도 하는 정책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7. 고질 민원이 있는 부서는 격무부서로 지정 안됨. 격무부서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과 격무부서 지정위원회 운영 등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음.

38. 행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또는 지역 봉사단과 더불어서 어려운 이웃을 직접찾아가 소통하고 개선하는 역할들을 꾸준히 해주기 바람.

39.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 인구들이 유출되고 있는만큼, 섬세하게 관련 정책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40. 수습 공무원인 경우 인사 시 주소지를 고려하여 배치를 해주기 바람.

41. 언어 선택도 시대에 맞게 선택이 필요함.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보기 바람.(자매결연→상호교류, 처녀비행→첫비행, 처녀작→첫작품, 유모차→유아차 등)

서귀포시(42건)

1.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도에 유치전담 TF팀을 구성했지만, 서귀포시는 제외된 상황임. 서귀포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개선 요구 필요

2. 문화 분야 등에 많은 재정 투자를 해서 새연교, 이중섭 거리 등 원도심이 활성화 되고 있음. 읍면지역 원도심에도 관심을 갖고 문화, 교육 등 관련 분야에 투자가 필요함.

3. 관광 극장과 관련하여 절차 이행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부족함. 철거하는 과정에 논란이 많이 있는 만큼 잘 검토해주기 바람.

4. 관광극장은 지역주민, 문화예술인,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이 부족한 면이 있음.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기 바람.

5. 북초등학교 옆 대도로변 부근(서홍동 및 동홍동) 소나무가 많은데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소나무 주변 바닥 등 빗물이 잘 침투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기 바람.

6. 올해 칠십리 축제가 호응이 좋았지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벤트나 배려가 좀 아쉬움. 공연할 때 한글 자막과 영어 자막을 같이 보여주는 방안도 검토 바람.

7. 서귀포에서 갑질 행위 근절 실태조사 실시했음. 이에 근거한 교육들이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8. 대부분 농사용 비료 살포기를 1톤 차량에 부착돼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 번호판 탈부착 등 불법 단속이 되는 부분에 대해 도와 협의해서 대안 마련 필요

9. 제2공항 관련 부분의 소통이 부족함. 지역 현장 방문 등 주민과의 소통을 잘해주기 바람.

10. 행정사무감사 시 각 상임위에서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음.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답변이 반복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음.

11. 국제트레일러닝 대회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제대회 유치 등 으로 확대 필요.

12. 마약 관련하여 발견자에 대한 표창 등 필요하며, 발견 시 조치사항 등을 마련해서 타 부서 및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바람.

13.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여건 진단 지표에 나온 부족한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14. 특별법에 특례로 가져온 사항 중에 건축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행정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음. 권한은 없는게 아니고 찾아오지 못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기 바람.

15. 제주는 한국해운조합의 제주지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에도 해운항만공사 필요하다고 생각함

16. 강정에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TF 팀 구성해서 좁은 터미널, 교통 여건 등 불편한 부분들을 섬세히 살펴서 서비스 개선 등 기회를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음.

17. 과소동 통합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설치 때문에 잠시 보류 됨. 통합 시 빈 청사는 주민들이 문화활동 등을 하는데 활용하게 하든지, 여러가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바람.

18. 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읍면동 예산은 줄어들지 않게 노력한 만큼 집행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19. 영농 폐기물 농약병 폐비닐 관련하여 청정 지역인 제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거 보상금 활용 등으로 수거 처리를 잘 해주기 바람.

20.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검토하시고 이 제도를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음.

21. 차 없는 거리를 비판하지만 서귀포시 원도심 페스티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활용한 정책들은 계속 이어지길 바람.

22. 런케이션 워케이션 관련해서 읍면에 한 개 정도 거점을 만들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함.

23.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 혁신도시 관련 부분 활성화시켜야 함.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봐 주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함.

24. 서귀포시가 가장 시급하게 하는 일자리 문제 관련 부분, 청년 인구 유출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년에 관련돼 있는 정책적 지원 정책 관련 부분들에 대해 방안 마련이 필요함.

25. 읍면 지역 원도심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시설들은 잘 설치해 놨지만,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관련 업체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2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 대비 많이 하락하고 있음. 타 시도 38기동대 벤치마킹, 세무 관련 징수 전문가 교육 등 체납 징수 부분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27.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8. 서귀포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인바디 측정기가 있음. 시민들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위치, 활용 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29. 서귀포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 강정 해군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MOU 체결이나 해군 가족들이 내려올 여건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함.

30. 제주평생교육장학재단진흥원 도민대학, 청년지원센터, 서귀포 문화예술센터 등 지소나 센터들이 들어서고 있음. 지속적인 요구들이 반영된 사항이며, 인구정책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31. 제주 감귤 박물관 등 학예사가 오랜기간동안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 상향 등 업무 동기부여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2. 서귀포시 주민자치회 총회 참여율이 높으며, 성산읍인 경우 어린이를 위한 제안 사업 등 적극적인 부분은 바람직함. 총회를 다양한 계층 주민들이 제안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축제처럼 만드는 방안 마련

33. 서귀포시 부서별 악성 고질 민원과 관련하여 소수 직렬인 경우 부서 이동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심리상태 등 잘 살펴 주시기 바람.

34. 읍면동별 1인당 주민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또 1인당 처리 건수, 민원처리 건수 등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음. 인적관리 등 조정이 필요함.

35. 임용 후 5년내 퇴직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36. 읍면동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데 계속 들어들고 있음. 읍면동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37. 읍면동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어렵게 반영했는데도 읍면동 집행률을 저조함.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8.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39. 지역발전 기여금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 삶의 질을 향상화시키는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40. 읍면 지역은 관계없는데 동 지역에 행정동과 법정동 용어와 관련해서 혼용되어 쓰이기 때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41.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처리사항과 관련하여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완결처리 될수 있도록 하기 바람.

42. 서귀포시 행정과 정책이 제주시와 다를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사안일 경우 다르게 판단하지 않게 행정시간 서로간이 협력이 필요함.

제주연구원(1건)

1. 제주연구원의 조직 효율성을 위해 7개 센터를 통합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새로운 통합 모델로 잘 구축해 주길 바람.

제주4.3평화재단(2건)

1. 제주도민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역사적 사실을 담백하게 4‧3 추가진상보고서에 담아내주기를 바람.

2. 추가 진상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변화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4.3특별위원회에 보고 바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