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8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강경문·양용만·강봉직·강동우
				이승아·강성의·양홍식·이남근
				현지홍·한 권·현기종·원화자
				강충룡·오승식·정이운·강상수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5조 및 제6조)

❍ 성과평가(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키움터”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에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3.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기관 연계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키움터 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키움터 운영 및 위탁

2. 마을키움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마을키움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성과평가) 도교육감은 매년 마을키움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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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5년 마을키움터 민간협력 사업 운영계획(2025.1.14)

〇 제5조(마을키움터 사업) 제1호 및 제3호는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5조 제2호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 책무), 제6조(사무위탁), 제7조(성과평가), 제8조(협력체제의 구축), 제9조(표창)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25,120천원(연평균 25,024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마을키움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제5조제2호)	25,024	25,024	25,024	25,024	25,024	125,12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제2호

- 마을키움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은 타 부서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도교육청 대외협력과 ‘마을교육 공동체 구성원 역량강화 연수운영 ‘사업 예산 : 25,024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25,024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25,024
자체재원	마을키움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제5조제2호)	25,024	마을키움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식 25,024천원 * 도교육청 대외협력과과 ‘마을교육 공동체 구성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