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9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양병우·송창권·홍인숙·한 권
				이경심·양경호·김기환·한동수
				이남근·고의숙·이승아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규정함(안 제5조)

소방 안전교육을 규정함(안 제6조)

명예학교안전요원을 규정함(안 제7조)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규정한(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표창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19 화재 신고 요령

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4.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태조사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활동에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매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5년 교육안전 종합계획(매년 12월 수립)

〇 제6조(소방 안전교육)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학교에서 매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추진 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명예학교안전요원)

- 제1항 명예학교안전요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항 명예학교안전요원의 교육 및 연수는 제주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것으로 전제하며, 해당 교육은 소방서와 체험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는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교육시설법」에 따른 5개년 중·장기(‘23~’27)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

* 근거 :「교육시설법」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표창)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참고 : 소방시설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합 계	0	1,334,471	6,426,200	1,966,800	1,710,000
노후소방시설 개선	0	40,000	20,000	40,000	40,000
긴급설비보수비	0	0	0	650,000	650,000
소방설비개선 (특수학교, 기숙사, 병설유치원 등의 스르링클러 설치)	0	1,294,471	6,406,200	1,276,800	1,020,000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