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70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김기환·강봉직·박두화·송영훈
				김경학·원화자·고의숙·이남근
				김승준·임정은·김황국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의사소통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표창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게 교육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도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사소통 지원) ① 도교육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제18조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사업 등), 제6조(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5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7조(표창)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