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27.(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769		제안연월일: 2025. 9. 30.
			제 안 자: 양병우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2025. 10. 1.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2. 주요 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규정함(안 제5조)

○ 소방 안전교육을 규정함(안 제6조)

○ 명예학교안전요원을 규정함(안 제7조)

○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 표창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10. 1. ~ 10. 8.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화재사고”, “소방시설”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제3조(책무)

-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조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

○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그 밖에 도교육감이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한편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종합계획｣에는 조례안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재난안전교육의 일부로 포함된 “학교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6조(소방 안전교육)

- 학교장이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각 호에 규정한 119 화재 신고 요령,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체험 등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교육청은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소방훈련 외 제주안전체험관 등을 통한 체험 중심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를 확대･강화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안전체험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스스로 행동하는 방법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위한 어린이안전, 4D･유니버설, 화재･구급, 지진･수해, 태풍･선박･, 교통･항공 등 6개 체험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 2024년 제주안전체험관 이용 학생 현황: 초등학생 21,521명, 중･고등학생 3,446명

○ 제7조(명예학교안전요원)

- 학교장이 학부모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할 소방서와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8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 도교육감이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정기적 실태조사를 전제로 하되, 상황에 따른 실질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사를 통해 탄력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 소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로 사료됨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제10조(표창)

-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최근 5년간 제주도내 학교(유치원) 화재발생 건수 및 공제급여 현황 자료(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따르면 도내 학교(유치원)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3.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0년~2024년 도내 학교(유치원) 화재 발생 및 공제급여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3.4	2	5	3	4	3
공제급여 (재산피해)	614,438	97,392	223,540	21,694	2,719,123 제주시 애월읍 소재 유치원 화재 사고 1건 약 26.6억원	10,442

(자료: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시설 재난정보집)

○ 본 조례안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화재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	2025. 5. 2.
2	경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2018. 5. 4. (2025. 5. 2.)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2024. 12. 26.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2022. 7. 14. (2023 5. 25.)
5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2025. 7. 17.
6	전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2024. 11. 1.
7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2022. 2. 10.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매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5년 교육안전 종합계획(매년 12월 수립)

○ 제6조(소방 안전교육)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학교에서 매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추진 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7조(명예학교안전요원)

- 제1항 명예학교안전요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항 명예학교안전요원의 교육 및 연수는 제주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것으로 전제하며, 해당 교육은 소방서와 체험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8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는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교육시설법｣에 따른 5개년 중·장기(‘23~’27)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

* 근거 : ｢교육시설법｣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표창)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포함된 의안인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33

【 참고 : 소방시설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합 계	0	1,334,471	6,426,200	1,966,800	1,710,000
노후소방시설 개선	0	40,000	20,000	40,000	40,000
긴급설비보수비	0	0	0	650,000	650,000
소방설비개선 (특수학교, 기숙사, 병설유치원 등의 스르링클러 설치)	0	1,294,471	6,406,200	1,276,800	1,020,000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