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27.(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770		제안연월일: 2025. 9. 30.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2025. 10. 1.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2. 주요 내용

○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의사소통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표창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10. 1. ~ 10. 8.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였고, 그 중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편의지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 제3조(책무)

-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게 교육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증 운영하는 제도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개축 하는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개정(‘21.6.8.))

○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등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제5조(사업 등)

- 도교육감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등의 지원 방안과 청각 장애학생 등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한편, ｢2025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수어·문자통역, 점자·확대교재, 보조공학기기(FM 송수신기,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7조(표창)

-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업,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도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최근 5년간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현황(매년 4.1.자 기준)>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1,689	1,795	1,974	2,115	2,177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통계)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022. 3. 4. (2023. 6. 2.)
2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021. 4. 15.
3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019. 10. 18. (2021. 7. 30.)
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10. (2024. 2. 20.)
5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022. 2. 24.
6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024. 3. 29.
7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2024. 5. 17.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5조(사업 등), 제6조(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5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참고)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7조(표창)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포함된 의안인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74

【 참고 1 : 특수교육 주요업무 】

연번	업 무 명	대 상	비고
1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특수학교(급)
2	특수교육지원 대상자 조사	0~17세
3	장애유아교육비 지원	3세 ~ 취학 전 장애유아	정서 회복과
4	특수학급 신ㆍ증설 컨설팅	유(2), 초(17), 중(3), 고(1)
5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신청	장애유아 및 특수학급 미설치교
6	중증 장애학생 순회교육 지원	특수학교 2교
7	장애 조기 진단 및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
8	제주장애학생의 날 행사 운영	장애ㆍ비장애학생
9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지원	특수학급 미설치교
10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	초(2), 중(2)
11	통합교육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및 통합교육 운영 체제 개선	일반 유･초･중･고등학교	교육 시설과
12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ㆍ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13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지원	특수학교, 중ㆍ고 특수학급
14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고등학교 특수학급
15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고등학교 특수학급
16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특수학교
17	제주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개최	특수학교(급) 학생
18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참가	선발 학생 및 인솔자
19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특수교육실무원 241명 특수교육자원봉사자 369명 사회복무요원 85명
2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본청, 교육지원청
21	특수학교(급)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특수학교(급)
22	특수학교(급)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23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초(9), 중(2), 고(3)
24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비 지원	특수학교(급)
25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26	장애이해교육 운영	교육지원청 및 학교
27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28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특수학교(급) 학생
29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설명회	특수교육지원센터

< 자료출처: 2025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주요사업 추진계획 >

【 참고 2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품목 】

구분	영역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명(수량)
학습보조기 (의사소통, 전자기기)	의사소통 학습기	토킹앨범A5(1), 토킹앨범(1), 토킹버튼(1), 어테인먼트토커(1), 심볼의사소통기(1), 그루브드 플랫폼 커뮤니케이터(1), 보이스탭 프로(1)
보조공학기기 (컴퓨터, 시각, 청각, 지체)	교육용 자료	스마트체험도서관(1), 조립형 블록_과학상자 6호(1)
	전자기기	태블릿PC_갤럭시탭 S8 울트라(15), 태블릿PC_갤럭시탭 S9 울트라(3), 태블릿PC_갤럭시탭 A7(17), 노트북(26), 디지털카메라_Nikon(2)
	컴퓨터 보조기기	조이스틱(2), 트랙볼(2), 빅트랙스위치(2), 키가드가 있는 확대키보드(2), 한손사용자용키보드_오른쪽(2) 한손사용자용키보드_왼쪽(2)
	시각장애 보조공학기기	점자정보단말기_한소네6(2), 휴대용 독서확대기_클로버7S( 2), 점자라벨러 BL-1000(1), 식스닷_점자라벨메이커(1), 음성독서기_책마루3(2), 점자프린터_에베레스트(1), 점자프린터_베이직D V5(1), 장애물감지 스마트지팡이(2), 올캠 마이아이(1)
	청각장애 보조공학기기	FM보청기(송/수신기) - 로저 터치스크린 마이크 (송신기) - 로저 넥루프 (수신기), 메시지스톤_크롬북(2), 메시지스톤_갤럭시탭 S7(2), 스피치미러PRO(1), 팔레토 청각훈련 언어학습기(1)
	지체장애 보조공학기기	반원형 페그보드(1)

<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