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27.(월). 14:0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5.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목 차 >
Ⅰ. 감사 개요 1. 감사 목적 2. 감사 근거 3. 감사 기간 4. 감사반 편성 5. 감사대상기관 6. 기관별 감사일정 Ⅱ. 감사결과 1. 총평 2.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목록 나. 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사항 3. 수범사례

Ⅰ		감사개요

1. 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2025. 10. 15.(수) ~ 10. 27.(월) (13일간)

4. 감사위원회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오승식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양병우 정이운	전 문 위 원 교육행정5급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교육행정6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7급	오정실 부현주 문창배 권순철 고재관 한승훈 김호범 문지원 윤지원	지방속기6급 지방속기7급	손현서 강수현

5.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실ㆍ3국ㆍ2담당관)	◦ 기획조정실 ◦ 교육국 ◦ 안전국 ◦ 행정국 ◦ 공보담당관 ◦ 감사관
교육지원청(2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8기관)	◦ 탐라교육원 ◦ 제주도서관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 기관별 감사일정

일 자(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비고(참석대상 등)
10. 15.(수)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감사개시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담당관, 감사관)
10. 16.(목)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담당관, 감사관)
10. 17.(금)		o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20.(월)	10:00	o 탐라교육원 o 제주융합과학연구원	o 직속기관장, 부장
	14:00	o 제주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 국ㆍ과장
10. 21.(화)	10:00	o 서귀포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 국ㆍ과장
	14:00	o 서귀포학생문화원 o 제주유아교육진흥원	o 직속기관장, 부장
10. 22.(수)	10:00	o 제주국제교육원 o 제주교육박물관	o 직속기관장, 부장
	14:00	o 제주도서관 o 제학생문화원	o 직속기관장, 실장, 부장
10. 23.(목)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담당관, 감사관) (KCTV 방송10:00~12:30)
10. 24.(금)		o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27.(월)	14:00	o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담당관, 감사관) 교육장·국장, 직속기관장

Ⅱ		감사 결과

1. 총  평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이며,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폐교 부지 활용 공공주택 조성 및 사업 실효성 제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운영 개선, 특수교육 환경 개선, 읍면지역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 등 총 106건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등 개선ㆍ시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작년에 지적된 사항 중 일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 지적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지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것

주요 시정내용

①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예방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교권침해 가해 학생·학부모 대상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선도 조치 강화

- 악성 민원의 학교 재이관 문제와 통합민원대응팀 실적 부재를 고려하여 도교육청의 구조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

②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확대, 평가 형평성 및 대학입시 연계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할 것

③ 폐교 부지 활용 공공주택 조성 및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도청과의 협력으로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입주자 선정 계획 단계에서 ‘다자녀 가구’를 제1순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➃ 기초학력 향상 방안 마련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재평가하고, 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특히 2024~2025년 3R’s 미도달 학생 지표에서 나타난 서귀포시 초·중학생의 기초학력 저하를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력 향상 지원책을 강구할 것

➄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운영 개선

-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시․공간적 제한,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 관리 감독의 취약성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학생의 보편적 복지 및 기본적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청․대기업과 협업하여 청소년 복지카드 (온나라페이카드)를 활용한 IoT 기반 디지털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

➅ 특수교육환경 개선 및 근무여건 향상 방안 마련

-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투입,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사 인력 확보 및 업무 경감, 학교별 담당 학생 수 편차 해소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

- 거주지역 특수학급 부재로 인한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것

⑦ 읍면 지역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학생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 모국어를 활용한 학습 지원(원어민보조교사 배치) 등 다문화교육 기반을 강화할 것

- 대정읍, 한경면 등 서부권역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부권 거점 설치 및 학생 수송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목록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공 통 공 통	1.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2. 제주학생문화원 시설 활용 활성화 및 장애인 문화 복지 강화 (본청, 제주학생문화원)
	3.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운영 개선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4. 수열에너지 사업 예산 집행 및 추진 관리(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5. 신설학교 개교 준비 철저(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6. 저경력 교사 의원면직 증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본청, 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7. 계약업무 추진 시 지역업체 적극 활용(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 읍면지역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 제주국제교육원)
	9. 기초학력 향상 방안 마련(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 특수교육 환경 개선 및 근무여건 향상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11. 파견 직원의 국제교류 역할 강화(본청, 국제교육원)
	12. 읍면지역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13.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및 지역도서관과의 연계 강화 (본청, 교육지원청, 제주도서관)
	14.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제고(교육지원청)
	15.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교육지원청)
	16.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교육지원청)
	17.‘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수립 내실화(교육지원청, 직속기관)
	18. 시설물 화재 예방 철저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9.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연수 시 소방 교육 편성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0.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주차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21.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및 대책 마련 (본청,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2. 예술영재교육 연계 강화(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교육발전특구 협력 방안 마련
	2. 학교 지하 급식실 개선사업 지연 관련 소통 및 추진
	3. 온라인학교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마련
	4.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지원 강화 방안 마련
	5. 감사 처분 기준 정비 및 반복 지적사항 예방 대책 마련
	6.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7. 농어촌 유학 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 모색
	8. 학교안전경찰관 배치의 적정성 확보
	9. 교원임용 관련 적정 인원 산정 검토
	10. 드림노트북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체계 개선
	11. 폐교 부지 활용 공공주택 조성 및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12. 청사 임차의 효율성 제고
	13.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 홍보 강화
	14.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
	15. 학내망 고도화 사업 추진 내실화
	16.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
	17. 데이터센터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전문인력 충원 검토
	18.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19. 제주고,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에 따른 대책 마련
	20. CCTV 관제센터 자체 구축 추진
	21.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점검
	22.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23. 열악한 세수 속 재원 다각화 고려
	24. 교장공모학교 선정 관련 제도 개선
	25. 고교체제 개편 전면 재검토
	26.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고 관련 진상조사 조속 추진 및 결과 제출
	27.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장애인 우선채용 방안 마련
	28.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29.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30.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31. 교육정책 내실화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
	32. 도교육청 조직의 효율성 제고
	33. 합리적인 인사 운영 개선방안 마련
	34.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지속·연계 강화 방안 마련
	35. 폐교 재산 대부제도 개선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마련
	36. 제주국제학교 활성화와 상생 협력 강화 방안 마련
	37. 학교 기후위기 대응 녹지 공간 조성 및 친환경 시설 관리
	38. 초․중등 복수 전공 교원 자격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39. 학교 내 송덕비 등 관리체계 마련
	40. 예술품 체계적 관리 필요
	41. 비교과 교사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 부여
	42.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개선 및 지원 강화
	43.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제주시 교육지원청	1.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제도 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강화
	2.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추진
	3. 학교 예술활동에 따른 발표의 장 마련
	4.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방안 마련
	5. 학교 안전사고 및 학생 자살 시도 방지 대책 마련
	6. 안전 교육 업무 개선 방안 마련
	7. 지역별 학교 체육관 통합 청소 용역 추진
	8.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교감 미배치 학교에 대한 교감 배치 추진
	2. IB 프로그램 학교 지원 방안 강구
	3. 서귀포 원도심 지역 초등학교의 글로벌역량학교 운영 방안 검토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위원 비율 확대
	5. 급식실 안전시설 확충
	6. 초등학교 공동학구 조정 방안 등 검토
	7. 가파초등학교 교육활동 정상 운영 지원
	8.‘살기 좋은 서귀포시’내용 검토 및 보완
탐라교육원	1. 수요자 중심 과정 개설 및 연수 운영 강화 방안 마련
	2. 겨울방학 중 연수 운영의 적정성 확보
	3. 환경 시설 장점 홍보 및 안내 강화
	4. 미래제주교육리더십 직무연수 운영 시수 조정 검토
제주 도서관	1. 송악도서관 증축 및 주차장 확보 방안 검토
	2. 서귀포 지역 어린이도서관 설립 추진 및 별이내리는 숲 운영 개선 방안 마련
	3. 제주도서관 기획운영실장 분장사무 명확화
제주융합과학연구원	1. 연구학교 운영 결과물(장학자료) 적극 활용 및 성과 공유 강화
	2. 체험관 시설·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강화 방안 마련
	3.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및 사업 실적 제고 방안 마련
제주국제 교육원	1. 원격 화상프로젝트 수업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2. 제주글로벌축제 학생 참여율 확대 방안 마련
	3. 제주국제교육원 조직의 역할 확대 검토
	4. 외국어 전자도서 콘텐츠 강화 및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제주 학생문화원	1.‘어울림 학교’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 모색
서귀포 학생문화원
	1. 야영수련장 시설 안전 강화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2. 중학생 예술영재교육원 정원 충족 방안 마련
	3. 생태환경연수 지속 추진 필요성 재검토
	4. 문화예술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및 읍면지역 확대 방안 모색
제주교육 박물관	1. 학교 역사 기록물 및 교육 유물 체계적 관리 강화
	2.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 사업 추진 철저
	3. 제주교육박물관 전시 해설 전문성 강화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 체험 확대 및 운영 개선
	2. 서부 지역 원아 교육여건 개선 방안 마련
	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집중 필요

나. 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사항

▢ 공통(22건)

1.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예방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교권침해 가해 학생·학부모 대상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선도 조치 강화

- 악성 민원의 학교 재이관 문제와 통합민원대응팀 실적 부재를 고려하여 도교육청의 구조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

- 인성․생활지도 연수 과정과 내용의 재검토 및 개선 필요

2.  제주학생문화원 시설 활용 활성화 및 장애인 문화 복지 강화

- 대여시설 대관 방법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학생 전시실 이용 활성화 및 교육활동 산출물 전시·공유를 촉진할 것

- 장애인 관람석을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최적의 관람 위치를 제공하는 등 도내 장애인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것

3.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시․공간적 제한,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 관리 감독의 취약성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학생의 보편적 복지 및 기본적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청․대기업과 협업하여 청소년 복지카드 (온나라페이카드)를 활용한 IoT 기반 디지털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

4. 수열에너지 사업 예산 집행 및 추진 관리 철저

-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화북초등학교 수열에너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청 상하수도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일정에 맞춰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것

5  신설학교 개교 준비 철저

-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수업 시정 통합, 학생과 교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특색 교육과정 마련, 학교 관리자의 사전 발령 등 2027년 3월 개교 준비를 철저히 할 것

6. 저경력 교사 의원면직 증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5년 이하 저경력 교사의 의원면직 사유를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여론 조사를 통해 저경력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7. 계약업무 추진 시 지역업체 적극 활용

- 1천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 업체 물품구매계약 비율이 여전히 저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

8. 읍면 지역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학생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 모국어를 활용한 학습 지원(원어민보조교사 배치) 등 다문화교육 기반을 강화할 것

- 대정읍, 한경면 등 서부권역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부권 거점 설치 및 학생 수송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9. 기초학력 향상 방안 마련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재평가하고, 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특히 2024~2025년 3R’s 미도달 학생 지표에서 나타난 서귀포시 초·중학생의 기초학력 저하를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력 향상 지원책을 강구할 것

10. 특수교육환경 개선 및 근무여건 향상 방안 마련

-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투입,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사 인력 확보 및 업무 경감, 학교별 담당 학생 수 편차 해소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

- 또한 거주지역 특수학급 부재로 인한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것

11. 파견 직원의 국제교류 역할 강화

- 싱가포르 파견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 홍보와 교류 확대 등의 업무 영역을 발굴하고, 제주사무소와 연계한 새로운 글로벌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교류 및 다문화교육 발전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할 것

12. 읍면지역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강화

- 학교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 예체능 교육(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학교운동부 등)은 물론 영재교육·IB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것

13.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및 지역 도서관과의 연계 강화

-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개정 검토

- 교육전문직 정원 확보,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와의 소통 강화, AI 기반 창의적 독서 프로그램 도입, 지역 도서관과의 연계 강화 등 독서교육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4.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제고

- 대체인력 늘봄지원실장 및 유치원․특수교사 업무 지원과 서귀포 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할 것

15.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 학령인구 감소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아 교육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추진할 전문인력도 확보해 나갈 것

16.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학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읍․면․도서지역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17.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수립 내실화

-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중요한 자체 추진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18. 시설물 화재 예방 철저

- 시설물 화재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 생활실, 급식소, 전기충전소, 과학실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

19.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연수 시 소방 교육 편성

- 화재 예방을 생활화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연수 시 교육과목에 소방 교육을 편성하여 실시할 것

20.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주차 환경 개선 방안 마련

-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용객 규모 대비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

21.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및 대책 마련

-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로 서귀포학생문화원 및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도교육청·도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전 이후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22. 예술영재교육 연계 강화

- 예술영재교육이 상급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술영재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43건)

1. 제주교육발전특구 협력 방안 마련

- 제주교육발전특구 추진과제 중 하나인 제주 공교육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학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어디에서나 교사는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학생은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2. 학교 지하 급식실 개선사업 지연 관련 소통 및 추진

- 학교 지하 급식실 환경개선 대상학교 중 온성학교 급식실 이전 증축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학교, 학부모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

3. 온라인학교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마련

- 동일 학교에 동일 과목 세분 개설 및 근무 교사에 맞춘 과목 개설로 온라인 학교의 장점인 학생의 폭넓은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효율적인 학생 출결 관리를 위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관리 방법을 개선할 것

4.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단원 채용 시 타지역 대비 낮은 보수 인상 등 단원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대책을 강구할 것

5. 감사 처분 기준 정비 및 반복 지적사항 예방 대책 마련

- 감사 처분의 공정성․합리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처분 종류별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 마련

- 학생 평가업무 및 계약 업무 등 지속적·반복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감사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수 실시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6. 교원 업무부담 경감 방안 마련

- 정규교사의 담임 기피 현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 감축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축소하며 학교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

- 교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표준화된 교감 업무 매뉴얼 마련을 검토할 것

7. 농어촌 유학 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 모색

- 농어촌 유학사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정주 여건 개선, 도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등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

8. 학교안전경찰관 배치의 적정성 확보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폭력 발생 우려가 높거나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 우선 배치 등 학교안전경찰관 배치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

9. 교원임용 관련 적정 인원 산정 검토

- 교원임용 시, 임용예정자가 1명인 과목은 그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과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채용 정원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임용을 검토할 것

- 확보된 정원 운용에 따른 임용예정 과목의 인원 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10. 드림노트북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체계 개선

- 드림노트북 사업의 실질적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을 위해 유지보수는 지역업체 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노트북 수리비 자부담 방식을 검토․개선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 위원회에 세부 절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아울러 드림노트북 활용 실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학교별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개선·추진할 것

11. 폐교 부지 활용 공공주택 조성 및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도청과의 협력으로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입주자 선정 계획 단계에서 ‘다자녀 가구’를 제1순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12. 청사 임차의 효율성 제고

- 오라청사의 회의실 이용실적 감소 및 접근성 저하, 이용자의 방문 목적지 혼선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 인근 건물 임차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교육청 제2청사 매입(신축) 추진을 검토할 것

13.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 홍보 강화

- 도교육청 예산이 대규모 투입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도청과 협력하여 카드 및 홍보문구에 도교육청이 공동 주체로 명시되도록 협의하고, 청소년 탑승률 제고를 위해 공보담당관 등과 협조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

14.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2026. 3.)에 대비해 각 기능별 전문센터((기초학력센터, 진로진학센터, 학생마음건강센터, 특수교육센터 등)를 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복사업을 예방할 것

15. 학내망 고도화 사업 추진 내실화

- 2024년, 2025년 학내망 고도화 사업의 계약 추진 방법 및 추진 시기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6년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연도	계약 추진 방법	추진 시기
2024년	교육청 자체 추진	6월~12월
2025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위탁	10월~익년도 2월

16.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

-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원 업무 부담 경감, 시설 확충, 학생(방송통신고 포함)의 학습 선택권 보장,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확대, 평가 형평성 및 대학입시 연계 문제, 비인기 교과 소외 현상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할 것

17. 데이터센터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전문인력 충원 검토

- 지진·화재 등 재해 발생 시 데이터 손실과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 재구조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

- 화재·전산망 마비 등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축전지의 안전성·경제성 비교분석을 통해 적정 교체 주기와 예산 계획을 수립할 것

18.「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필·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AI 활용을 위한 도교육청 자체 지침 및 대책을 마련할 것

19. 제주고,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에 따른 대책 마련

-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동지역의 학생 집중 현상이 발생하여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우려되므로, 제주고,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 시 학교선호도 제고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급 수 조정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읍면지역 일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20. CCTV 관제센터 자체 구축 추진

- 학생 안전 강화 및 CCTV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예산 절감(약 2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등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 CCTV 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같이 추진할 것

21.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점검

-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등 앞으로도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한 사업 전반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면밀히 점검할 것

22.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별 담당 교사와 학생을 통한 실질 조사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23. 열악한 세수 속 재원 다각화 고려

-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폐교를 활용한 임대사업 및 지방채 등 재원 조달 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것

24. 교장공모학교 선정 관련 제도 개선

- 교육행정의 신뢰성 및 학교 단위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장공모학교 선정 기준을 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당초 계획된 숫자만큼 교장공모학교를 지정하며 그에 대한 이행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것

25. 고교체제 개편 종합적인 재검토

- 고교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기존 사업에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며, 세부 계획과 준비가 미비하므로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

26.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고 관련 진상조사 조속 추진 및 결과 제출

-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고 관련 경위서 왜곡 논란은 도교육청의 부실한 진상조사에 따른 결과이며, 이를 대처하는 도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 진상조사단의 조속한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 할 것

27.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장애인 우선채용 방안 마련

-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원)은 지난 3년간 채용실적이 전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28.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 검정고시 응시,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원만한 교우관계 등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업 중단 사유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것

29.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 최근 3년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긍심 고취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지자체․대학교․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30.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 사교육 참여율 및 1인당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사교육비 감소율, 공교육 신뢰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평가, 사교육 경감 TF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31. 교육정책 내실화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

- 학교폭력(교사 딥페이크·교사 폭행·개인정보 유출 포함) 피해 응답률이 증가하고,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의 상승,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 또한 하락하고 있음

- 핵심 교육정책인 인성교육, 진로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이 전반적으로 실질적 성과나 개선 지표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 중심의 내실화와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재점검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

32. 도교육청 조직의 효율성 제고

- 경직성 경비(인건비) 증가에 따른 교육투자 사업비 감소, 각종 사업 추진의 속도감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인적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개편 시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

33. 합리적인 인사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 인사 발령 시, 동시 또는 일괄 발령으로 인한 교육의 연속성 저해와 조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 시기를 합리적으로 분산·조정할 것

- 전문직 및 지방공무원이 한 보직에서의 장기 근무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축적·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사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34.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지속․연계 강화 방안 마련

-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교육의 연계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아울러 향후 특별교부금 미교부 시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의 연계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35. 폐교 재산 대부 제도 개선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폐교 재산 일부는 주민의 기부로 조성된 교육자산임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 상생을 위한 안정적 무상대부 방안을 마련하고, 구 무릉중학교 명도소송 종료 후 부지 활용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또한 미대부 폐교와 장기 휴교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것

36. 제주국제학교 활성화와 상생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도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비, 교복구입비, 드림노트북, 졸업앨범비, 현장체험비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 혜택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을 노력할 것

-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학교 인근 학교의 발전 등을 위해 국제학교와 도교육청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37. 학교 기후위기 대응 녹지 공간 조성 및 친환경 시설 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지 공간 조성 및 옥상 폐 인조잔디 재활용 등 학교 여건에 맞는 친환경 시설 관리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

38. 초․중등 복수 전공 교원 자격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통합운영학교 급간 과목별 수업 시수 불균형 해소 및 교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합운영학교 교사의 학교급간 이동(초등학교⇔중․고등학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필요 시 제주특별법 또는 관계 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 검토할 것

39. 학교 내 송덕비 등 관리체계 마련

- 역사가 오래된 학교의 송덕비·기념탑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보존 추진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40. 예술품 체계적 관리 필요

- 전수조사를 통해 각 기관(학교)의 예술품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가 예술품의 전문기관 위탁, 관리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41. 비교과 교사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 부여

- 비교과 교사에게도 국외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

42.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개선 및 지원 강화

- 학교별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AI 기반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학교별 예산 지원 명확화, 소규모 학교 및 도서지역 학생에 대한 예술활동 기회의 적극적 제공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43.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 글로벌 AI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AI 기본 소양을 강화하고, 교사 역량과 학교 현장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할 것

- 미래산업고등학교의 모든 학과를 AI 연계하여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교육지원청(16건)

§ 제주시교육지원청(8건)

1.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제도 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강화

- 교육지원청 및 읍면지역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제주시와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잘 활용할 것

2.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추진

-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바른글씨쓰기 교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활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감사노트 활용 학교 및 1학생 1예술활동 참여 학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3. 학교 예술활동에 따른 발표의 장 마련

- 학교 예술활동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이 발표를 통한 경험 축적이므로, 도내 학생, 특히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예술활동 발표의 기회를 제공할 것

4.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방안

- 운동부지도자 등록 인원과 실제 인건비 지급 인원 간의 불일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미등록 코치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

- 방과후과정 이후 특별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므로, 운동부 학부모와의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

- 교원․학부모․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학생 선수를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정한 선수 영입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5. 학교 안전사고 및 학생 자살 시도 방지 대책 마련

- 학교 안전사고 및 초등학생 학생 자살·자해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6. 안전 교육 업무 개선 방안 마련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주안전체험관 이용 학교 확대, 학교별 안전교육 현황(체험형 수업 비율, 대피훈련 횟수 등)의 체계적 관리, 관련 교육 등을 수록한 자료집 홈페이지 탑재 등 재난 대응을 위한 학생 안전 교육 및 관련 업무 개선 방안 마련

7. 지역별 학교 체육관 통합 청소 용역 추진

- 인근 학교 체육관 통합 청소 용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가 협의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할 것

8.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소셜 계정 연동을 통한 간편 로그인 방식 도입 방안 등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할 것

§ 서귀포시교육지원청(8건)

1. 교감 미배치 학교에 대한 교감 배치 추진

-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교감 미배치 학교에 대한 교감 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 IB 프로그램 학교 지원 방안 강구

- IB 프로그램은 기존의 자율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방향에 대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3. 서귀포 원도심 지역 초등학교의 글로벌역량학교 운영 방안 검토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서귀포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제주남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글로벌역량학교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위원 비율 확대

-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위원 비율을 확대할 것

5. 급식실 안전시설 확충

- 급식실 내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 결과, 조리종사자와 학생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바, 학생 안전과 조리종사자의 근무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6. 초등학교 공동학구 조정 방안 등 검토

-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 인근 초등학교들과의 공동학구 조정을 통한 학생 유입 방안을 검토할 것

7. 가파초등학교 교육활동 정상 운영 지원

- 가파초등학교의 내년도 학생 수가 1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성장과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

8. ‘살기 좋은 서귀포시’내용 검토 및 보완

-‘살기 좋은 서귀포시’교재의 읍·면·동별 설명에 역사적·자연적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므로, 전면적인 내용 검토를 실시하고 오류를 보완·수정할 것

▢ 직속기관(25건)

§ 탐라교육원(4건)

1. 수요자 중심 과정 개설 및 연수 운영 강화 방안 마련

- 학교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연수 참여율 제고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학 중 운영, 원격 운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예산 확보와 연수 품질 제고를 통해 연수 효과를 강화할 것

2. 겨울방학 중 연수 운영의 안전 확보

- 겨울방학 기간 중 교직원 연수 시 폭설 등의 기상 악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수 장소를 변경하고, 주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연수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 환경 시설 장점 홍보 및 안내 강화

- 탐라교육원의 자연환경 장점을 연수 참가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현관에 안내문구를 게시하는 등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의 강점을 적극 홍보할 것

4 미래제주교육리더십 직무연수 운영 시수 조정 검토

- 미래제주교육리더십 직무연수는 공모교장 서류심사 시 교장자격연수에 준하는 연수임에도 기존 연수시수 60시수에서 2024년부터는 30시수로 감축된바, 이에 대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시수 확대를 검토할 것

§ 제주도서관(3건)

1. 송악도서관 증축 및 주차장 확보 방안 검토

- 송악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나, 시설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송악도서관 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물 증축을 적극추진하고, 서귀포시청과 협의하여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서귀포 지역 어린이도서관 설립 추진 및 별이내리는 숲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서귀포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으로 확대․개편,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시 건물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서귀포 관내 어린이도서관 중장기 설립 계획을 마련할 것

- 별이내리는숲 시설 이용자 수 감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 2층 장애학생 체험카페공간 이전을 검토할 것

3. 제주도서관 기획운영실장 분장사무 명확화

- 제주도서관의 4급 정원 증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기획운영실장의 직위 및 직급에 걸맞는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

§ 제주융합과학연구원(3건)

1. 연구학교 운영 결과물(장학자료) 적극 활용 및 성과 공유 강화

-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장학자료 및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장되지 않고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연수원 연수 교재로 이용하는 등 결과물의 활용 확대 및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

- 연구학교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례 전시 및 공유 중심의 설명회를 확대 개최하여 더 많은 교원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체험관 시설․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강화 방안 마련

- 제주SW·AI 체험관의 노후 장비 교체와 최신 체험 콘텐츠 도입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 확보 필요

- 초등학생 및 교원의 과학전람회 참여율 감소 원인을 파악하여 과학전람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체험관 방문객 증가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안내, 장비 유지·관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융합교육지도사 확보에 힘쓸 것

3.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및 사업 실적 제고 방안 마련

- 수학·과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실적이 저조한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 및 미래역량 강화 과학체험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제주국제교육원(4건)

1. 원격 화상프로젝트 수업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 해외 대학 연계 원격 화상프로젝트 수업의 예산 투입 대비 참여 학생이 제한적이므로, 해당 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사업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뒤 이에 부합하는 교육․수업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서 화상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예산 범위 내에서 화상 연계 수업 참여 고등학생들의 국외 대학 탐방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의 개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2. 제주글로벌축제 학생 참여율 확대 방안 마련

- 제주글로벌축제 사업 추진 시 서귀포 지역 학생들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 글로벌역량학교 등을 중심으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방안을 개선할 것

3. 제주국제교육원 조직의 역할 확대 검토

-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관련 업무 담당에 대한 역할 확대 검토

-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이해 교육 관련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2026년도에 예산을 적극 확보할 것

-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립국제교육원과 MOU를 체결하여 상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

4. 외국어 전자도서 서비스 운영 개선 및 효율화

- 전자도서 서비스의 콘텐츠 구성과 접근 방식이 제한적이므로 영상․청각 등 오감을 활용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회원가입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이용 가능한 도서 수를 확대하고 출판사와의 구독형 계약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제주학생문화원(1건)

1. 어울림학교 체계적인 운영 방안 모색

-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어울림학교가 공립대안교육 위탁기관 형태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서귀포학생문화원(4건)

1. 야영수련장 시설 안전 강화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카라반 제작 시 출입문 규격 확대 등 비상 대피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노후 도장사업을 추진하며, 카라반 시설 점검 및 관리, 안전한 식수 확보 및 취사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외수련장 환경과 시설 안전을 개선할 것.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충원 성과가 연말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본청 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민주시민문화교육과)

2.  중학생 예술교육영재원 정원 충족 방안 마련

- 정원 미달인 중학생 예술영재교육원 음악 수업의 참여 인원 확대를 위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생태환경연수 지속 추진 필요성 재검토

- 기존에 추진하던 생태환경연수를 타 기관과의 중복 개설을 이유로 폐지하였으나, 서귀포 야영수련장은 생태환경연수 추진에 매우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

4. 문화예술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및 읍면지역 확대 방안 모색

-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예산 집행률 향상으로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찾아가는 아트스쿨’등 읍·면 지역 학교 중심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

§ 제주교육박물관(3건)

1. 학교 역사 기록물 및 교육 유물 체계적 관리 강화

- 학교에 보관 중인 역사 기록물 및 보존가치가 높은 민구류(民具類) 등 교육 유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원 설립, 수장고 마련 등 장기적 보존체계 구축을 서둘러 추진할 것

- 교육 유물의 감정 및 가치 평가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예연구사의 전문성 강화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 사업 추진 철저

-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회계연도 내 집행하고, 추진 사항을 의회와 소통할 것

3. 제주교육박물관 전시 해설 전문성 강화

- 제주교육박물관 전시물에 대해 관람객에게 전문적이고 정확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유아교육진흥원(3건)

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 체험 확대 및 운영 개선

- 유아들의 야외·주말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실외 놀이시설 설치 및 새미숲 일부 부지 매입,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것

- 사이버연수 활용 등 학부모연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유아교육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할 것

2. 서부 지역 원아 교육여건 개선 방안 마련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본원 및 회천분원 이용자 증가와 서부지역 원아들의 교육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부유아체험교육원 설치를 검토하고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집중 필요

- 체험 중심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이 신설됨에 따라 본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

3. 수범사례

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청과 교육행정 협의에 따른 학교예술교육(합창)  운영

- 초등학교 10교 대상으로 강사 및 반주자 매칭, 교당 500만원 예산 지원 등 학교예술교육(합창)을 운영함

- 초 7교 대상 ‘도립제주합창단 찾아가는 공연’ 운영

- 제주시청 주최‘2025 어린이 합창제’(2025. 10. 17.)를 개최하여 학교예술교육(합창) 참가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 제공(초 7교)

② (탐라교육원) 전도 학생회장단‘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실시

- 탐라교육원에서 추진하는‘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3회(초등학교 2회, 중학교 1회) 실시함

-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각자 역할을 담당하여 조례안 상정 및 절차 진행, 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조례 제정, 참여형 의사결정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득함

- 제주 도내 학생 대표들의 리더십 함양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임

③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사 참가 학생 수송용 차량 지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이동 편의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송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학교의 행정 부담 경감, 지역사회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함

- 2025년에는 대규모 차량 임차 계약 시 기초금액 21,000,000원에 93% 낙찰률 적용, 19,53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전년 대비 1,470,000원의 예산을 절감함

- 앞으로도 효율적인 차량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