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 서면답변서

(2025. 11. 17.(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박호형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안전국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연락처	710-0760
질문내용	2023년 가칭 동인초 학교부지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른 향후 동인초 학교부지 활용 계획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23년 가칭 동인초 학교부지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른 향후 동인초 학교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가칭 동인초 부지에 신설 또는 이전할 시설로 전산센터,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분원, 방과후문화예술생태놀이센터, 총 세 가지 시설이 제시되었습니다.

- 그러나, 보통교부금 감소, 지방세수 악화로 지속해서 교육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시기를 조정하는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 가지 시설의 신설 또는 이전을 검토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한편,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는 728세대로, 이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140여 명은 인근 동광초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동인초 부지에 학교 신설 요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 다만, 제주시 중부·동부지역 분기점에 있는 부지의 위치를 고려하여,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 등의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로 남겨두고 있으며, 의원님과의 소통을 통해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