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28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임정은·한 권·박호형·강성의
				송창권·현지홍·하성용·양홍식
				현기종 의원(9명)

1. 제안 이유

❍ 공무원은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업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도민으로부터 특이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도민을 응대하거나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민원 제기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등’, ‘민원업무’ 등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공무원 등의 보호,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라. 피해 공무원 등의 지원 및 법정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및 배포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이 도민 응대 등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응대”란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것을 말한다.

4.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직접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의ㆍ확인 등을 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

5.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언, 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의 통화 및 민원상담으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바. 집기ㆍ물품파손 및 점거행위

제3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 등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 등의 보호) ①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민원인의 특이민원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2. 민원인의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공무원의 분리 또는 피해 공무원 업무의 일시적 중단

3. 공무원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특이민원이 반복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4. 민원인의 반복적ㆍ지속적인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공무원 등에게 민원인으로 인한 중대한 특이민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의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 등의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이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당하지 않도록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의장은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민원인의 특이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 등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청원경찰ㆍ방호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4.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제8조(피해 공무원 등의 지원) ① 의장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2. 심리상담 및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법적 절차를 위한 지원

4. 피해 치유를 위한 격리 및 적절한 휴식 부여

5. 피해 공무원 등이 해당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법적대응 등) ① 의장은 특이민원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특이민원 중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2. 공무원 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3.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의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등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10조(민원응대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의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의 특이민원을 예방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응대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다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의장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민원인의 특이민원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3조(위탁) 의장은 제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 사무처에서”를 “하부행정기관에서”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 제1호, 제2호, 제4호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3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8조(피해 공무원 등의 지원)

- 제1호, 제3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4호, 제5호는 휴식 부여 및 업무 교체 등 행정 조치 사항이므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0조(민원응대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제12조(교육)는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및 관련 교육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책무), 제6조(공무원 등의 보호), 제9조(법적대응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위탁),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85,280천원(연평균 17,05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제7조)	74,280					74,280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제10조)	720	720	720	720	720	3,600
	교육 (제12조)	1,480	1,480	1,480	1,480	1,480	7,400
총비용		76,480	2,200	2,200	2,200	2,200	85,28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물품 단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납품단가 기준으로 작성함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물품 유형 및 구입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10조(민원응대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는 타 지자체(서울특별시) 유사 사업(민원처리 관련 매뉴얼 등 제작)의 제작 단가(12천원)를 준용하여 추계함

〇 제12조(교육)에 따른 민원 관련 교육은 연4회(분기별 1회) 추진을 전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76,48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76,480
자체 재원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제7조)	74,280	- 비상벨 설치 1,260천원*×12개 부서=15,120천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구입 330천원*×12개 부서=3,960천원 출입 차단 시설(게이트) 설치 9,200천원*×3개(2개 통로)×2개소(의사당, 의원회관)=55,200천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단가 적용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제10조)	720	- 민원 매뉴얼 제작 12천원*×12개 부서×5부=720천원 *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민원처리 관련 매뉴얼 등 제작’ 제작 단가 준용
	교육 (제12조)	1,480	- 교육 370천원*×4회=1,48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 적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879,607
의회사무처	6,000	청사 CCTV 렌탈이용료	제7조 제1호
	845,176	청원경찰 인건비	제7조 제3호
	14,681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9,750	청원경찰 피복비
	4,000	심리상담센터 운영	제8조 제2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