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의회사무처 소관)

2025. 12.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총괄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2. 세출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Ⅲ.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2. 세부현황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2. 사업별 검토

(1) 행정도우미 운영

(2) 행정소송 관련 예산

Ⅴ. 종합의견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Ⅰ. 총괄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5. 12. 04.

○ 회 부 일: 2025. 12. 05.

○ 의안번호: 3001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증감 변동없음.

2. 세출

○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0.39% 수준으로, 기정예산액 258억 1,954만 2천원 대비 0.40% 감소한 257억 1,635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음. (<표-1> 참고)

<표-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672,169	100.00	6,712,701	100.00	△40,532	△0.60
제주특별자치도	6,646,453	99.61	6,686,882	99.62	△40,429	△0.60
의회사무처	25,716	0.39	25,819	0.38	△103	△0.4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1억 300만원 감소(△1.07%)한 94억 9,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증감 없이 162억 2,300만원임.(<표-2> 참고)

<표-2>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5,716	100.00	25,819	100.00	△103	△0.40
사 업 비	9,493	36.91	9,596	37.17	△103	△1.07
행정운영경비	16,223	63.09	16,223	62.83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최근 5년간 마지막 추경을 중심으로 도와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평균 0.22% 증액 편성, 의회사무처 예산은 0.36% 감액 편성하고 있음.(<표-3> 참고)

<표-3>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사무처의 마지막 추경 세출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 %)

회계연도	도			의회사무처			비 고
	마지막 추 경	기 정 예산액	증감률	마지막 추 경	기 정 예산액	증감률
2021	5,621,430	5,563,016	1.05	20,967	21,292	△1.53
2022	6,478,514	6,108,374	6.06	23,715	23,585	0.55
2023	5,986,214	6,203,524	△3.60	23,963	24,058	△0.39
2024	6,067,688	6,177,435	△1.78	24,705	24,770	△0.26
2025	6,646,453	6,686,882	△0.60	25,716	25,819	△0.4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7억 1,635만 4천원을 성질별로 보면 (<표-4> 참고)

- 인건비 1건에 8,318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 행정도우미 운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액 감액

- 물건비는 1건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행정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사업의 사무관리비 1,000만원 감액

- 경상이전은 1건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실비 변상금 사업의 배상금등 1,000만원 감액

<표-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천원 /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5,716,354	100.00	25,819,542	100.00	△103,188	△0.40
인건비		14,946,329	58.12	15,029,517	58.21	△83,188	△0.55
인건비	보수	11,681,586	45.42	11,681,586	45.24	0	0.00
	기타직보수	1,794,958	6.98	1,794,958	6.95	0	0.00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223,580	4.76	1,223,580	4.74	0	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6,205	0.96	329,393	1.28	△83,188	△25.25
물건비		8,199,075	31.88	8,209,075	31.79	△10,000	△0.12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1,766,361	6.87	1,776,361	6.88	△10,000	△0.56
	공공운영비	566,775	2.20	566,775	2.20	0	0.00
	행사운영비	154,678	0.60	154,678	0.60	0	0.00
여비	국내여비	243,343	0.95	243,343	0.94	0	0.00
	국외업무여비	80,000	0.31	80,000	0.31	0	0.00
	국제화여비	154,000	0.60	154,000	0.60	0	0.0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00	0.03	7,700	0.03	0	0.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506	0.04	9,506	0.04	0	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600	0.37	95,600	0.37	0	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612	0.10	24,612	0.10	0	0.00
직무수행 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8,100	0.26	68,100	0.26	0	0.00
	특정업무경비	90,000	0.35	90,000	0.35	0	0.00
의회비	의정활동비	1,080,000	4.20	1,080,000	4.18	0	0.00
	월정수당	1,932,505	7.51	1,932,505	7.48	0	0.00
	의원국내여비	188,500	0.73	188,500	0.73	0	0.00
	의원국외여비	237,146	0.92	237,146	0.92	0	0.00
	의정운영공통경비	442,688	1.72	442,688	1.71	0	0.0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92,872	1.14	292,872	1.13	0	0.00
의회비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2,000	0.05	12,000	0.05	0	0.00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19,125	0.07	19,125	0.07	0	0.00
	의원정책개발비	225,000	0.87	225,000	0.87	0	0.00
	의장협의체부담금	124,317	0.48	124,317	0.48	0	0.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9,111	0.31	79,111	0.31	0	0.0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76,526	0.30	76,526	0.30	0	0.00
재료비	재료비	8,610	0.03	8,610	0.03	0	0.00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	220,000	0.86	220,000	0.85	0	0.00
경상이전		1,963,499	7.64	1,973,499	7.64	△10,000	△0.51
일반 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	65,000	0.25	65,000	0.25	0	0.00
	외빈초청여비	20,000	0.08	20,000	0.08	0	0.00
	행사실비지원금	133,228	0.52	133,228	0.52	0	0.00
	기타보상금	4,450	0.02	4,450	0.02	0	0.00
포상금	포상금	12,880	0.05	12,880	0.05	0	0.00
연금 부담금등	국민건강보험금	526,613	2.05	526,613	2.04	0	0.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555,328	2.16	555,328	2.15	0	0.00
배상금등	배상금등	0	0.00	10,000	0.04	△10,000	순감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46,000	2.51	646,000	2.50	0	0.00
자본지출		607,451	2.36	607,451	2.35	0	0.0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5,064	0.21	55,064	0.21	0	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10,000	1.21	310,000	1.20	0	0.00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24,387	0.87	224,387	0.87	0	0.00
	도서구입비	18,000	0.07	18,000	0.07	0	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Ⅲ.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표-5>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3건	△103,188
신규사업	0건	-
증액사업	0건	-
삭감사업	3건	△103,18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부현황

<표-6>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반영 현황

(단위: 천원)

단위	통계목	부기명	예산현황			증감사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합 계			0	103,188	△103,188
총무 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 행정도우미 운영 (12개월, 3명 등)	0	83,188	△83,188	부속실 결원 미발생
입법 지원	사무관리비	○ 행정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0	10,000	△10,000	소송 미발생
	배상금등	○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실비 변상금	0	10,000	△10,000	소송 미발생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추가(변경)사항 최종 정리, ’25년 지방세 결손에 대응한 세출사업 조정,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채 사업 조정사항 등 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음.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표-7>과 같음.

<표-7>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

(단위: 억원 / %)

구 분				2025.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증감율
합 계				80,665		81,910			△1,245		△1.52
일 반 회 계				66,722		67,127			△405		△0.60
특 별 회 계				13,943		14,783			△840		△5.68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3개)		6,983			7,165		△18		△2.54
		기타특별회계(15개)		6,960			7,618		△658		△8.64

(출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구성)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추경 예산은 기정액 6조 7,127억원 대비 0.60% (405억원) 감소한 6조 6,722억원이고,

-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액 258억 1,900만원 대비 0.40%(1억 300만원) 감소한 257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회계 마무리 준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사업별 검토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르면, 세출예산 세부 편성지침에 경상적경비의 불용 예상액 삭감 기준은 다음과 같음.

예산담당관-21093(2025.1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알림

✓ 전액삭감: 10백만원 이상사업 중 전액 불용 사업

✓ 일부삭감: 30백만원 이상사업 중 불용예상 사업

◇ 위 세부 편성지침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총 3건의 사업에 1억 318만 8천원 감액편성하였음.

(1) 행정도우미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p5, 사업명세서 p59)

□ 현황

○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위한 행정도우미 운영 예산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표-8> 참고)

<표-8> 예산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행정도우미 운영	0	88,138	△88,13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 검토의견

○ 육아휴직·퇴직 등으로 의원 부속실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8,8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25년도에는 결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 행정도우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말까지 추가 수요 발생 가능성도 낮아 동 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은 객관적·통계적 근거에 기반하여 편성되어야 하지만 최근 3년간(2023년~2025년)의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수요 분석 없이 ‘행정도우미 3명 × 12개월’ 기준을 반복 계상하였고

- 그 결과, 올해는 전액 미집행 후 감액 편성에 이르는 등 예산 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앞으로는 최근 몇 년간의 실제 결원 인원 및 기간 등 실제 운영 실적을 기초로 인건비를 산출하여 본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완 방식을 병행하는 등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표-9> 참고)

<표-9> 행정도우미 채용현황

연도	결원 인원	사유	결원기간	채용 인원	채용기간
2024	1	결원 대체 인력	2024. 3. 18. ~ 2024. 6. 21.	1	2024. 3. 18. ~ 2024. 6. 21.
2023	2	결원 대체 인력	2023. 3. 17. ~ 2024. 1. 21. (1명) 2023. 7. 1. ~ 2023. 12. 31. (1명)	2	2023. 5. 22. ~ 2023. 12. 29. (1명) 2023. 8. 11. ~ 2023. 12. 31. (1명)
2022	2	결원 대체 인력	2021. 12. 20. ~ 2022. 12. 19. (1명) 2021. 12. 26. ~ 2022. 6. 29. (1명)	2	2022. 1. 1. ~ 2022. 12. 31. (1명) 2022. 3. 7. ~ 2022. 12. 31. (1명)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행정소송 관련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6~7, 사업명세서 p59)

□ 현황

○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배상금 및 실비 변상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임. (<표-10> 참고)

<표-10> 예산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입법 지원	사무관리비	행정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0	10,000	△10,000
	배상금등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실비 변상금	0	10,000	△10,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검토의견

○ 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을 위하여 2025년도에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 및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실비 변상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까지의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소 제기 이후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 및 원·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 현재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인 단계로 당해 연도 중 추가 소송비용이나 배상·변상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소송 진행상황>

△도지사의 소제기(’24. 3. 19.) → △소장 접수(’24. 4. 1.) → △소송대리인 선임(’24. 4. 24.)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 제출(’24. 5. 1.) → △원소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제출(’24. 7. 4.) → △피고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제출(’24. 12. 9.)

○ 이에 따라 금회 제3회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주요 판례와 소송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공유하여 입법검토에 반영함으로써 유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에 따른 소송·배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Ⅴ. 종합의견

○ 2025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3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삭감 등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행정도우미 운영 예산은 최근 결원 인원·기간 등 통계를 반영해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산출·편성하고, 예기치 못한 결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해 예산편성·집행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대법원 판례와 소송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 분쟁을 예방하고 소송·배상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