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5. 11. 13.(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정책기획관)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지 홍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총무과장(☎ 710-6440)
질문내용
1.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 인사권 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 인사권 관련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 4급 이하 임용권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시 인력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징계의결인 경우 승진·전보 등 임용권자가 직접 행사하는 권한과는 달리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인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임용권자는 징계의결 결과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진·전보 인사권한과는 성격이 다름

□ 징계사건의 관할은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의 경우도 시·군·구청장 소속 5급이상에 대한 경·중징계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상위 위원회인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음

□ 우리 도인 경우도 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 적용을 위하여 징계사건 의결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지 홍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710-6440)
질문내용
1.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 행정시 집행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 행정시 집행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 제주자치도 출범이후 단일 광역자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 인사관련 과제를 발굴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었음

□ 이에 따라 민선8기 도정 ｢행정체제개편 위원회｣에서는‘온전한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최종 권고하였고 도민 공론화 과정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많은 노력 끝에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행정시 기능 강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국정과제인‘지역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추진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중앙부처 및 도민사회에도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아울러 과거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행정시장에게 민간위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임명직 시장에게 선출직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어 제도적 한계가 명확함

□ 결국, 법인격 및 자치권을 가질 수 없는 행정시의 구조적인 한계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불가하며 조례제정, 예산편성 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행정시 기능 강화로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앞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된‘지역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정부 임기내에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길이 행정시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함

□ 다만,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자치법규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시 본연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지 홍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작 성 자	상수도부장(☎ 750-7800), 하수도부장(☎ 750-7940)
질문내용
2.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 상하수도 용역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 상하수도 용역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현재 상하수도 분야에서 발주되는 일부 용역은 실적·기술인력·장비보유 등 과도하게 높은 전문성 요건 또는 제한적 참여 기준으로 인해,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임.

□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지역업체 공동도급시 입찰 점수 가점(현행 3점) 확대 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참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음.

□ 아울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및 평가위원(심의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평가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상하수도본부 중심으로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업체의 역량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음.

□ 앞으로도 지역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음.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지 홍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710-2810)
질문내용
3. 행정‧조직 제도개선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조직 정비 1) 돌봄통합지원법과 제주 주요 유사 정책의 기능 중복 및 분절 운영 문제에 대한 조정 계획 2) 국비 가내시 실효성 문제‧조직‧전담부서 부재에 따른 정책 수행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대한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 및 한시적추진단 설치 제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행정‧조직 제도개선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조직 정비

1) 돌봄통합지원법과 제주 주요 유사 정책의 기능 중복 및 분절 운영 문제에 대한 조정 계획

2) 국비 가내시 실효성 문제‧조직‧전담부서 부재에 따른 정책 수행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대한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 및 한시적추진단 설치 제안

1) 돌봄통합지원법과 제주 주요 유사 정책의 기능 중복 및 분절 운영 문제에 대한 조정 계획

❍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분야별·사업별로 흩어져 분절되어 제공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 행정시 전담조직,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 건강, 주거, 돌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심의·결정을 거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음

2) 국비 가내시 실효성 문제‧조직‧전담부서 부재에 따른 정책 수행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대한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 및 한시적추진단 설치 제안

❍ 돌봄통합지원제도 시행을 위해서 11월 11일(화)부터 양 행정시에‘의료통합돌봄TF팀*’을 구성하여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음

* 제주시 3명(팀장(겸직)1, 팀원 2), 서귀포시 2명(팀장 1, 팀원1)

❍ 향후 정부에서 사업 관련 국비 지원 및 인력 배정 기준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제주가치돌봄 모델을 핵심 축으로 하는 제주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시도와 차별화 되는 통합돌봄 선도지역으로 도약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