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5. 11. 13.(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정책기획관)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성평등여성정책관)
작 성 자	성평등여성정책관(☎ 710-6510)
질문내용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보호시설 관련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 전무. 이에 따른 전담보호시설 설치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보호시설 관련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 전무. 이에 따른 전담보호시설 설치 계획은?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동의 제약,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런 분들에게 보호와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깊이 공감함

□ 현재 우리 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전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어 일반인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도내 총 7개소(가정폭력 2, 성폭력 3(일반 2, 장애인 1), 성매매 1, 이주여성 1)

(장애인 보호시설) 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애인전담)

③ 피해장애인쉼터(폭력, 학대 등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임시보호, 남·여 모두 이용)

□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2개소)의 경우,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되다 보니 장애인 피해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 우선,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보강하겠음. 중중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 최근 장애인 입소*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보조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 바, 이에 대해 성평등 가족부와 협의해 인력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장애인 입소 인원 3개소·12명(가정폭력 (1개소·2명) 성폭력(2개소·10명)) *25.10월 현재

- 또한, 장애유형별 맞춤 회복프로그램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옹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상담사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음

- 아울러, 현장 종사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미비점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 또한,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설치는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지역 내 실제수요, 시설 운영여건,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장애인복지과장(☎ 710-4510)
질문내용
2. 장애인 건강권 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4곳(계획포함) 장애친화 의료환경 조성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은? ② (의료 또는 사회)복지사, 수어통역사 인력 배치 계획은? 3. 고령 장애인 돌봄 및 자립 서비스 환경 조성 ① 고령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기관 선정 및 확대 견해는? ② 고령 장애인 특화된 일자리 발굴 ③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요양 보존급여 전환 부족분 지자체 지원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장애인 건강권

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4곳(계획포함) 장애친화 의료환경 조성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은?

② (의료 또는 사회)복지사, 수어통역사 인력 배치 계획은?

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4곳(계획포함) 장애친화 의료환경 조성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은?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한계를 해소하고 건강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체중계 및 장애특화 신장계 등의 장비를 구비하여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 중앙병원(2018년 지정), 서귀포의료원(2019년 지정)

❍ 앞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추가 지정 예정임에 따라 비장애인과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23.12.시행, 3년 유예)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5. 현재) 2개소 →(‘26년) 추가 2개소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정기적으로 현장 모니터링하고, 이용자가 장애친화적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 나가겠음

② (의료 또는 사회)복지사, 수어통역사 인력 배치 계획은?

❍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와 특별운송차량 운영단체(3개소)* 협약으로 건강검진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또는 사회복지사)가 예약에서부터 문진표 작성, 귀가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도 장애인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도지부, 도 지체장애인협회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에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2026년 12월까지 조성해야 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2개소(제주대학교병원·제주의료원)에도 장애친화 의료환경 조성과 수어통역사 등을 배치하여 건강검진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 수어통역사 1명 배치, 중앙병원은 수어통역센터 연계

3. 고령 장애인 돌봄 및 자립 서비스 환경 조성

① 고령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기관 선정 및 확대 견해는?

② 고령 장애인 특화된 일자리 발굴

③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요양 보존급여 전환 부족분 지자체 지원 계획은?

① 고령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기관 선정 및 확대 견해는?

❍ 우리 도내 65세이상 장애인은 19,328명으로 전체 장애인수(’25. 8월 36,756명)의 52.6%로서 고령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2년 13,617명(42.02%) →‘17년 16,001명(45.58%) → ‘25년 8월 19,328명(52.58%)

❍ 이에, 고령장애인의 낮동안 휴식(쉼),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주간보호 이용기관(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주간보호 이용기관(쉼터): 낮활동, 평생교육, 주간보호 등 사실상 쉼터 기능 수행

❍ 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 중심으로 별도 전용공간을 활용하여 키오스크, 실버체조, 그림강좌 등 고령장애인을 위한 힐링쉼터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 현재,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고령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음.

② 고령 장애인 특화된 일자리 발굴

□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1,309명․133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 중 65세 이상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보장을 위해 955명․ 97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의 72.9%를 차지하고 있음

※ (’25년) 1,309명∙13,350백만원 중 노인은 955명∙9,740백만원(72.9% 차지)

□ 현재,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연령에 제한없이 참여하고 있으나, 고령장애인의 “특화형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임

□ 우선 내년도부터 공공장소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직무를 신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앞으로,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무리없이 참여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음

※ (신규) [고령]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현황과 유지․관리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는 업무

③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요양 보전급여분 전환 부족분 지자체 지원 계획

□ 현재 6세∼65세미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5구간)를 지원하고 있음.

-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로 전환하게 되는데 기존 활동지원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전급여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21. 1월부터 시행)

* 보전급여 지원현황 160명‧7.4%(25. 10월기준 전체 활동지원 2,174명)

□ 다만, 보전급여 지원에도 불구하고 하위구간에서 장기요양급여 전환 시 활동지원급여 수급 시간이 일부 감소되는 사례가 있어 중앙부처에 추가지원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