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5. 11. 13.(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정책기획관)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길 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710-2230)
질문내용
민선8기 출범이후 주요 정책 추진 관련 1)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및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등 주요 핵심정책 중단 및 보류 등에 따른 도지사 입장은? 3) 민선8기 주요 정책 중 민선9기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정책은? 2.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 제언 등에 대한 결과 및 추진상황의 실질적 정책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속적 관리‧평가 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민선8기 출범이후 주요 정책 추진 관련

1)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및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등 주요 핵심정책 중단 및 보류 등에 따른 도지사 입장은?

3) 민선8기 주요 정책 중 민선9기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정책은?

1)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및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등 주요 핵심정책 중단 및 보류 등에 따른 도지사 입장은?

□ 도정의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도민 여론과 민심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밖에 없음. 이를 위해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최근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BRT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계획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림.

- 그 결과 도민에게 시급한 민생경제 정책은 과감하게 속도를 내고, 정책환경의 변화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도민께 말씀드린 바 있음.

※ ｢정책 속도조절 사례｣ (’25.10.27.) 1) 서광로 BRT 사업의 불편 우선 해소 후 동광로 BRT 사업 추진 / (’25.10.30.)  2) 민선9기 도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발표

□ 앞으로도 도정은, 도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겠음.

3) 민선8기 주요 정책 중 민선9기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정책은?

□ 도정 공약과 주요 정책은 도민과의 약속임. 정책여건 또는 민심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민선8기 제주도정은 가장 큰 위협요인인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도민사회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생활속 체감 돌봄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옴

□ 제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역대 도정이 꾸준히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은 민선8기의‘에너지 전환’으로 속도를 얻어, 최근 정부의 “2035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도약의 성과를 만들어 냄.

□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육성한 민간우주산업과 관광형 UAM도 하원테크노캠퍼스 등 인프라를 토대로 민선9기 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

□ 같은 의미로, 산업과 생활의 AIㆍ디지털 대전환 역시, 도정을 뛰어넘어 긴 호흡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

□ 제주가치돌봄과 응급의료 혁신체계 구축, 청소년 무료버스 등도 도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체감형 복지 정책들도 민선9기로 이어지기를 바람

2.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 제언 등에 대한 결과 및 추진상황의 실질적 정책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속적 관리‧평가 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민선 8기 들어 올해 4월까지 총7회의 도정질문에서 1,209건의 제언이 있었음.

□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언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제도개선‧예산반영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도정질문이 종료된 익월 말 기준으로 총괄하여 도의회에 공유하고 있음.

□ 이후 추진 가능한 제언사항에 대해 소관부서가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보고함.

□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바탕으로 제언사항이 실질적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진행과정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음.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길 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통상물류과장(☎ 710-3060)
질문내용
1. 민선8기 출범이후 주요 정책 추진 관련 2)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추진에 따른 장기적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민선8기 출범이후 주요 정책 추진 관련

2)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추진에 따른 장기적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항로 개설 경과와 의미 )

□ 제주–칭다오 직항로는 ’23.3월 도와 산둥항구그룹 간 교류의향서 체결을 시작으로, ’25.7월 해양수산부 승인, ’25.8월 선사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완성된 성과입니다.

□ 동북아시아 교류 거점 확보, 도민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통해 제주 물류체계의 자립과 해상물류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 사업이며,

＊(비용) 직접 수출시, 내륙 항만(부산항) 경유 수출시보다 물류비용 60% 수준

*1TEU 당 2,044천 원 → 1,194천 원 / *연간 2,500TEU 수출 시 도내 기업 21억 경감

＊(시간) 직접 수출 시 소요기간 2일(국내 왕복 해상운송시간) 이상 단축

❍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최초로 국제 컨테이너선이 정기 운항하게 된 역사적 전환점으로,

- 2027년 개항 100주년을 앞둔 제주항이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 물동량 확보 방안 )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익분기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물동량 확보가 핵심이며 도정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전 부서가 협력하여 항로 조기 안정화와 물동량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도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물동량 확보방안 마련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 올해 9월에는 유관기관과 건설협회, 수출기업협의회, 감귤수출

연합회, 바이오협회, 화장품협회 등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여 물동량 확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TF에서는 중국측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별, 품목별, 교역조건 등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며 수출입 물동량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 주요 예상 물동량으로는 용암수, 수산가공품, 동스크랩 등 수출 품목과 함께,

- 페트칩, 농축산사료, 건축자재 등 산업·생활 기반 수입 물품의

물동량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직접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업계 등의 원가 부담 완화와 지역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 단순히 수출뿐 아니라 산업·생활 전반의 물류 효율성이 개선되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첫 국제 컨테이너선이 운항되다 보니 냉장·통관시설 미비 등도 초기 물량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기관간 협의 통해 잘 준비하고 있으며

□ 또한, 물동량 발굴을 위해 상공인포럼, 칭다오 현지 무역상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항로 홍보를 병행하고 있고,

- 도내외 수출입기업 및 포워더 대상 설명회를 통해 제주 기업의 신규 물량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오는 12월에 있을 「제주수출인의 날」에는 수출입기업 대상으로 항로개설 홍보 및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무역업체, 포워더, 관세사, 수출입 희망업체 등과 정기적 모임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라이브 방송 등 공동 마케팅도 실시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내년 1월에는 칭다오 연락사무소를 개소하여 상시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 현지 바이어 발굴, 시장 동향 파악, 통관·운송 관련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밀착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 도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항로 안정화, 중장기적으로는 물동량 확대를 통한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과 제주의 수출입 자립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길 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보건정책과장(☎ 710-2910)
질문내용
3.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1·2·3차 의료체계 재편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완성에 대해 1) 제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1·2·3차 의료 기능과 권역별 역할 구체화 2)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시화를 위한 실행 계획과 도정의 역할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1·2·3차 의료체계 재편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완성에 대해

1) 제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1·2·3차 의료 기능과 권역별 역할 구체화

2)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시화를 위한 실행 계획과 도정의 역할

1) 제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1･2･3차 의료 기능과 권역별 역할 구체화

□ 올해 7. 1. 도내 2차의료기관인 종합병원 6개소가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진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대응, 진료 기능별 분담, 의료취약지 지원 등 각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상급종합병과 협력하여 지역의 대부분 의료문제 해결 가능한 포괄성을   갖추고, 입원중심의 중증도 수준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 1차 의료기관(제주형 건강주치의 중심)-보건소-돌봄기관과 통합연계로 생활권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지역 거점 중심의 2차 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여 응급‧분만‧소아‧심뇌혈관 중심의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나가겠음

□ 그리고 3차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하여 고난도 중증치료, 임상연구, 교육 및 지역 의료질 관리를 통해 도민이 제주내에서 안심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단계적‧연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도내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체계구축을 위한 급성기 병원 질 향상 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음

2)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시화를 위한 실행 계획과 도정의 역할

□ 지난 6월말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였고 우리 도가 지속 건의했던 진료권역 중 제주권을 서울권에서 분리하도록 권고되어 도내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기대되는 상황임

□ 이에 신청 준비병원 대상 환자구성상태(전문‧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등 절대평가 기준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전문질병군 34%5기 → 38% 6기, 단순질병군 12% 5기 → 유지 6기

□ 상급종합병원의 정확한 정보전달 및 이해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올해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에 제주 단일권역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의료진 인력확보,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 국비 지원 지속 요청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음

* 제6기 지정 신청 공고 및 신청접수(‵26. 6.) → 지정평가 수행(‘26. 8. ∼ 11.) → 확정 공표(‵26. 12.)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길 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710-2910)
질문내용
4. 사회복지기관 임차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 완화 및 청사 확보 방안 1) 도내 복지기관 임차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2) 노후 임차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3) 복지복합청사 마련을 통한 유사 기능 기관 간 효율성 제고 및 원도심 활성화 연계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사회복지기관 임차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 완화 및 청사 확보 방안

1) 도내 복지기관 임차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2) 노후 임차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3) 복지복합청사 마련을 통한 유사 기능 기관 간 효율성 제고 및 원도심 활성화 연계에 대한 견해

1) 도내 복지기관 임차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 올해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한 임차료는 18개소, 5억6천만원(560,130천원) 정도임.

□ 사회복지기관 임차료 지원은 출연기관을 비롯하여 민간위탁기관, 공기관대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지원임.

□ 이러한 예산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전 사례와 같이 향후 유휴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기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2) 노후 임차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 사회복지기관은 일반적으로 시설물안전법과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동절기, 하절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소규모 및 취약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재)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민관합동점검등을 실시하고 안전컨설팅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로 필요한 경우, 관련 물품도 지원하고 있음.

※ '25년 안전컨설팅 추진실적 : 가스 26개소, 소방 25개소, 전기 31개소, 위생 30개소

□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무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3) 복지복합청사 마련을 통한 유사 기능 기관 간 효율성 제고 및 원도심 활성화 연계에 대한 견해

□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임차료 지원 예산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복지복합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비, 건축비, 기존 시설 및 장비 이전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사회복지기관을 한 장소에 모아서 운영하는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복지 분야의 특성상 기관별 유형과 기능이 상이하고, 주민 및 수혜대상자의 거리 접근성이 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지역에 복지기관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균형 배치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 사료됨.

□ 따라서 기관별 특성, 경제성, 효율성, 수요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제444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자연재난과장 (☎ 710-3940)
질문내용
5. 민선8기 안전분야 정책 관련 1) 민선8기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공약에 따른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민선8기 안전분야 정책 관련

1) 민선8기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공약에 따른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를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재난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시스템 고도화 등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 2023년부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현재 비상물자 35종 48,842점의 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노후화된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확충하고 AI 실종자 추적시스템 구축*, CCTV AI 인식 기술 적용 등 재난관리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25년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둘째, 재난취약계층 보호 분야입니다.

- 2025년부터 청각·시각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AI 수어영상서비스, 스마트 재난방송시스템* 등 재난정보 전달 서비스를 강화하여 재난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 재난취약자·시각장애인 대상 재난상황을 휴대폰으로 음성안내

□ 셋째, 재난안전시스템 고도화 분야입니다.

- 극한호우, 지진정보를 연계한 자동경보 발령체계 구축, 전자지도 기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경찰·소방·재난기관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고도화로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CCTV, 기상관측장비(강우량·적설계), 수위계 등을 전자지도상황판에 통합 표출

□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 드론, 위성영상, 센서망 등을 결합한 AI 기반 실증 모델 개발과 홍수 예측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해 제주형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향후, 우리 도에서는 재난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중심으로의 대전환 추진을 통해 재난의 예측–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를 완성하여,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444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안전정책과장 (☎ 710-3850)
질문내용
5. 민선8기 안전분야 정책 관련 2)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기능 “통합형 CCTV안전센터” 통합 운영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민선8기 안전분야 정책 관련

2)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기능 “통합형 CCTV 안전센터” 통합 운영에 대한 견해

□ 우리 도는 교통·재난·방범 등 각종 재난 정보와 CCTV‧ 교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인지와 대응이 가능한 통합형 안전센터 운영 방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CCTV 관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재난상황실 등 상황실별 시스템과 관리부서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통합 추진 시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관리체계* 구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 통합 상황실 상황 지휘‧보고체계, 운영인력, 기술관리, 정보 보안관리

□ 또한, 각 센터의 서버실 및 상황실 등 공간적 통합을 위해서는 전용 부지와 건물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타시도 사례 (광역)

- 대전: 스마트도시통합센터(지역정보, 사이버침해대응, CCTV통합관제, 교통관리)

- 세종: 도시통합정보센터(CCTV통합관제, 교통정보, 버스정보)

- 경남: 통합재난관리센터(119, 재난안전, 응급의료, 산불대책, 경보통제, 사이버침해대응) → `25년 구축용역, `29년 개소 예정

□ 이에 우리 도는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기준과 기술 지침*을 반영해 상호 연동이 가능한 구조 마련과, 중장기적으로 통합 안전센터 구축의 타당성 및 행정·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국토부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 행안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규정

□ 향후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도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안전센터 기반을 마련하고, 중복 투자 최소화 등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안전·교통 등 통합 대응체계 확립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