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5. 12. 16.(화) 10:00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안전교통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 간부소개시 >>

□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입니다.

❍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전교통위생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1페이지부터 41페이지입니다.

□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6억6천5백만 원보다 2천만 원(△3%)이 감소한 6억4천5백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사항은 하천 사용료 변상금(과년도), 위생민원 증지수입, 위생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등이며, 올해 부과 및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511억1천4백만 원보다 4억6천2백만 원(0.9%)이 감소한 506억5천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 사업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8억6천5백만 원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지방채 10억원)	2억5천7백만 원

을 증액하고,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억2천2백만 원

을 감액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구좌읍 종달리 배수펌프장 전기 및 통신요금	4천3백만 원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관리	4천1백만 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사업	3억5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식품안전과 및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사업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입니다.

❍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우수음식점 조리장 환기시설 청소비 지원사업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위생관리과 소관으로, 위해 우려 유통식품 수거비 1백만 원 증액,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 등 2개 사업 2백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에서는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하여‘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안설명 과정에서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