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12.16.(화)10:00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가족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하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민생의회를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 9쪽, 21쪽, 22쪽, 31쪽, 35쪽,

38쪽, 41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112억 5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3천 6백만 원보다

10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은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잔액 등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10억 5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에 1억 9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9,024억 4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9,070억 4천 6백만 원보다 45억 9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으로

- 오라3동경로당 리프트 설치 및 리모델링 176백만 원

-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지원(5세) 380백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 47억 8천 9백만 원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3억 8천 9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기초연금 116억 1천 7백만 원

- 사회복무요원지원 11억 3천 3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204억 2천 1백만 원보다

11억 4천 7백만 원이 감소한

1,192억 7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아동수당 급여 5억 4천만 원, 첫만남 이용권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억 9천 6백만 원,

아동양육시설운영비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986억 1천 5백만 원 보다

120억 7천 7백만 원이 감소한

2,865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대서리경로당 신축 1억 3천만 원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1천 2백만 원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 지원 2억 5천만 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9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6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488억 6천 8백만 원 보다

22억 6천 1백만 원이 증가한

1,511억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장애인연금 7억 2천 4백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5억 1천 7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2억 2백만 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7천 4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0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252억 6천 9백만 원보다

123억 2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265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생계급여 5억 2천 4백만 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4억 6천 4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2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2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 기정액 2,138억 7천 4백만 원보다

51억 3천 2백만 원이 증가한

2,190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억 7천 1백만 원

- 보조교사지원 5억 9천 8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4억 원 및 어린이집 조리원,운전기사, 민간가정 보육교사 인건비 3억 5천 3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