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강하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47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강하영·이정엽·현기종·현지홍
				고의숙·홍인숙·이경심·이남근
				원화자·강봉직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 지원 항목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며, 지원 항목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2.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5조(진단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소방전문치료센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퇴 직 일	년 월 일
재직기간	년 월

2. 구비서류 첨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본 건강진단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범위: 타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여부, 특수건강진단 지정 기관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인사기록카드 열람 요청 및 동의

본인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자격심사 및 행정처리 목적 상, 인사기록관리자가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는 퇴직소방공무원 대상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진단기관 지정), 제6조(신청 및 절차),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95,840천원(연평균 39,16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재정지출	특수건강진단 지원 (제3조, 제4조)	12,240	24,072	38,760	53,448	67,320	195,840
계		12,240	24,072	38,760	53,448	67,320	195,8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본 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조례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되므로 비용추계는 2026년 퇴직자를 최초 대상자로 하였고,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였음

〇 정년퇴직 소방공무원의 인원은 연령별 정년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소방공무원의 인원은 최근 3년간 퇴직 인원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되 의원면직의 경우 근무연수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

〇 퇴직 후에는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특수건강진단 관련 검진수가는 202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현직 소방공무원에게 지원하는 금액(408천원)으로 고정하여 향후 단가 인상 요인은 반영하지 아니함

- 도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501,810천원(1인 408천원)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연평균 비용 ≒ 39,168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제3조, 제4조)	2027	12,240	- (2027년) (정기퇴직 20명+명예퇴직 6명+의원면직 4명)×408천원=12,240천원
		2028	24,072	- (2028년) (정기퇴직 39명+명예퇴직 12명+의원면직 8명)×408천원=24,072천원
		2029	38,760	- (2029년) (정기퇴직 65명+명예퇴직 18명+의원면직 12명)×408천원=38,760천원
		2030	53,448	- (2030년) (정기퇴직 91명+명예퇴직 24명+의원면직 16명)×408천원=53,448천원
		2031	67,320	- (2031년) (정기퇴직 115명+명예퇴직 30명+의원면직 20명)×408천원=67,320천원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자료(별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3

【 별첨 : 퇴직 소방공무원 현황 】

〇 퇴직 소방공무원 현황(정기퇴직)

(단위: 명)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정기퇴직	20	19	26	26	24	115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20	39	65	91	115	330

〇 퇴직 소방공무원 현황(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최근 3개년 평균)
명예퇴직	9	6	3	6
의원면직	4	8	1	4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