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48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이정엽·강하영·이경심·하성용
				송영훈·현지홍·정이운·양경호
				원화자 의원(9명)

1. 제안 이유

❍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 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3.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협회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항만, 수도공급설비, 하천, 저수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는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는 비용 발생함

〇 제10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는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및 그 밖의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으로 충당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위원의 임기)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91,740천원(연평균 18,3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제6조)	37,740	-	-	-	-	37,740
	위원회 운영 (제7조 및 제9조)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총비용		48,540	10.800	10.800	10.800	10.800	91,7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함을 전제로 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이 변동될 수 있음

〇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회의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할 경우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추계하며, 위원은 20명(공무원 2명(행정부지사, 담당공무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연 4회(분기별) 개최를 가정하여 추계함

- 위원 수: 20명

- 공무원 등 미지급 인원을 제외한 수당 지급 인원 수: 18명(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 개최 횟수: 연 4회(참석수당 지급 대상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전제함)

- 참석수당: 150천원(150천원(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천원), 2시간 초과로 전제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48,5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48,540
자체 재원	실태조사 (제6조)	소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위원회 운영 (제7조 및 제9조)			10,800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150천원 × 18명 × 4회 = 10,8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