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50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 객실 수 기준을(30실→20실) 완화하고,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 제고 및 진흥을 위하여 지원 사업범위를 일부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를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2조)

나. 생활숙박업 영업(변경)신고 객실 수 기준 완화(기존 30실 → 20실)(안 제3조)

다. ‘공중위생영업’ 진흥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원 명문화(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행정시 위생관리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10. 17. ~ 11. 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0. 2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0. 2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0. 2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0. 27.(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제2조”를 “제2조 별표 1”로,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를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은 객실 수 가 20개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한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중위생영업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 개최

2.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사업

3. 우수 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중 “별표 8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7월 31일까지”를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영업을 말한다.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 하려는 ---------------------------------------------------- 제2조 별표 1------------------------------------ 갖추어야 -------------------------------.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은 객실 수 가 20개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위생 진흥을 위한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①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
<신 설>	1. 공중위생영업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 개최
<신 설>	2.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사업
<신 설>	3. 우수 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신 설>	4.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

관계 법령(발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 2015. 7. 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2. 28.>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중위생영업’ 진흥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원 명문화(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매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예산액(4천만원 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공중위생영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위생관리팀장 고순배
연 락 처	064)710-2941, kosb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생활형숙박시설연합회	○ 생활숙박시설 객실 수 20실 → 10실 기준 및 면적 기준 완화 - 용도변경에 따라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복합건물이 된 경우 건물 전체 연면적의 기준이 아닌 해당 용도의 숙박시설의 면적을 대상으로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 완화 조항 병행 반영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 미반영 - 금번 조례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원방안에 따른 객실수 완화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소형호텔업 등 객실수 20실 이상의 기준 유지 등 타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객실수 10실 또는 면적기준 완화 등은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