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2954

제출연월일 : 2025.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지원사업 1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지원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국비지원금 확정(기본보조금 및 인센티브)에 따른  감액

·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의 필수진료 유지에 따른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변경 출연안

사업명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출연	2,25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1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30명	‘25. 11.
병상수	386병상(의료원 202병상, 요양병원 184병상)
진료과	의료원 10개과, 부속요양병원 5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2,250,000천원(국․도비)   ※ ‘25년 출연금 : 2,520,000천원

○ 주요사업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지역 특성･기관 역량을 고려한 발전방안 마련 및 필수의료 역량 강화

□ 출연 필요성

○ 의료서비스 공급 “양호” 지역에 속하여, 지역필수 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전문·특성화 병원으로 육성 지원

○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 없이 지방의료원에 “기본보조금” 우선 지원

○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2,250,000
기본 보조금	2,250,000	기본보조금 1,600,000천원 인센티브 650,000천원	국비 50% 도비 50%

※ 270,000천원 감액 = (변경) 2,250,000천원 - (당초) 2,52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체불 대금 변제를 통한 재정운영 신뢰도 제고 및 대외 신용 유지

○ 병원 운영의 연속성 및 지역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