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2955

제출연월일 : 2025.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지원사업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긴급 재정 지원

- 체불된 약품·진료 재료비와 BTL 운영비 등 미지급비용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

나.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보조금 국비지원 확정(인센티브)에 따른 증액

-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의 필수진료 유지에 따른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변경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출연	5,000,000천원 (자체)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89명/현원 474명	‘25. 11.
병상수	296병상
진료과	19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5,000,000천원(자체재원)   ※ ‘25년 출연금 : 1,500,000천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만성적인 적자구조 탈피를 위한 차입금등 상환으로 경영 정상화 도모

□ 출연 필요성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 발생.

○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로 누진제 해당자 76명을 대상으로 123억원을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누적 적자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원 및 체불금에 대한 지원 필요.

○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종료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

○ 재정안정화를 위해 체불된 약품·진료 재료비와 BTL 운영비 등 미지급비용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 필요

○ 지역 필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적자 발생에 대해 긴급 재정지원하여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및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5,000,000
본예산	1,500,000	- 은행차입금 일부 상환 : 900,000천원 체불 약품비 및 진료재료비 상환 : 600,000천원
3회추경 (증액)	3,500,000	- 체불 약품비 및 진료재료비 상환 : 671,000천원 - '24년 BTL운영비 자부담금 910,000천원 - 증축공사 자부담 1,919,000천원

※ 증액 3,500,000천원: (변경) 5,000,000천원 - (당초) 1,50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체불 대금 변제를 통한 재정운영 신뢰도 제고 및 대외 신용 유지

○ 병원 운영의 연속성 및 지역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변경 출연안

사업명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출연	2,80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89명/현원 474명	‘25. 11.
병상수	296병상
진료과	19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800,000천원(국․도비)   ※ ‘25년 출연금 : 2,520,000천원

○ 주요사업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지역 특성･기관 역량을 고려한 발전방안 마련 및 필수의료 역량 강화

□ 출연 필요성

○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지역에 속하여, 역량이 충분한 의료기관을 포괄성 높은 핵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

○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 없이 지방의료원에 “기본보조금” 우선 지원

○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2,800,000
기본보조금	2,800,000	기본보조금 2,000,000천원 인센티브 800,000천원	국비 50% 도비 50%

※ 증액 280,000천원 = (변경) 2,800,000천원 - (당초) 2,52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체불 대금 변제를 통한 재정운영 신뢰도 제고 및 대외 신용 유지

○ 병원 운영의 연속성 및 지역 필수 공공의료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