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51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부 사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 방법 명확화(안 제8조제2항 신설)

- 사무의 일부를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9. 12. ～ 2025. 10.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0. 3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생 략)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장 신은일
연 락 처	064)710-2871, msy17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