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952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3.27.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바. 통합지원 정책지원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사.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1. 3. ～ 2025. 11.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24.(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11.  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행정시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시의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행정시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행정시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도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행정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등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별지원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 시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행정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행정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행정시장은 관할 읍․면․동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통합지원협의체(이하 “도협의체”라 한다)를, 행정시장은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이하 “행정시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행정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행정시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행정시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한 총괄 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협의체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협의체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각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도협의체와 행정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협의체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행정시협의체의 위원장은 행정시장이 되며,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협의체: 통합지원 업무 담당국장, 전문기관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의 제주지역 기관장

2. 행정시협의체: 통합지원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전문기관 중 행정시장이 정하는 기관의 관할 지역 기관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협의체는 도지사가, 행정시협의체는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지원기관 지정·운영) 도지사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행정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관계 법령(발췌)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599(2025.9.15.): 가내시 20백만 원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 전병구
연 락 처	064)710-4361, jsisters@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단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별도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해당 지역 담당 지사의 장으로 한다로 명시	․ 반 영 -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조문 수정하여 의견 반영함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구분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1	성평등 여성정책관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단,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한다.	․미반영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 명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