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53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민관 협력 강화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제도 확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일부 변경(안 제7조)

- 위원장: 도지사(1명) → 도지사 및 위원 중에서 1명 호선(2명)

- 당연직 위원: 실ㆍ국장 → 실ㆍ국장 및 양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간사: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 →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

나. 성평등 목표수립, 성평등 교육관리 등 신설하여 양성평등담당관 역할 명확화(안 제12조)

다. 성인지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의 기능 명확화(안 제2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7. 9. ～ 2025. 7. 3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49건(미반영 149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7. 2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7. 1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7. 9.(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7. 10.(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명과”를 “2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를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장 및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성평등”을 “위원회”로, “과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5. 성인지 교육 이수 관리

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 이수 관리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성인지 통계) 도지사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성인지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구성) ① ------------- 2명과 ------------------------------------------.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③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ㆍ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실ㆍ국장 및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 위원회 -------- 사무관-----.
제12조(양성평등담당관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양성평등담당관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신 설>	1.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 설>	5. 성인지 교육 이수 관리
<신 설>	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 이수 관리
4.ㆍ5. (생 략)	7.ㆍ8.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성인지 통계) 도지사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7조(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 ① (생 략)	제27조(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2. ----------- 성인지교육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9.>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장 이은자
연 락 처	064)710-6511, yj010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우광일 외 148명	제12조 제3항 제1호 삭제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제12조 제3항 제5호 삭제 (성인지 교육 이수 관리) 제13조의2 삭제 (성인지 통계) 제27조 제2항 삭제 (성인지 교육)	․ 미반영 (사유: 의견제출자가 주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성평등’ 용어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28차례 사용되고 있는 적법한 용어이며, 삭제를 요청한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성인지 통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의무사항임)

(제출의견 149건) 구체적 내용 없는 반대 외 아래와 내용으로 동일 의견 제출

조례 입법(안)	요구(수정) 사항	반대사유
제12조 제3항 제1호 성평등 목표 수립	성평등 개념 삭제	성평등 개념은 헌법과 현행 법률에 위반
제12조 제3항 제5호 제27조 제2항 성인지 교육 이수	성인지 교육 삭제	성인지 교육은 문제가 되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으로 삭제해야 함
제13조의2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통계 삭제	성인지 통계는 여성정책 위주로 양성불평등을 초래하여 남성 역차별의 자료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