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48		발의연월일: 2025. 12. 4.
			발 의 자: 이정엽·강하영·이경심·하성용 송영훈·현지홍·정이운·양경호 원화자 의원(9명)
			회부연월일: 2025. 12. 5.

1. 제안 이유

❍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특히, 도로·상하수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 가속화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줄이고 법령 간 해석의 통일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됨.

(2) 책무 및 관계 규정 (안 제3조, 제4조)

❍ 안 제3조는 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도지사에게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주체에게 협력 및 재원 마련 의무를 부과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음.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 안 제4조는 기반시설 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를 일반법적 지위에 둠으로써, 산재된 관리 규정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조사 (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는 법 제8조의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5년 단위로 제주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현황, 목표, 재원, 실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을 통해 타 법령·조례에 의한 계획과 중복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게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유연성을 두고 있음

❍ 안 제6조는 정확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기반시설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제2항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구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7조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 부여로 판단됨.

- 이를 통해 별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의 표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4)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 제9조)

❍ 안 제7조는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반시설 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자문 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을 안전건강실장으로 지정한 것은 해당 업무의 중요도와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직제 편성으로 보임.

❍ 안 제8조는 위원의 임기를 임기 2년,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축적, 그리고 적절한 위원 교체를 통한 쇄신을 동시에 고려한 통상적인 입법례를 따르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위원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담보하고 있음

❍ 다만, 기반시설 관리 사무의 특성과 위원회 소집 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조항의 추가를 제안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③ (생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정안과 같음
④ <신 설>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도지사가 관리주체별 성능개선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특히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공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적립 의무를 부과함. 이는 상위법의 강행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도지사에게 충당금 확보 목표 설정 및 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부여하여,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6) 타 시도 사례

❍ 서울특별시 등에서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하여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관리계획 수립 (안 제5조 관련)	5년 단위 관리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5년 단위 관리계획 및 관리실행계획 수립	5년 단위 관리계획 및 관리실행계획 수립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관련)	서울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설치 (20인 이내)	부산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설치 (20인 이내)	대구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설치 (20인 이내)	비상설위원회 설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안 제10조 관련)	관리주체가 적립할 수 있음	관리주체가 적립할 수 있음	관리주체가 적립할 수 있음	공공관리주체 적립하도록 명시
재원 확보 노력	도지사의 재정 지원 노력 명시	도지사의 재정 지원 및 행정 지원 명시	도지사의 재정 확보 노력 명시	도지사의 재정 확보 노력 중기재정계획 반영 명시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의 취지와 규정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마련되었으며, 정의·책무·계획 수립·재원 조달 등 조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고,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도지사가 관리주체별 성능개선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예산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과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또한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도내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충당금 확보목표와 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재정운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 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3.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협회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항만, 수도공급설비, 하천, 저수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는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는 비용 발생함

〇 제10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는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및 그 밖의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으로 충당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위원의 임기)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91,740천원(연평균 18,3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제6조)	37,740	-	-	-	-	37,740
	위원회 운영 (제7조 및 제9조)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총비용		48,540	10.800	10.800	10.800	10.800	91,7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함을 전제로 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이 변동될 수 있음

〇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회의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할 경우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추계하며, 위원은 20명(공무원 2명(행정부지사, 담당공무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연 4회(분기별) 개최를 가정하여 추계함

- 위원 수: 20명

- 공무원 등 미지급 인원을 제외한 수당 지급 인원 수: 18명(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 개최 횟수: 연 4회(참석수당 지급 대상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전제함)

- 참석수당: 150천원(150천원(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천원), 2시간 초과로 전제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48,5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48,540
자체 재원	실태조사 (제6조)	소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위원회 운영 (제7조 및 제9조)			10,800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150천원 × 18명 × 4회 = 10,8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