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50		제출연월일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2. 5.

1. 제안 이유

❍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 객실 수 기준을(30실→20실) 완화하고,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 제고 및 진흥을 위하여 지원 사업범위를 일부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를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2조)

나. 생활숙박업 영업(변경)신고 객실 수 기준 완화(기존 30실 → 20실)(안 제3조)

다. ‘공중위생영업’ 진흥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원 명문화(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행정시 위생관리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10. 17. ~ 11. 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0. 2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0. 2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0. 2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0. 27.(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024. 10. 16.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불법 주거전용으로 인한 위생·소방·피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전용 차단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지자체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 기준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숙박업 신고 기준을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생활숙박시설은 소규모·분산형 공급이 많아 30실 요건 충족이 어려운 구조가 일반적임. 이로 인해 “신고할 수 없어서 미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전국 생활숙박시설 및 미신고 현황 ]

○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 (2024. 7월 기준)

전체객실수	사용승인완료				건축중
18.8만실	합계	신고	용도 변경	미신고	합계	‘21 대책 後	‘21 대책 前
	12.8만실	6.6만실	1.0만실	5.2만실	6.0만실	5.2만실	0.8만실

○ 주요 지자체 미신고 현황                                    (단위: 천실, %)

구분	전국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속초	청주	여수	서울	대전	대구
미신고 생숙	51.9	24.5	8.2	4.2	3.3	1.6	1.6	1.4	1.2	1.3	0.8
사용중 생숙	117.7	38.1	16.6	8.9	10.0	6.2	2.3	4.3	5.8	2.7	1.2
미신고	44	64	49	47	33	27	68	33	21	47	70

○ 도내 생활숙박시설 신고 현황 (`25.10월말 기준)

구 분	전체 생활형숙박시설 (준공)	관리현황
		건축용도변경	영업신고	미신고/미변경
계	174동/14,506실	4,530	7,320	2,656(18.3%)
제 주 시	118동/10,477실	3,151	5,861	1,465
서귀포시	56동/4,029실	1,379	1,459	1,191

< 자료출처: 건축경관과 >

❍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제도 편입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주거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고 있음.

- “공중위생영업” 정의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용어 정의를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 방식으로 정비하여 법령과의 체계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5

(2) 시설 및 설비기준(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중 객실 수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고 있음.

- 제주지역 생활숙박시설은 소규모·분산형 공급이 많아 현행 기준(30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이 다수 존재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신고요건 및 절차 ]
○ 신고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설기준 ㆍ취사시설 설치(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 ㆍ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설치 ㆍ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ㆍ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접객대 - 객실기준 ㆍ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객실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ㆍ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지역 여건 등 고려, 시·도 조례로 객실·면적 기준 완화 가능

- 이에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객실 기준을 20실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호텔업 등록 객실수 기준(20실) 및 보건복지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서 제시한 기준과도 일치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 관광사업의 등록(객실수)기준 - 관광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 수상관광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 가족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 소형호텔업: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 의료관광호텔업: 객실 20실 이상 - 휴양콘도미니엄업: 같은 단지 안 객실 30실 이상 *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 다만, “객실 수 20개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객실 수 외의 개별기준 전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화 범위가 객실 수 기준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문에서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지원(안 제3조)

❍ 공중위생 진흥을 위한 교육 지원에 한정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공중위생영업 기술 향상, 기능경기대회·박람회 개최, 우수업소 육성 등 보다 폭넓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중위생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규제의 재검토(안 제13조)

❍ 별표 8의 규제를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항은 이미 검토기한(2020.7.31.)이 경과하여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기준일을 재설정하고 정기적 검토주기(3년)를 명시함으로써 현실적·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제주 지역 생활숙박시설의 구조적 미신고 문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합법사용 지원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하며,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와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주거전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과도한 면제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객실 수 기준 완화에 한정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갖추어야”를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으로, “숙박업(생활)은”을 “숙박업”으로, “가 20개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갖춘”을 “기준을 충족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은 객실 수 가 20개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 숙박업 --- 기준을 충족한 ---.

관계 법령(발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2. 28.>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중위생영업’ 진흥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원 명문화(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매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예산액(4천만원 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공중위생영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위생관리팀장 고순배
연 락 처	064)710-2941, kosb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생활형숙박시설연합회	○ 생활숙박시설 객실 수 20실 → 10실 기준 및 면적 기준 완화 - 용도변경에 따라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복합건물이 된 경우 건물 전체 연면적의 기준이 아닌 해당 용도의 숙박시설의 면적을 대상으로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 완화 조항 병행 반영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 미반영 - 금번 조례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원방안에 따른 객실수 완화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소형호텔업 등 객실수 20실 이상의 기준 유지 등 타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객실수 10실 또는 면적기준 완화 등은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