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51		제출연월일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2. 5.

1. 제안 이유

❍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부 사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 방법 명확화(안 제8조제2항 신설)

- 사무의 일부를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9. 12. ～ 2025. 10.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0. 3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부모학습 관련 사무를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방법과 절차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도 전체의 민간위탁 제도와 체계적으로 맞추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 조례는 상위법의 직접 위임조항이 있는 ‘위임조례’는 아니나,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그간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일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위탁 일반규정과의 관계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으나,

❍ 부모학습 사업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규범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명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 위탁대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공개 모집·수의계약 등 수탁기관 선정 방식, 위탁계약 체결·관리, 성과평가 및 재계약·해지 등 사후관리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부모학습 사업의 위탁(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가 부모학습 관련 사무의 일부를 기관·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위탁사무의 결정 기준·수탁기관 선정 절차·계약 체결 및 관리·평가 등에 관해서는 조례 내에서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원칙,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기준, 공개모집·수의계약 등 수탁기관 선정 방법, 민간위탁 계약 체결·변경·해지,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및 평가, 재계약 기준 등 민간위탁 전 과정에 대한 공통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조례로서, 부모학습 사업 사무의 위탁에 해당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탁사무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는 내용은 안 제1항에서 주어(도지사는), 목적어(사무의 일부를), 서술어(위탁할 수 있다)의 문맥 상 구조를 감안하여 “민간위탁의” 보다는 “사무의 위탁”으로 보다 명확히 표현되도록 하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부모학습 관련 사무를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방법과 절차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부모학습 사업 위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도 전체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 절차와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의 내용은 부모학습 사업 자체의 범위나 지원 대상·재정지원 방식 등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용하고 있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방법·절차를 조례상으로 명확히 하는 수준이므로,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편,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구·체계 정비로서 안 제8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는 문구는 안 제1항의 문장 구조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민간위탁의”를 “사무의 위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① (생 략)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사무의 위탁 --------------------------------------------------.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장 신은일
연 락 처	064)710-2871, msy17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