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52		제출연월일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2. 5.

1. 제안 이유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3.27.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통합지원 정책지원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1. 3. ～ 2025. 11.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24.(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11.  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2026. 3. 27.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맞춰,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차원의 계획(지역계획)–집행(사업·개별지원)–연계(회의·협의체)–지원기반(창구·전담조직·정책지원기관)–교육·홍보 및 위탁 등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추진체계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행정시장 포함)·군수·구청장에게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및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및 점검, 협의체·전담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시행규칙은 대상자 범위 및 절차·제출기한(지역계획 제출 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는 집행체계를 제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며,

-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법 제4조) 및 지역계획 수립 의무(법 제6조), 통합지원 절차(신청·발굴·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통합지원 제공 등)와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집행역할을 전제로 행정시 단위 계획·회의·창구 운영 및 도 단위 총괄조정(도협의체, 정책지원기관 지정 등)을 병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또한, 기존 도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부칙을 통해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 기능을 연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협의체를 활용한 행정 중복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조문 / 항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부산광역시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비고
목적	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제1조)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통합·연계 제공(제1조)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통합·연계 제공(제1조)
정의(용어)	통합지원·통합지원 관련기관·통합지원 대상자 조례 자체 정의(제2조)	용어 뜻은 법 제2조 준용(제2조)	통합지원·관련기관 정의 + 대상자는 법 제2조제2호 준용(제2조)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① 65세 이상 필요 인정자 ② 장애인등록자 중 필요 인정자 ③ 질병·사고 등으로 생활 곤란, 행정시장이 필요 인정(제2조제3호)	대상자 직접 정의는 없음(법 준용 구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제2조제3호)
책무(지자체 노력의무)	별도 “도지사/행정시장 책무” 조문 없음	시장 책무(여건 조성·정책 수립·시행 노력)(제3조)	시장 책무 + 예산·인력 확보 노력(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 규정 없음(부칙으로 타 조례 일부개정)	“특별 규정 없으면 이 조례 적용”(제4조)	명시 규정 없음
지역계획 수립·시행 체계	행정시 계획 → 도 계획(지원 포함) → 복지부 제출, 협의체 심의 포함(제3조)	광역(부산)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타 계획 연계, 자료협조 요청, 구·군 계획 평가 가능(제5조)	광역(인천) 지역계획 매년 수립·시행, 타 계획 연계(제4조)
지역계획 포함사항	전달체계, 발굴·지원체계, 재원, 공공기반·자원 공급,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제3조제3항)	동일(제5조제1항)	동일(제4조제2항)
실태조사	별도 조문 없음	통합지원 실태조사 의무(제6조) + 복지실태조사로 대체 가능	별도 조문 없음
통합지원 사업 (사업 항목)	방문진료·간호,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퇴원환자 복귀, 가족지원, 주거지원, ICT/보조기기, 지역특성 반영 서비스, 주민참여 등(제4조)	유사 항목 + 전문인력 양성·역량강화, 모니터링·평가, 지침 개발·수정 등 관리항목 포함(제7조)	“법 제15~제19조 사업” + 돌봄수요 개발 등(제5조)
사업비(재정) 지원 근거	행정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관련기관 비용 일부/전부 지원 가능(제4조제2항)	구·군/기관/단체에 경비 지원 가능 + 지원절차는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준용(제11조)	관련기관에 비용 지원 가능(제5조제2항)
개인별지원계획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안내, 타 계획으로 대체 가능, 필요도 조사·판정 반영, 당사자·가족 의견진술(제5조)	별도 조문 없음	별도 조문 없음
통합지원 제공·점검	직접 제공 또는 관련기관 의뢰, 관련기관 통보의무, 정기 점검·조정(제6조)	별도 조문 없음	별도 조문 없음
통합지원회의	종합판정·개인별지원계획 심의·결정·변경 등 수행(제7조)	별도 조문 없음	별도 조문 없음
통합지원 창구 (읍면동)	읍·면·동에 상담·이용 창구 설치·운영 가능(제8조)	별도 조문 없음	별도 조문 없음
전담조직	도지사가 행정시에 전담조직 둘 수 있음(제9조) + 세부는 도지사 정함	통합지원 전담조직 조문 없음(대신 위탁·협력 등으로 운영)	시장이 전담조직 둘 수 있음(제6조)
협의체 설치 구조	도협의체 + 행정시협의체 각각 설치(제10조제1항)	광역 협의체 설치(제8조)	광역 협의체 설치(제7조)
협의체 기능	행정시: 행정시지역계획 수립·평가 등 / 도: 도지역계획 수립·평가, 행정시 사항 총괄조정(제10조)	지역계획 수립·평가, 시책 추진, 연계협력 등(제8조)	지역계획 수립·평가, 시책 추진, 연계협력 등(제7조)
기존 위원회로 대체	행정시협의체 기능은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협의체 기능은 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 가능(제10조제4항)	해당 규정 없음	해당 규정 없음
협의체 구성 (인원·위원장)	각 협의체 30명 이내. 도협의체 위원장=도지사, 행정시협의체 위원장=행정시장. 부위원장=호선(제11조)	20명 이내. 위원장·부위원장=호선(제9조)	20명 이내.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위촉직 호선(제8조)
협의체 운영(회의)	정기 연 2회, 임시회의 가능, 의결정족수 규정(제14조)	매년 1회 이상, 의결정족수 규정(제10조)	매년 1회 이상, 의결정족수 규정(제11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가 “필요도 조사·판정 사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제18조)	시장이 제7조 사무 전부/일부를 위탁 가능 + 민간위탁/공공기관위탁·대행 조례 준용(제12조)	위탁 조문 없음
교육·홍보	행정시장이 주민 이해 증진·참여 독려, 우수사례 확산, 설명회·워크숍, 홍보물품/비용 지원(제17조)	시민 대상 교육·홍보 + 홍보비용 지원(제13조)	교육·홍보(제12조)
협력체계	별도 조문 없음	중앙행정기관·타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제14조)	별도 조문 없음
개인정보/비밀보호	별도 조문 없음	개인정보·비밀 준수 및 누설금지(제15조)	개인정보·비밀 준수 및 누설금지(제13조)
포상	없음	포상 규정(제16조)	없음
정책지원기관 지정	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정책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 가능(제16조)	없음	없음
부칙 (준비행위)	없음(시행일만 규정)	시행 전 지역계획 수립·협의체 구성 등 준비행위 가능(부칙 제2조)	시행 전 준비행위 가능(부칙 제2조)
부칙 (타 조례 개정)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 사항” 추가(부칙 제2조)	없음	없음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10조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	정의	제11조	협의체 구성
제3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4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14조	협의체의 회의
제6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15조	수당 등
제7조	통합지원회의	제16조	정책지원기관 지정·운영
제8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17조	교육 및 홍보
제9조	전담조직 설치·운영	제18조	사무의 위탁
		부칙	시행일, 다른 조례의 개정 등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의 근거를 규정하고 상위법 목적(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건강·존엄한 생활)과 동일한 방향을 조례 목적에 반영하고, 지역 차원의 통합·연계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법과 법 시행령의 정의 규정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조례안에서 독자적으로 “통합지원”,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대상자”(65세 이상, 등록장애인, 행정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및 법 시행령의 체계와 부합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이에  “통합지원”,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대상자”를 법령에 맞게 준용하도록 수정하고,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를 법 시행령에 맞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법의 정의를 준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체계를 규정하며, 행정시의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행정시지역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이하 “행정시협의체”라 한다)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도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통합지원협의체(이하 “도협의체”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사회보장 관련 계획(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를 명시(안 제4항)하여 계획 간 중복·충돌을 최소화하고 자원배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약칭(“도지사”)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채 “도지사”로 바로 사용하고 있고, 안 제2항에서 처음으로 약칭을 정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통합지원 사업 추진(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법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가족지원 등의 영역을 지역 수준에서 구체화하여, 방문진료·간호, 만성질환 예방, 일상생활돌봄, 퇴원환자 복귀, 가족지원, 주거지원, ICT·보조기기, 지역특성 서비스, 주민참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 안 제2항에서는 사업 수행기관(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5)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의무를 조례에서 재규정하고, 다른 법령상 포괄계획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2항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제12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3항에서는 당사자 및 가족 의견진술 기회를 규정하여,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자기결정권 보장 취지와 부합하는 규정이라고 사료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이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안내 의무, 포함사항, 종합판정(의료적 필요도·요양·돌봄 필요도) 및 정기평가, 위탁 가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하는 것은 확인적·선언적 규정의 성격이 강하여 별도의 법적 효과나 집행상의 재량을 추가로 부여하는 성격은 아니며,

❍ 특히 상위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 조례 문언과의 불일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준용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조문의 흐름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6)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직접 제공 또는 관련기관 의뢰), 제공기관의 결정·변경 통보, 정기점검 및 조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법 제14조 체계와 부합하는 규정이라 사료됨.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법 제14조에서 이미 통합지원의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하는 것은 확인적·선언적 규정의 성격의 규정이라 판단되며,

❍ 특히 상위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 조례 문언과의 불일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준용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조문의 흐름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7) 통합지원회의(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심의·결정·변경 등 실무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담당자

2. 관할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의 업무담당자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이는 법상 통합지원 제공의 전제가 되는 종합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행정시 단위에서 다기관 협의·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로서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2항에서는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원을 전담조직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전문기관(법 제25조) 담당자,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여, 서비스 연계(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 특성상 다분야 협업이 필수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다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준용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조문의 흐름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8) 통합지원 창구 설치(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관할 읍·면·동에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나, 읍·면·동 단위의 기존 복지상담·통합사례관리 등 유사 기능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 및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시 운영계획 또는 내부 지침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전담조직 설치·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행정시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관리, 대상자 중심 연계·조정 및 모니터링, 지역자원 발굴,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핵심 수행주체를 규정하고 있음.

- 통합지원이 다기관·다영역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전담조직 설치 근거는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임.

❍ 다만, 조문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운영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전담조직의 설치·인력·예산 등 기반은 안 제3조(지역계획)의 전달체계·재원계획과 연동하여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시 집행단위와 도의 총괄조정 권한 사이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세부 기준(업무분장, 협업체계, 성과관리 등)을 내부 지침이나 규정으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협의체의 회의, 수당 등(안 제10조~제15조)

❍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통합지원협의체(도협의체) 및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행정시협의체)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도협의체는 도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행정시협의체 심의·자문 사항의 총괄 조정,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 행정시협의체는 행정시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관련기관 연계·협력 등 행정시 단위의 실행·협업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계획의 수립·제출 체계(법 제6조)와 연동되는 운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위원회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기존 사회보장 협력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도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행정시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각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통합지원이 사회보장·보건의료·돌봄·주거 등 다부문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협의·조정기구를 활용하여 제도 정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와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근거를 개정 전의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어 수정이 필요함.

- 협의체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은 상위법(법 제20조)의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바, 조례에서 법령상 근거조문을 명시하고(“법 제20조에 따라”), 도협의체·행정시협의체 기능을 각각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에서는 도협의체 및 행정시협의체를 각각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각 도지사·행정시장이 맡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통합지원 관련 학식·경험자, 관련기관 대표, 도의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협의체와 행정시협의체”의 약칭을 “협의체”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해석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각 협의체”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2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규정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위원회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의 대표·총괄 권한과 직무대행 규정을 두어 협의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4조에서는 정기회의(연 2회) 및 임시회의(위원장 필요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개최 근거와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여 협의체 운영의 기본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조문 중 “재적의원”, “출석의원”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협의체는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바, “재적위원”, “출석위원”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에서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1) 정책지원기관 지정·운영(안 제16조)

❍ 안 제9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기획·조사·교육·성과확산 등) 기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지원기관의 역할 범위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대상자 결정·계획 확정 등)과 혼재되지 않도록, 지정 시 역할·업무범위 및 책임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교육 및 홍보(안 제17조)

❍ 안 제17조에서는 통합지원 정책의 주민 이해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자원봉사 장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 장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13) 교육 및 홍보(안 제18조)

❍ 안 제18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필요도 조사·판정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8조와 연동되는 사항으로, 조사·판정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됨.

제12조(종합판정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그 밖에 통합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4) 부칙

❍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6년 3월 27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의 시행 시점과 조례 시행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법령 체계상 상위법 시행에 맞추어 조례를 같은 날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은 통상적이고 타당한 입법기술로 판단됨.

- 또한 행정시 전담조직 운영, 협의체 구성, 창구 설치, 지역계획 수립 등 준비가 필요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시행일까지 일정한 준비기간이 확보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본문 안 제10조제4항에서 행정시협의체 기능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조치로서, 기능대행의 법적 근거를 ‘대상 조례(통합지원 조례)’ 뿐 아니라 ‘대행 주체 조례(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여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을 통합·연계 제공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 행정시지역계획에서 도지역계획으로 이어지는 계획 수립·제출 체계(안 제3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안 제4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제공·점검(안 제5조~제6조), 통합지원회의 운영(안 제7조), 읍·면·동 창구 설치(안 제8조), 전담조직 설치·운영(안 제9조), 협의체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제15조), 정책지원기관 지정(안 제16조), 교육·홍보(안 제17조), 전문기관 위탁(안 제18조) 등을 포괄하여 계획–집행–연계조정–점검·환류의 기본 거버넌스 체계를 조례 차원에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협의체 기능을 기존 사회보장 협력체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10조제4항, 부칙 제2조 연동) 위원회 중복 설치를 최소화하고, 통합지원회의·전담조직·전문기관 참여를 통해 다기관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은 통합지원 서비스의 특성(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의 다영역 연계)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은 상위법(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재규정하는 형태로 확인적·선언적 규정의 성격이 강하여,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 문언과 불일치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정의 규정은 법 제2조의 정의를 **준용(법 조문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안 제2조), 개인별지원계획,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 등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준용·연동 구조를 강화하며(안 제5조~제7조), 약칭(도지사) 표기 위치, ‘재적의원·출석의원’ 등의 용어를 ‘재적위원·출석위원’으로 수정하는 등 자구 및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상위법 시행에 대응하여 제주형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자구 및 체계 수정을 전제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을 “통합지원”으로,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로 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로,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를 “시 법 제12조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일상생활 요양ㆍ돌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을 “제5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필요한 통합지원을”로, “통합적으로”를 “통합지원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한 건강”을 “지정한 지역 보건의료, 건강”으로, “돌봄 등”을 “돌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합지원”을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 행정시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체의”를 “각 협의체의”로, “협의체 업무”를 “각 협의체 업무”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
<신 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 통합지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행정시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삭 제>
제3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시의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행정시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행정시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도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법 제6조제1항 ---------------.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삭 제>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삭 제>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삭 제>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등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별지원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 포함하여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시 법 제12조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 제5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필요한 통합지원을 -------------------- 통합지원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행정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행정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 지정한 지역 보건의료, 건강--------------- 돌봄 -----.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통합지원협의체(이하 “도협의체”라 한다)를, 행정시장은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이하 “행정시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협의체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협의체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각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 행정시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도협의체와 행정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 “각 협의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각 협의체의 ---------------------------------------- 각 협의체 업무 ---------.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재적위원 ------------------- 출석위원 --------------------.

관계 법령(발췌)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599(2025.9.15.): 가내시 20백만 원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 전병구
연 락 처	064)710-4361, jsisters@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단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별도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해당 지역 담당 지사의 장으로 한다로 명시	․ 반 영 -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조문 수정하여 의견 반영함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구분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1	성평등 여성정책관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단,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한다.	․미반영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 명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