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56		제출연월일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2. 5.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에 5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그 중 2026. 4. 5.일로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안정을 위하여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균형있는 급·간식 등의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시설 및 안전관리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및 위치도

❍ 시설개요

구 분	소 재 지 (면적)	정·현원	종사자	(재)위탁기간	비고
재위탁 (1호점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71㎡)	20명 /20명	2명 (센터장1, 돌봄교사1)	2026. 4. 6.~2031. 1. 31. (4년 10개월*)	공개 모집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규정에 의거 5년까지 가능하나, 현재 공무원연금공단과 무상사용('21. 2. 1.~'31. 1. 31.) 협약체결 중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간 조정

❍ 위치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경사진 (위치: 서호중앙로 63)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입구사진 (공무원연금공단 2층)

마. 민간위탁 기간 : 2026. 4. 6.~2031. 1. 31.(4년 10개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규정에 의거 5년까지 가능하나, 현재 공무원연금공단과 무상사용('21. 2. 1.~'31. 1. 31.) 협약체결 중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간 조정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위탁신청자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민간위탁 사업비: 116.483천원(국비 44,844·도비 44,844·자체 26,795)

구 분	금액(천원)	세부내역		비고
총사업비	116,483
인건비 (2명)	104,123	‧ 기본급 ‧ 수 당 ‧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	83,558천원 9,491천원 11,074천원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운영비	12,360	‧ 월 1,030천원×12개월	12,36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내용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에 해당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해당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ㅇ「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호에 근거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임 ㅇ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사회단체 등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를 통한 수탁 법인 선정으로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임 ㅇ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사행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가능함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ㅇ「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가능 ㅇ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ㅇ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유기적 관리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자원연계, 후원개발로 직영운영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ㅇ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돌봄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 검토결과

- 민간위탁 운영 시 전문인력 활용과 유사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업무 추진으로 돌보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시/장소 : 2025. 10. 28.(화) / 도청 별관 자연마루(4층)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26. 4. 6.~ '31. 1. 31. (4년 10개월)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적 정	-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추진성과

- 서귀포시 최초 개소한 1호점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는 2021. 6. 17. 개소 이래 현재까지 총 16,655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연중 이용아동의 정원 100% 달성하여 운영하였음.

-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음.

- 다양한 사업 공모 및 지역 내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동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방학 중 이용자의 이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 마련함.

□ 추진실적

- 이용인원

이용정원	2021년 이용인원	2022년 이용인원	2023년 이용인원	2024년 이용인원	2025년 10월 이용인원	비 고
20명	1,416명	4,045명	4,129명	3,991명	3,074명

- 프로그램 운영

구 분	공통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2023년	신체활동 등 3개 공통프로그램 수시 운영	3D펜 만들기 등 15개 프로그램 운영
2024년		요리활동 등 14개 프로그램 운영
2025년		혼디모영 도담도담 경제교육 등 16개 프로그램 운영

□ (보건복지부)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평가(통과): 2025. 9. 30.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3년 운영실적(‘22.1.1.~'24.12.31.)

3. 참고사항

❍ (붙임 1)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현황

❍ (붙임 2)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3)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결과 통보

❍ (붙임 4) 민간위탁 관계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사회단체 등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를 통한 수탁 법인 선정으로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사행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가능함(붙임2 참조)

❍ 2025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10. 28.)

- 위탁적정여부: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26. 1월 ~ 3월

❍ 제1호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26. 3월

❍ 제1호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개시: `26. 4. 6.

6.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적정성 검토결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설치‧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며, 아동 돌봄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성, 안정성이 요구되어 용역 대행은 적절치 않으며,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아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해당 사무는 최초 위탁(2021. 4. 6. ~ 2026. 4. 5.) 후 재위탁(2026. 4. 6. ~ 2031. 1. 31.)을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6. 1. 6.)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의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152 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

1) 시설운영평가

목적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준 및 관리실태 등의 평가로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체계 마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계획(안)

- 대상: ’22년 평가대상시설, ’21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24년도 평가받은 센터 제외)

- 평가대상기간: ’22.1.1.~’24.12.31.(3년간의 운영실적)

- 평가일정: 평가대상시설 선정(1~3월) → 평가 준비(3~4월) → 평가 신청(4~5월) → 현장평가(5~7월) → 평가결과 검토(7~8월) → 최종 평가결과 확정(8~9월) → 평가결과 통지(9월) → 평가결과 활용(10~12월) → 평가결과 정리 및 보고(10~12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지표: 공통지표 8영역･13개 지표, 선택지표 3개 지표

- 평가결과: 통과/미통과로 구분, 미통과 시설 및 평가지표 주요영역 [1], [2], [5] 영역 0점인 경우는 의무 컨설팅 참여

- 기타사항: 평가지표 및 세부 일정,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이에 (붙임3)와 같이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과’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과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심의를 거쳤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다함께돌봄센터 평가”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의 복지사무의 운영 경험 및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붙임 1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현황

(2025. 10. 31. 기준)

시 설 명 (센터장)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현원	종사자	운영법인 (위탁기간)	운영시간
제1호 피어나리 (강순열)	'21.6.17.	공무원 연금공단 (대륜동, 71㎡)	20명 /20명	2명 (센터장1, 돌봄교사1)	사회복지법인 구도원 ['21. 4. 6.~ '26. 4. 5. (5년)]	학기)9:00~20:00 방학)9:00~19:00
제2호 몽생이 (양청자)	'22.12.16.	대정 몽생이센터 (대정읍, 104㎡)	20명 /20명	2명 (센터장1, 돌봄교사1)	최남단대정읍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25. 6. 1.~ '30. 5. 31. (5년)]	학기)9:00~20:00 방학)9:00~19:00
제3호 도토리 (김효진)	'23.12.1.	하우스디 (LH2단지) (대륜동, 117㎡)	35명 /35명	3명 (센터장1, 돌봄교사2)	사회복지법인 구도원 ['23. 11. 1.~ '28. 10. 31. (5년)]	학기)10:00~19:00 방학)8:30~18:30
제4호 나모 (서하람)	'24.6.3.	서귀포삼다 사회복지관 (동홍동, 160㎡)	35명 /32명	3명 (센터장1, 돌봄교사2)	사회복지법인 구도원 ['24. 5. 1.~ '29. 4. 30. (5년)]	학기)10:00~20:00 방학)08:30~19:00
제5호 가치 (고봉운)	'24.11.1.	제주혁신 꿈자람센터 2층 (대륜동, 132㎡)	35명 /33명	3명 (센터장1, 돌봄교사2)	사단법인 가치잇다 ['24. 9. 1.~ '29. 8. 31. (5년)]	학기)09:30~19:00 방학)08:30~19:00

붙임 2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5. 10. 1.

서귀포시 제1호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 제1호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도(道)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도의회 동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돌봄 공백 없는 촘촘한 초등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위탁기간(5년) 2021. 4. 6. ∼ 2026. 4. 5.

Ⅰ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

Ⅱ		(재)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4. 6.~2031. 1. 31.(4년 10개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26년): 116,123천원(국비 44,664·도비 44,664·자체 26,795)

※ 인건비 77,328천원 · 운영비 12,000천원 · 보수체계개편인건비 26,795천원

❍ 주요 위탁내용: 제1호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센터운영)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 제공

- (시설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시설 현황                                     (`24. 12. 31. 기준)

시 설 명 (센터장)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현원	종사자	운영법인 (위탁기간)	추진배경 (무상임대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1호 피어나리 (강순열)	`21.6.17.	공무원연금공단 (대륜동, 71㎡)	20명 /20명	2명 (센터장1, 돌봄 교사1)	사회복지법인 구도원(김경애)['21. 4. 6.∼ '26. 4. 5.(5년)]	공무원연금공단 협의 10년 무상임대 ('21.2.1~'31.1.31)	평일 학기)9∼20시 방학)9∼19시

Ⅲ		추진경과

❍ 공공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수요조사(온종일 돌봄 현장지원단 수요조사): 2020. 2.

❍ 공무원연금공단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관련 협의(3회): '20. 3.~7.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0. 8.

❍ 2020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2020. 8.

❍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원안가결): 2020. 9.

❍ 공무원연금공단 내 설치공간 무상임대 계약체결(10년): '20. 10.

❍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공개 모집 및 선정: 2021. 1.~3.

❍ 위·수탁협약 체결: 2021. 4. 6. ※ 위탁기간(5년): 2021. 4. 6.~2026. 4. 5.

❍ 리모델링 공사(50백만원), 기자재 구입(20백만원) 및 종사자 채용(2명): 2021. 4.~5.

❍ 제1호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및 운영: 2021. 6. 17.~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에 해당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해당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ㅇ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호에 근거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임 ㅇ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사회단체 등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를 통한 수탁 법인 선정으로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임 ㅇ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사행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가능함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ㅇ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가능 ㅇ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ㅇ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유기적 관리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자원연계, 후원개발로 직영운영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ㅇ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돌봄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Ⅴ		향후 추진일정

❍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5. 10. 28.(화)

※ 제10차 심의자료 제출기한: 2025. 10. 14.(화)일한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5. 11. 14.(금)일한

※ 제445회 임시회('25. 12. 15.~12. 19.)

❍ 수탁기관 공고 및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2026. 1.~3.

❍ 제1호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2026. 3월한

❍ 제1호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개시: 2026. 4. 6.

붙임 3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결과 통보

붙임 4	민간위탁 관계 법령

1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