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단체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지원단체”란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장애인의 복지 증진,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통합 등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정관의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는 단체

나. 제1호의 목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2. “장애인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협의회 기구)”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여가ㆍ문화사업

3.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

4.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ㆍ컨설팅, 공공시설 사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이하 “장애인지원협의회”라 한다)란 장애인의 생활 근거지인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본인, 가족, 주민들이 협력하여 장애인의 재활환경을 구축하고, 인식 전환을 유도하며, 지역사회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주민 중심의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지원단체”란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장애인의 복지 증진,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통합 등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정관의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는 단체 나. 제1호의 목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2. “장애인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기구) 장애인지원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여가ㆍ문화사업 3.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 4.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활동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컨설팅, 공공시설 사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및 지원) 장애인지원협의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여가ㆍ문화사업 3.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 4.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활동	<삭 제>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와 제4조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6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