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갖추어야”를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으로, “숙박업(생활)은”을 “숙박업”으로, “가 20개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갖춘”을 “기준을 충족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은 객실 수 가 20개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 숙박업 --- 기준을 충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