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9.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2928	12.4.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929	12.4.	행정자치위 원 회 (18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293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931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93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93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93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근 의원 외 13명	원안가결
293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3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937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38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39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94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94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4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809	10.3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2943	12.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294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2945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2572	8.29.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2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예방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649	9.3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남근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947	12.4.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강하영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948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949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95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51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52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53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54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55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56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57	12.4.	환경도시 위원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95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959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960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6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96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63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64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965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967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2968	12.4.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3명	원안가결
2969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970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971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973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74	12.4.	농수축 경제 위원회 (17건)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97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용만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97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977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978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297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98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981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982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98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984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98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986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987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989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90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91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92	12.4.	교육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299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오승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994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99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3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3001	12.4.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4건)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원안가결
300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003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3004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감	원안가결

□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 사항		72건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1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 안 명	제출자	접수일	상정․의결일	비 고
2946	행정자치 위원회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도지사	'25. 12. 4.	'25. 12. 16.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2966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환경도시위원회	‘25. 12. 4.	‘25. 12. 5.	‘25. 12. 12.	‘25. 12. 17.	공청회 의견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 필요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12.17.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