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2. 4. 이경심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2. 4.

나. 제 안 자 : 이경심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본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고려하여 지역 청년들의 주인정신 및 공동체정신의 함양과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양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나. 주요내용

❍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인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 “새마을 여성상”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줄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 가치를 고려하여 “새마을봉사상”으로 명칭을 개선함(안 제3조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 청년들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청년 조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새마을운동의 세대전승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청년사업을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성별 특정 표현을 개선하여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1) “청년새마을연합회”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 안 제2조제4호는 새마을회 산하 청년 조직인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협의회, 새마을문고(행정시·읍·면·동·리·통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협의회, 새마을문고(행정시·읍·면·동·리·통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4.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회 산하에는 5개의 회원단체와 6개의 관련단체가 구성되어 있음.

* (회원단체)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관련단체) 새마을사랑모임,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새마을후원회, 전국대학 새마을동아리연합회,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기구표>

자료: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에도 202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청년새마을연합회”가 구성된 바,

-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청년 참여 확대와 새마을운동의 세대 전승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청년새마을연합회 현황 >
• 구성일자 : 2023. 7. 7. (대표자 장지웅) • 설립목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 가 능한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과 지구촌 공동번영에 이바지 • 조직현황: 조직 수 3개(도, 제주시, 서귀포시) / 회원 수: 38명 ※ 제주특별자치도청년새마을연합회 현황: 붙임

❍ 참고로, 대전·울산·세종·충북은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충남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타 시·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현황>

연번	시도	조 례 명	제·개정일
1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2024.8.2.제정
2	울산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2023.12.28.제정
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025.7.14.제정
4	충북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2025.2.7.제정
5	경남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2025.6.12.개정
6	충남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025.7.10.개정

2)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및 양성평등 가치 반영(안 제3조)

❍ 안 제3조제4호는 “새마을 여인상”을 “새마을봉사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호는 “생명·평화·공동체운동”을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으로 개정함.

- 이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별을 특정하는 표현을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포상 명칭을 개선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책 방향 변화에 부합하도록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현행 제13호를 제14호로 조정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세대 간 연속성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내 새마을운동 활동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제4호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부서 제출의견(일부 발췌)    * 붙임 2(검토보고서 p.13 - 15) 참조

• 제3조의3(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신설

제3조의3(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층 지원

2.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집행부서 제출의견)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정의 조문에만 규정할 경우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3조의3(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례 제3조는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는 새마을지도자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문 체계 상 제3조의3으로 별도의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규정을 신설할 경우, 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체계성과 조문 배열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회의) ① 도지사는 새마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도-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또한, 집행부서 제출 의견 중 제3조의3제2호의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 사업”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과
내용상 중복될 소지가 있으며,
제3조의3제3호 역시 현행 조례 제3조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아울러, 제3조의3을 신설할 경우 현행 제4조제1항의 관련 조문까지 연계하여 정비(제3조 → 제3조 및 제3조의3)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바, 조례안에 대한 개정(수정)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수정안) 따라서, 현행 조례 체계와의 정합성, 규정 중복 및 개정 범위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안 제3조제13호에 청년새마을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제3조(지원)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 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4. ----------------------------- 새마을봉사상 --------------------------------	4. (개정안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생명ㆍ평화ㆍ공동체운동	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	6. (개정안과 같음)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7. ~ 1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개정안과 같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 청년들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 청년 참여 확대, 세대 전승, 그리고 양성평등 가치 구현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안 제3조제13호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3호 중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을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제3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 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4. ------------------------ 새마을봉사상 --------------------------	4. (개정안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생명ㆍ평화ㆍ공동체운동	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	6. (개정안과 같음)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7. ~ 1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13. -------------------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개정안과 같음)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청년새마을연합회 현황

□ 청년새마을연합회 구성현황

❍ 구성일시: 2023. 7. 7 (대표자 장지웅)

❍ 설립목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 가 능한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과 지구촌 공동번영에 이바지

❍ 조직현황

구 분	계		도 협의회		시 협의회
	조직수	회원수	조직수	회원수	조직수	회원수
계	3	38	1	1	2	37
도	1	1	1	1	-	-
제 주 시	1	23	-	-	1	23
서귀포시	1	14	-	-	1	14

□ 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사업추진 실적

구분	사업명	참석(명)	주요내용	비고
2025	더나은제주를 위한 작은실천 운동	50	저탄소 실천 sns홍보활동 등
	25년 mz세대 자유민주주의 현장체험	30	mz세대 자유민주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실천 캠페인 전개(상하반기)	50	탄소중립실천 캠페인
	바다오름주요도로변 플로깅	50	바다오름주요도로변 플로깅 활동
	펫티켓 문화조성 캠페인	50	펫티켓 문화조성 캠페인 전개
2024	제주특별자치도청년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50	2024년 사업계획 협의, 회칙 개정, 활동현황 점검
	2024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정기총회 및 청년캠프	30	청년콘서트, 펍 운영, 미니운동회 및 단합의 시간
	(온기나눔제주) 다같이 줍자 제주 한바퀴!	100	해양쓰레기 및 모자반 수거 활동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워크숍 개최	50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 플로깅, 가족 화합의 시간
	청년새마을과정 중앙교육 참가	10	중앙교육 참여
	어려운가정 김장김치 담아주기 봉사활동	30	어려운가정 김장김치 나눔
	초록우산제주지역본부 아동장학금 전달	-	자몽차 판매수익금으로 아동 장학금 500천 원 전달

붙임 2		집행부서 제출의견

❍ 조례명 :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부서의견

- 본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양성평등 관점의 포상 명칭 개선, 청년사업 명문화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조직의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령 위반 소지는 없고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 됨

- 다만,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정의 조문에만 규정할 경우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별도 조항 신설 필요

※ 의원발의 조례안 수정(안): 붙임

• (법제부서 의견)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민법」 제31조에 따라, 도 새마을회 정관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식 회원단체로 승인된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포상 명칭 변경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위법사항 없음

- 다만,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안 제3조의3)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새마을연합회가 명확한 지원 대상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붙임) 의원발의 조례안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제3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 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4. ------------------------ 새마을봉사상 --------------------------	4. ------------------------ 새마을봉사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생명ㆍ평화ㆍ공동체운동	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	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7.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삭 제>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층 지원 2.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및 제3조의3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새마을 여인상”을 “새마을봉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

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 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4. ------------------------ 새마을봉사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명ㆍ평화ㆍ공동체운동	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