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2.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수화”라는 용어는 전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수어)”로, “수화통역센터”는 “수어통역센터”로 개정된 바,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가 필요한 4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 취지

□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수화”라는 용어는 전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수어)”로, “수화통역센터”는 “수어통역센터”로 개정된 바,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가 필요한 4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총 괄

□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16년 2월)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용어들이 정비되지 않아, 이를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24년 7월)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 ④ (생 략)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 5. (생 략)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생 략)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2024년 7월)
※ 수화, 수화통역센터 ⇨ 한국수어, 수어통역센터 ○ (정비필요성)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수화”라는 용어는 전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수어)”로, “수화통역센터”는 “수어통역센터”로 개정

2) 조례안 개정 사항

□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의 개정) 는
제14조의2제1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개정하고,

□ 조례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의 개정) 는
제8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로,

□ 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는
제3조제6호 중 “수화서비스”를 “한국수어 서비스”로,

□ 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는
제15조의2제2항제6호 중 “수화언어”를 “한국수어 언어”로 한고,
별표 1 제2호자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수어통역센터”로,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나,

“한국수어 언어”인 경우 “한국수화언어 언어”로 언어가 중복되기 때문에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법령 불부합 용어 개정: “수화” ➡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수어)”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정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용어의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다만, 상위 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16년 2월)되었을 때, 또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2024년 7월)”이 수립되었을 때 정비했어야 하나, 제때 이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조례가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제6호 중 “한국수어 언어”를 “한국수화언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생 략)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청각ㆍ언어장애인 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	6. 청각ㆍ언어장애인 한국수어 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	6. --------------- 한국수화언어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개정안 같음)

참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2024. 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Ⅰ		추진 배경

○ 장애인 관련 사항이 포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령-자치법규간 용어 통일 필요

○ 국가기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을 차별·비하하는 용어로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대체용어로 정비 필요

Ⅱ		정비대상 용어 선정 기준

○ 법령-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

- 자치법규 상 용어가 장애인 관련 법령* 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16년 2월) 등 장애인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의 경우 제·개정 사항 반영하여 정비

○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 개선

- 법제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선정한 장애인 차별·비하용어 정비

- 장애인 관련 양대 연합단체*에 용어 관련 의견수렴 실시 및 반영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산하 회원 단체 40여개

Ⅲ		지자체별 정비대상 자치법규 수

○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총 288건으로 중 시‧도가 33건(11.5%), 시‧군‧구가 255건(88.5%) 차지

○ 정비대상 상위 지자체는 경기(35), 전남(34), 경북(33), 서울(31) 등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계	31	14	10	13	6	6	3	3	35	22	15	24	19	34	33	13	7	288
광역	7	1	-	2	3	1	-	3	1	4	-	1	-	-	3	-	7	33
기초	24	13	10	11	3	5	3	-	34	18	15	23	19	34	30	13	-	255

Ⅳ		주요 정비내용

□ 수화, 수화통역센터 ⇨ 한국수어, 수어통역센터

○ (정비필요성)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수화”라는 용어는 전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수어)”로, “수화통역센터”는 “수어통역센터”로 개정

- 해당 법령의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나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 정비 필요

정비 전(사례)	정비 후(예시)
제0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조(사업내용) 수화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2. 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	제0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조(사업내용)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2.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제6호 중 “수화언어”를 “한국수어 언어”로 한다.

별표 1 제2호자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수어통역센터”로,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영상물 접근성 향상) 도지사는 장애ㆍ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의2(영상물 접근성 향상) ---------------------------------------------------------------------------------------------------------.
1.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사업	1. --------------- 한국수어 통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피해자 권리 보호) ① (생 략)	제8조(피해자 권리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수사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휠체어, 점자, 돋보기, 보청기, 수화통역, 큰 글자 등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한국수어 통역-------------------------------------------------------.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업무 및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서비스에 관한 사항	6. ------------------- 한국수어 서비스-----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생  략)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

6. ------------- 한국수어 언어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제13조관련)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13조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자. 수어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관계 법령(발췌)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삭제 <2019. 8. 23.>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장 김은정
연 락 처	064)710-2271, kuj534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