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2.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특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재산세 세율특례를 연장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을 연장하며,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세율특례 신설(안 제6조의13)

❍ 일반선박, 장기소유 농지 및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안 제31조의6, 제31조의11, 제31조의12)

❍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 1년 연장(안 제3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재산세 세율특례를 연장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을 연장하며,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 제6조의13(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 현재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설비투자 감소 등 경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와 지역경제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제주인 경우도 동일하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미분양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건설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5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발행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25년→’26년)하고 있으며, 미분양주택은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특례를 연장(‘25년→’26년)하고 있음.

* 요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현행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 내용 》

➊ 양도·종부·취득세 공통: 세율 적용시 신규 취득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

➋ 양도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➌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❹ 취득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년이상 임대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안 제6조의13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공 후 미분양주택(149㎡, 6억원 이하) 취득 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사항으로, 정부 대책과는 상이하게 제주 지역의 미분양 현실에 맞는 대형 평형 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한 세제지원으로 주택시장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25년 9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율인하(8~12% → 4~8%) 대상 : 808호(준공 후 미분양 주택 1,635호의 50%수준)

구분	일반 세율		중과 세율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현 행	1~3%		8%	12%
신 설	현행과 같음		4%	8%

□ 제주자치도는 현재 다주택자·법인 취득 시 중과세율(8~12%) 적용으로 미분양주택 거래가 없어 취득세 세입이 전무한 실정이지만 이번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인하(4~8%)를 통해 거래촉진을 유도하여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방세 확충이라는 상호보완적 효과 발생을 기대하고 있음.

《 미분양주택 세율 특례 신설에 따른 비용추계 》

(현행) 현 세율(8~12%) 적용시 19~29억원 추계되나, 거래가 없어 취득세 세입 전무

(개정) 중과세율 인하(4~8%) 시 10~19억원 세입확보 및 미분양주택 해소 효과
⇒ 이에 따라 약 10억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단위:백만원)

3주택		4주택 이상
기존(8%)	세율특례(4%)	기존(12%)	세율특례(8%)
1,926	963	2,889	1,926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율특례 대상은 802호(준공 후 미분양 1,608호의 50%)로, 최근 1년간 도내 미분양 해소율 7.9%의 소폭 개선 상황을 반영 산출

□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가 동시에 위축되는 상황에서, 제주 지역의 미분양주택 누적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여건상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만으로는 악성 미분양주택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한 매입 여력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정책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대응으로 판단되며,

□ 인하 대상을 악성 미분양주택에 한정하고, 면적이 145㎡이하로 다소 넓은 편에 속하지만 가격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행정시 동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 읍‧면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이 주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다주택자 특혜성 조치라기보다 건설경기 연착륙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판단됨.

□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그동안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유지되어 온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는 그 성격상 조세 형평성 논란과 부자 감세라는 사회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 현재와 같이 주택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와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즉, 세율 인하가 미분양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시장 전반의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장단기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조례안 제31조의6, 제31조의11 및 제31조의12, 제35조의2(세율 특례 연장)

□ 안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는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를 통해 농·어민 등 도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세율 특례를 연장하는 사항임.

* 일반선박 0.25%, 장기소유 농지 0.049%, 마을회 임야 0.07% 저율 분리과세

□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는 기타용수 지하수(골프장 제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를 1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지역 경기 침체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장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과 제주 지역 미분양주택 누적이라는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예외적 조치로서 조례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그동안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유지되어 온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는 조세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며, 고금리 기조와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장기적인 계획을 고민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자감세, 한시적 운영 이후 역효과 발생, 건설업자 도덕적 해이, 조세 저항 등이 우려됨에 따라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세율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3(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세 세율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일 것

2.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0을 합한 세율

3.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③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조의6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11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12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26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13(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세 세율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일 것 2.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0을 합한 세율 3.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③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하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지하수 세부용도 중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 ------------------------------------------------------------------------------------------------------------------------------------------------ 2026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되는 기타용수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25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26년-------------------.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2023. 3. 14.>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1., 2020. 8. 12.>

1. 삭제 <2020. 8. 12.>

2. 삭제 <2020. 8. 12.>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 ⑥ (생 략)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