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2.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민선8기 핵심공약인 도심항공교통(UAM) 전국 최초 상용화를 위하여 여러 기관, 기업과 협력 중이며, 제주는 공역, 전파, 수요 등 초기 상용화에 가장 유리한 곳으로서, 국토부 UAM 상용화 정책*에 맞추어 2028년 상용화 목표로 초기 인프라 구축 추진

* 국정과제 포함 및 상용화 일정 현실화('25.→'28.), 지역시범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 UAM 지역시범사업 예산지원형 공모에 제주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제주 UAM 산업 성장 및 투자 유치 기반을 위해 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

□ 사업기간: 2025년 12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29,817백만원(국비 14,908.5백만원 / 도비 14,908.5백만원)

□ 사 업 량: 건물 신축 1동(지상 2층, 연면적 7,900㎡)

□ 주요내용

- 지상 1층(6,300㎡): 터미널 홀, 주차장(주차대수 185대) 등

- 지상 2층(1,600㎡): 이착륙장, 터미널, 사무실, 격납고, MRO 등

□ 사업주관: 도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이 사업은 민선8기 핵심공약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전국 최초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정책에 맞추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초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국정과제 및 민선8기 공약사항 포함    ※ 참고 1

- (국정과제) 31.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민선8기 핵심공약) 59. 미래 모빌리티 및 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 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2025.8.)되었으며, 제주 UAM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선정 공문 및 보도자료: 참고 2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도심항공교통(UAM)의 전국 최초 상용화를 위해 총사업비 29,817백만원을 투입하여 성산포항 여객선터미널 노면 주차장에 ‘성산포항 버티포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버티포트(Vertiport):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버티포트의 시설(시행령, 별표 1): 참고 3

□ (사업위치) 사업위치는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번지로,
현재 성산포항 여객선터미널 노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곳이며,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재산(관리청: 도 해운항만과)임.

대지 전체 면적: 119,668㎡, 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 성산포항임항창고 등 소재

□ (건축계획) 지상 2층·연면적 7,900㎡ 규모의 성산포항 버티포트를 신축할 계획으로, 시설물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연면적	활용계획
지상 1층	6,300㎡	• 터미널 홀, 주차장(주차대수 185대) 등
지상 1층	1,600㎡	• 이착륙장, 터미널, 사무실, 격납고, MRO(유지보수) 등

- 주차공간은 총 185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는 현재 성산포항 여객선터미널 노면 주차장(283면) 대비 98면이 감소하는 규모이며,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추가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 성산포항 버티포트 조감도 >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29,817백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계획됨.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버티포트 기본설계 및 조사·측량을 위한 사업비 1,035백만원을 반영을 추진하였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임.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29,817	14,908.5	14,908.5	-	1,035	517.5	517.5	-	28,782	14,391	14,391	-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총 1,035백만원, 국비 517.5, 도비 517.5) - 버티포트 기본설계 및 조사·측량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미반영 ○ 2026년 추경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총 553백만원, 국비 276.5, 도비 276.5)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총 28,229백만원, 국비 14,114.5, 도비 14,114.5) ※ 2025년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 선정(2025. 8. 26.)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총사업비를 추계 결과 28,922백만원으로, 사업비 산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5.11.)

- 투자심사: 심사(2025.11.)

*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실시계획 후 2단계 심사 실시)

❍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2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5천 제곱미터 이상

❍ 집행부서에서는 본 건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예외사유* 중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입장임.

※ 예외사유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업

2.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하는 경우

3. 전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당해연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중요재산으로 포함된 경우

4.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 이에 본 건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공모사업 선정 시점(2025.8.)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2025.10.)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의 중·장기적 방향과 재정 운용의 틀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충분히 인지된 경우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관련 법령 개정

❍ 성산포항 버티포트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항만법 시행규칙｣이 개정(2025.4.)되어 항만지원시설의 범위에 버티포트가 추가됨에 따라 성산포항에 버티포트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버티포트

❍ 또한,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2025.9.)되었음.

나)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 도에서는 미래 신산업인 UAM의 전국 최초 상용화를 통한 신교통 수단 마련 및 교통·관광·응급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J-UAM(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추진을 계획하였으며, 운용개념, 운용노선, 버티포트 입지 분석, 경제적 효과 분석 및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2023.9.수립)｣을 실시하였음.

❍ 아울러, ｢제주 UAM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제주공항·중문ICC·성산포항 등 3개소 구축 계획을 단계별 추진 방식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성산포항은 1단계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다) 주민의견 수렴

❍ 집행부서에서는 UAM 버티포트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총 3회(2025.12.15., 2024.1.22., 2025.8.13.)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마을에서는 마을 총회를 통해 UAM 버티포트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승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다만, UAM 버티포트 구축 및 운항과 관련하여, 소음발생, 비행 안전성, 추락사고 우려, 주변 경관 및 생활환경 변화 등 주민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소음 발생 예측 결과, 안전관리 체계 및 사고 대응 방안, 주민 피해 발생 시 보완·지원 방안 등에 대해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운영계획

❍ 본 사업의 시설 운영계획에 따르면, 성산포항 버티포트는 위탁운영 또는 공공기관 대행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공모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연간 운영비는 5억원, 소요 인력은 총 13명으로 제시되고 있음.

- 운영 인력은 출입 통제, 보안 검색, 승객 안내 및 지원, 미화 및 임대업무를 담당하는 운영부와
터미널·이착륙장 시설관리, 유지보수·점검 지원, 충전시스템 관리, 지상안전관리 등 시설부로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현재 시설 운영방식(위탁운영/공기관대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운영방식별 장·단점 및 책임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검토한 후 적정한 운영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 5억 원 및 인력 13명으로 산정된 운영계획은 항공시설의 관제·보안·운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운영 구조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임.

❍ 아울러, 운영주체와 행정 간 운영비 부담 및 수익, 위험 분담 구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재정 부담 전가 또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운영방식의 조속한 확정과 함께, 항공시설 특성을 반영한 적정 운영비 및 인력 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운영주체 간 역할·책임·재정 부담 구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민선8기 핵심공약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전국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정책에 부응하여 2028년 상용화를 위한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국토교통부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제주 UAM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성산포항 버티포트의 시설 운영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제시된 예산과 인력 운영 규모는 항공시설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향후 운영방식의 조속한 확정과 함께 항공시설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및 인력 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운영주체와 행정 간 비용·수익·위험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

□ 사업기간 : 2025년 12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 29,817백만원(국비 14,908.5백만원, 도비 14,908.5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성산포항	산출근거
공사비	건축공사	22,127,547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KDI, 2022)
	항행안전시설공사	179,300	UTK(UAM Team Korea) 기술로드맵 항공무선시설, 항공등화시설 등 포함
	토목공사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KDI, 2022)
	기계공사	242,00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KDI, 2022)
	전기공사	149,996	한국전력공사 표준시설 부담금 단가표
소계		22,698,843
시설 부대 경비	설계비	1,381,489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조사 및 측량비	206,35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KDI, 2022)
	감리비	2,015,630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5)
	시설부대비	52,210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5)
소계		3,655,682
예비비		3,162,475	공사비+시설부대경비 12% (통상 10% 수준이나, 법적 요건 등 미확정 사항을 고려하여 12% 반영)
장비 · 차량구입비		300,000	UTK(UAM Team Korea) 기술로드맵 충전장비, 보안검색장비 등 포함
총사업비		29,817,000

□ 규    모 : 건물 1동(지상 2층 / 연면적 7,900㎡)

□ 주요시설

- 지상 1층(6,300㎡): 터미널 홀, 주차장(주차대수 185대) 등

- 지상 2층(1,600㎡): 이착륙장, 터미널, 사무실, 격납고, MRO 등

□ 시설물의 세부 시설 계획

-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적용

-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버티포트 설계기준 적용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29,817	14,908.5	14,908.5	-	1,035	517.5	517.5	-	28,782	14,391	14,391	-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총 1,035백만원, 국비 517.5, 도비 517.5) - 버티포트 기본설계 및 조사·측량 ○ 2026년 추경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총 553백만원, 국비 276.5, 도비 276.5)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총 28,229백만원, 국비 14,114.5, 도비 14,114.5) ※ 2025년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 선정(2025. 8. 26.)

□ 추진사항

□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에 따라 협업부서 지정 및 협의(해운항만과): 2024.~

□ 성산리 주민설명회 개최(3회): 2023. 12. 15., 2024. 1. 22., 2025. 8. 13.

□ 성산포항 버티포트 개발 관련 법 개정 협의(해양수산부): 2024. 11. 11.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시설 종류에 버티포트 추가): 2025. 4. 1.

□ 성산포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 2024. 12. 27.

※ 결과: 특이사항 없음

□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 예산지원형 선정(총사업비 20억): 2025. 8.

※ 11월 중 국고보조금 내시 문서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 제정: 2025. 9.

□ 제주 UAM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완료: 2025. 10.

※ 용역 추진 과정에서 3개소(제주공항, 중문ICC, 성산포항) 구축에서 사업규모 축소 및 단계별 추진으로 변경(성산포항 1단계, 28년 준공)

□ 2025년 수시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조건부): 2025. 11. 20.

※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실시

□ 2025년 제10회 공유재산심의회 완료(가결): 2025. 11. 21.

□ 향후계획

□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기획설계 포함): 2026. 3.~

※ 지역시범사업 기본설계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신청서 작성, 시설 운영방식 마련 등

□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기본설계 추진(측량 포함): 2026. 6.~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 예정

□ 실시설계 추진: 2027. 4.~

□ 공사 착공: 2027. 9.

□ 공사 준공: 2028. 7.

□ 시설 운영: 2028. 7. ~

□ 기대효과

□ 하늘길 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 복지 향상 및 새로운 관광수단 도입

□ 전국 최초 UAM 상용화로 제주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및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

□ 관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운영계획

□ 위탁운영 또는 공기관대행으로 전문기업 또는 기관 공모방식으로 선정 예정

□ 운영비 및 요금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초기 UAM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참고 1		국정과제 및 민선8기 공약사항

참고 2		UAM 지역시범사업 선정 보도자료

참고 3		버티포트의 시설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버티포트의 시설(제2조 관련)

1. 필수시설

가. 이착륙구역(TLOF, Touchdown and lift-off area)

나. 최종접근ㆍ이륙구역

(FATO, 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다. 안전지대(최종접근ㆍ이륙구역을 둘러싼 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을 이탈한 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라.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모든 버티포트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필수 지원시설

가. 유도로

나. 계류장

다. 도심형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라. 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ㆍ관리시설

마.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수의 버티포트 중 하나 이상의 버티포트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부가시설

가. 버티포트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시설

나. 버티포트 이용객 편의시설 및 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다. 버티포트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라.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마. 그 밖에 버티포트의 운영ㆍ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