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2.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실현과 농촌다움을 보존하고자 하는 농촌 협약 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문화복합공간으로 (가칭)조천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02-3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2025년 9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11,433백만원(국비 8,003백만원 / 도비 3,430백만원)

※ 토지매입 2,492백만원, 건물 신축 및 부대비 8,941백만원

□ 사 업 량: 토지 4필지 매입(4,914㎡) 및 건물 신축 1동

- 부지 매입: 조천리 2202-3 외 3필지 / 4,914㎡

- (가칭)조천커뮤니티센터: 지상 3층 / 연면적 1,780㎡

□ 주요내용: (가칭)조천커뮤니티센터 조성

- 지상 1충(820㎡): 다목적 강당, 마을카페, 운영사무실 등

- 지상 2충(480㎡): 공유주방, 프로그램실, 방음실

- 지상 3층(480㎡): 공유학습실, 공용업무실

□ 사업주관: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2023.6.선정)의 일환으로, 제주시 동지역과 인접한 조천읍을 동부권 농촌중심지로 육성하고 부족한 정주·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농촌협약 사업개요: 참고 1

※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결과 공문: 참고 2

□ 조천읍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체육 등 생활서비스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동지역에 대한 기능 및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정주여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문화·복지시설 부족(36.0%), 의료시설 이용불편(24.2%), 생활체육시설 부족(10.1%) 순으로 나타남.

조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안) 일부발췌 p.201

< 조천읍 인구 수 추이 >

(단위: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수	21,463	22,444	23,812	24,718	25,313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수	25,905	26,032	26,330	26,436	26,644

자료: 국가통계포털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천읍사무소 및 청소년문화의집과 인접한 지역에 행정·문화·복지·체육·교육 기능을 집적한 복합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농촌 발전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통합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법적근거와 국비 확보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33백만원을 투입하여 토지(4필지)를 매입하고 (가칭)조천커뮤니티센터 및 야외활동공간(풋살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토지매입)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02-3번지 등 4필지·4,914㎡의 사유지를 매입할 예정임.

< 매입 대상 토지 >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계	4필지	4,914㎡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02-3	전	2,373㎡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4-10	전	1,122㎡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8-1	전	986㎡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5	임	433㎡

□ (건축계획) 조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지상 3층·연면적 1,780㎡ 규모의 (가칭)조천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설물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연면적	활용계획
지하 1층	820㎡	• 다목적 강당, 마을카페, 운영사무실 등
지상 1층	480㎡	• 공유주방, 프로그램실, 방음실
지상 2층	480㎡	• 공유학습실, 공유업무실

- 야외활동공간(풋살장)은 연면적 800㎡(40m×20m)의 규모로 조성하며, 주차공간은 총 36면을 확보할 계획임.

□ (입지여건) 사업대상지는 조천읍사무소 및 청소년문화의집과 인접하여 행정·문화·복지·체육·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단지 내에 집적화하기 적합한 위치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신촌리·조천읍·함덕리 주거지역이 일주동로와 신북로를 통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입지 적정성을 인정하고 있음.

자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서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11,433백만원(국비 70%, 도비 30%) 임.

- 2025년 본예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비 등 3,944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8년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및 건축비를 위해 7,489백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이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433	8,003	3,430		3,944	2,761	1,183		7,489	5,242	2,247	-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조천읍) 총사업비(일반회계): 15,000백만원(국 10,500, 도 4,500) - 본 사업비 11,433백만원(국비 8,003, 도비 3,430) - 이외 사업비 S/W부문 2,008백만원(문화프로그램, 운영주체 설립지원, 전문가 양성 등), 제경비 1,559백만원(실시설계, 측량비, BF인증 등) ○ 2024년 본예산 및 국비반영 : 801백만원(국비 561, 도비 240) ○ 2025년 본예산 및 국비반영 : 3,143백만원(국비 2,200, 도비 943) ○ 2026년 본예산(안) : 2,419백만원(국비 1,693, 도비 726) ○ 2027~2028년 예산(안) : 5,070백만원(국비 3,549, 도비 1,521)

□ 총사업비 11,433백만원 중 토지매입비는 2,492백만원, 건축 신축 및 부대비로 8,941백만원으로 산출하고 있음.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5.10.)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4.10.)

- 투자심사: 비대상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은 모두 반영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제25호 에 따라 총사업비 70% 이상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제외대상에 해당됨.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투지삼사 제외 사업

25.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은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이후 뒤늦게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적기에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사업부서에서는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부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재심의 절차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본예산 편성 이후 동의안 제출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겠음.
향후 공유재산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관련 법령상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의결 전에 의회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추진경과

❍ 이 사업은 주민위원회, 행정 전담조직,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단계부터 정기적인 회의와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진행하였음.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1번의 회의(보고회, 설명회 포함)를 진행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시설 구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음.

※ 사업 추진경과: 참고 3

❍ 조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거쳐 승인(2025.9.2.) 되었으며, 제주시는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고시(2025.9.25.) 하였음.

나) 운영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은 시·군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에 서비스 기능의 공급·전달을 별도의 운영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의 운영·관리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성된 조직(조천읍 운영위원회)에 운영관리 역량 강화 및 운영주체 설립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시점(2028년) 이전에 별도 운영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향후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마을카페, 학습공간, 풋살장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임.

-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시설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동지역과 인접한 조천읍을 동부권 농촌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정주·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임.

- 조천읍사무소 및 청소년문화의집과 인접한 지역에 행정·문화·체육·교육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농촌 발전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통합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시설 완료 후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소득사업을 통한 자체 수익금으로 확보할 계획인 바,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득사업 수익성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설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02-3, 전, 2,373㎡(소유자: 강**)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4-10, 전, 1,122㎡(소유자: 주식회사 **개발)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8-1, 전, 986㎡(소유자: 주식회사 **개발)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5, 임야, 433㎡(소유자: 양**)

□ 사업기간: 2025. 9. ~ 2028. 12.

□ 총사업비: 11,433백만원(국비 8,003백만원, 도비 3,430백만원)

□ 규모: 토지 4필지(4,914㎡) 매입, 건물 1동(지상 3층, 연면적 1,780㎡) 신축

□ 주요시설: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공유학습실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까지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433	8,003	3,430		3,944	2,761	1,183		7,489	5,242	2,247	-
○ 2024년 본예산 및 국비반영 : 801백만원(국비 561, 도비 240) ○ 2025년 본예산 및 국비반영 : 3,143백만원(국비 2,200, 도비 943) ○ 2026년 본예산(안) : 2,419백만원(국비 1,693, 도비 726) ○ 2027~2028년 예산(안) : 5,070백만원(국비 3,549, 도비 1,521)

□ 추진사항

□ 농촌협약 공모 신청(농림축산식품부) 2023. 4월

□ 농촌협약 공모에 따른 신규 대상지 선정: 2023. 6. 2.

□ 농촌협약 체결(제주시↔농식품부): 2024. 4. 25.

□ H/W 부문 추진 위수탁(제주시↔농어촌공사) 계약 체결: 2024. 6월

□ 기본계획 수립(안) 고시: 2025. 9. 25.

□ 2025년 제10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결: 2025. 11. 21.

□ 향후계획

□ 감정평가 실시 및 토지매입 추진: 2025. 12월 ~ 2026. 1월

□ 건축기획 및 세부설계 착수: 2025. 12월 ~ 6월

□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 시행: 2026. 6월 ~ 2028. 12월

□ 기대효과

□ 주민 체감형 문화복합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만족도 증가

□ 다양한 기능 서비스 단지화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 운영(수탁자: 마을법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시설물 등 운영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라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마을법인에 수의계약 체결

-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법인설립)에 위탁운영

※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시 구성된 조직(조천읍 운영위원회)에 운영관리 역량강화, 운영주체 설립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2028년) 전 법인 설립 예정

-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목적대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 운영관련 소요예산: 마을카페, 학습공간, 풋살장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계획으로 전반적인 시설 운영·관리비를 충당할 예정임.

□ 운영방법: 본 사업과 S/W사업(지역역량강화) 연계 추진을 통해 마을법인 설립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예정

□ 위치도 및 지적도

참고 1		농촌협약 사업개요

□ 농촌협약이란

❍ 시·군이 농촌생활권 발전방향을 세우면 농림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거쳐 공동 투자해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 농촌협약 정책목표

❍ 농촌지역에 대한 공간 전략분석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에 따른 종합적·통합적인 계획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실질적인 주민중심 사업추진으로 읍면 전 지역에 *농촌 365생활권 서비스 제공

* (30분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지원

(60분내) 문화·교육·의료 복합서비스 접근보장

(5분내)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구축

□ 농촌협약 주요내용

❍ 협약기간 및 규모 : 2024년~2028년(5년) / 사업비 392억원 수준

❍ 대상지역 : 제주시 읍·면 지역  *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애월,조천,한경)

❍ 협약 전제조건 : ① 지방이양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② 추진체계 구성·운영
③ 농촌공간전략계획(지역의 장기계획/20년)과 이와 연계한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통합적 지역발전계획/5년)을 수립

□ 협약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애월 하귀1리)	농촌중심지활성화(조천 조천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악취,한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저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김녕)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김녕)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김녕)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김녕,세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장비,한림)

□ 추진절차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	평가(농림부) 및 시·군 선정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보완	→	농촌협약 사업확정	→	농촌협약 체결	→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착수(기본계획, 부지매입, 설계 등)
전년도		5~6월		7~10월		12월		익년도2월		익년도 1~2월

참고 2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결과 공문

참고 3		사업 추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