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2.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발행 대상 사업 및 차입선 조정 등 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채 발행 금액 조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부자금채 추가 확보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발행금액 조정 : 3건 >

- 지역개발채권 : △80억 원

-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 △10억원

- 혁신도시~산록도로간(중로3-1-46) 도로개설사업 : 10억원

< 차입선 변경 : 13건 >

- 일반회계 13개 사업 : 750.5억 원

□ 실 집행 가능액만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여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필요성

□ 본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차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내용 검토

1) 2025년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 및 변경안 주요내용

□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제432회 임시회(2024년 10월) 시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총 36건·2,600억원을 승인한 바 있음.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재정투자사업 55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보상 등 842억원, 상하수도 사업 800억원

의안번호	19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0.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지방채 발행액 축소

□ 지역개발채권 매입 축소, 제주시-서귀포시 간 도로사업 지방채 발행액 증감 조정 등 3건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하고 있음.

-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축소(400억원→320억원, △80억원), 제주시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발행액 축소(△10억원), 서귀포시 혁신도시~산록도로 간(중로3-1-46) 도로개설사업 증가(10억원)

【 발행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 계 (3건)			410	330	△80
	예산담당관	지역개발채권 매입	400	320	△80	·채권 매입면제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 (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0	-	△10	·발행감소 ·금융기관채(△10억 원)
	서귀포시 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중로3-1-46) 도로개설사업	-	10	10	·발행증가 ·금융기관채(10억 원)

□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의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아울러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축소되는 사업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변경사유 및 세부계획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3) 차입선 변경

□ 공공자금 관리기금 추가 확보에 따라 차입선을 변경하면서 사업간 발행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증 328억원 (10억원 → 338억원)

·(지역개발지원금) 감 65억원 (122억원 → 57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감 32억원 (176억원 → 144억원)

·(주택도시기금) 변경 없음

·(금융기관자금) 감 231억원 (1,892억원 → 1,661억원)

※ 사업별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차입선 변경) : 붙임 참조

【 차입선별 발행 변경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변경 (B)	당초 (A)	증감 (B-A)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2,200	2,200	-
	공공자금 관리기금	338	10	328	기획재정부	10(5)	3.123% (2024. 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57	122	△65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 +0.5
	지역상생 발전기금	144	176	△32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 +0.25
	주택도시 기 금	-	-	-	주택도시 보증공사	7년 만기 일시상환	1.95% (2024. 4분기)
	금융기관 자금	1,661	1,892	△231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 협의 예정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 제외

□ 이율 및 상환 조건에서 유리한 정부자금채가 증가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은 감소하고 있어, 고금리 상황속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향후 채무 관리계획

① 지방채 발행 운용

□ 2025년 기준 관리채무잔액은 1조 5,927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7.35%이며,

□ 도에서는 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상황 및 세수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26년 지방채를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지방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기채무관리계획 관리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5) 17.12% → (‘26) 17.56% → (‘27) 16.30% → (‘28) 15.05% → (‘29) 14.03%

▸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5) 17.36% → (‘26) 20.60% → (‘27) 20.37% → (‘28) 20.06% → (‘29) 19.82% → (’30) 19.84%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6) 20.60% → (‘27) 20.37% → (‘28) 20.06% → (‘29) 19.82% → (‘30) 19.84%

② 지방채 상환

□ 채무 상환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며, 2027년 이후 일반회계 재원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관리채무비율을 20% 이내로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자체 세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세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의 계획대로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필수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감소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일반회계 재원의 조기상환 재원 활용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금리상승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 또한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및 채무 관리에 있어 금리 등 경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금리 및 단기채무를 저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채무전망 】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채무	일반채무잔액(A+B)					14,963	18,507	18,874	19,172	19,517	19,833
	관리채무잔액(A+B+C)					15,927	19,332	19,555	19,704	19,913	20,089
	실질채무잔액(A+B+C+D)					25,517	28,747	27,932	26,395	25,178	24,588
지방채	지방채 누계(A)					12,632	16,329	16,988	17,489	17,917	18,233
			발행액			2,414	4,500	2,000	2,000	2,000	2,000
			상환액			542	803	1,341	1,499	1,572	1,684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331	2,178	1,886	1,683	1,600	1,600
			발행액			320	320	320	320	320	320
			상환액			504	473	612	523	403	320
임대형민자(BTL)(C)						964	825	681	532	396	256
예수금	예수금 누계(D)					9,590	9,415	8,377	6,691	5,265	4,499
			통합기금			5,682	5,546	4,626	3,009	1,617	885
					재정융자	2,270	455	200	200	200	200
					상환액	872	591	1,120	1,817	1,592	932
			지역개발기금			3,908	3,869	3,751	3,682	3,648	3,614
					재정융자	400	400	320	320	320	320
					상환액	439	439	438	389	354	354
예산대비 일반채무비율						16.30%	19.71%	19.65%	19.51%	19.41%	19.29%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17.35%	20.59%	20.36%	20.05%	19.81%	19.53%
예산대비 실질채무비율						27.80%	31.32%	29.08%	26.86%	25.05%	23.91%
최종 예산액						91,787억원	93,898억원	96,058억원	98,267억원	100,527억원	102,839억원
1인당 채무액						2,240천원	2,780천원	2,844천원	2,899천원	2,961천원	3,064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1,451억원	510억원	810억원	810억원	810억원	810억원

1) 예산: 2024년 최종예산(89,724억원) 기준 매년 2.3% 증가 적용

다. 종합 검토의견

□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사업추진 지연 및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차입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동의)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변경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축소되는 사업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변경사유 및 세부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차입선 변경) 정부자금 배정액 결정에 따라 차입선 변경을 위한 것으로 계획 변경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자금은 증가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2027년 이후 일반회계 재원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관리채무비율을 20% 이내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채 상환 사용에 따른 다른 필수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감소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일반회계 재원의 조기상환 재원 활용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2026년에 지방채 발행 규모가 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용 재원이 감소하고 재정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 채무관리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운용은 미래 자원을 현재에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세입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채 활용에 있어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이며, 세수 감소 가능성과 고금리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채무 관리 방안과 재정운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차입선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2025년 발행계획	비고
합 계 (13건)			750.5
도 소계 (3건)			108.5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20	·금융기관채: 20억 → 0 ·지역개발지원금: 0 → 20억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75.5	·공공자금관리기금: 10억 → 0 ·금융기관채: 65.5억 → 75.5억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13	·금융기관채: 13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13억
제주시 소계 (7건)			341.5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10	·금융기관채: 10억 → 0 ·지역개발지원금: 0 → 10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60	·금융기관채: 60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60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82	·금융기관채: 82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82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	5	·금융기관채: 5억 → 0 ·지역개발지원금: 0 → 5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60	·지역개발지원금: 122억 → 0 ·금융기관채: 38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160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12	·금융기관채: 12억 → 0 ·지역개발지원금: 0 → 12억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12.5	·금융기관채: 12.5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12.5억
서귀포시 소계 (3건)			300.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5	·금융기관채: 10.5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10.5억
	서귀포시 도시과	하모리~상모리(대로3-2-1) 도로개설사업	10	·금융기관채: 10억 → 0 ·지역개발지원금: 0 → 10억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토지매입사업	280	·지역상생발전기금: 176억 → 144억 ·금융기관채: 104억 → 136억

참고(2)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추계

❍ 발행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관리채무(①+②+③)			2,734	4,820	2,320	2,320	2,320	2,320
일반채무(①+②)			2,734	4,820	2,320	2,320	2,320	2,320
	① 지방채		2,414	4,500	2,000	2,000	2,000	2,000
		일반회계	1,614*	3,500	1,500	1,500	1,500	1,500
		특별회계	800	1,000	500	500	500	500
	② 지역개발채권		320	320	320	320	320	320
③ BTL(지방비)			-	-	-	-	-	-

*2025년 발행액: 2025년 발행액과 2024년 이월 발행액을 합한 금액임

❍ 상환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계(①+②+③+④)			2,490	2,444	3,654	4,377	4,053	3,430
관리채무(①+②+③)			1,179	1,414	2,096	2,171	2,107	2,144
일반채무(①+②)			1,046	1,276	1,953	2,022	1,976	2,004
	① 지방채		542	803	1,341	1,499	1,572	1,684
		일반회계	540	801	1,231	1,333	1,346	1,394
		특별회계	2	2	110	166	226	290
	② 지역개발채권		504	473	612	523	404	320
③ BTL(지방비)			133	138	143	149	131	140
④ 예수금			1,311	1,030	1,558	2,206	1,946	1,286
	통합계정		872	591	1,120	1,817	1,592	932
	지역개발기금		439	439	438	389	354	354

참고(3)	신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 사업명 : 혁신도시~산록도로간 (중로3-1-46)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혁신도시 활성화 및 도심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로 이용객 편의 도모

2. 지방채 발행계획 : 1,000백만원

-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0억원

- 혁신도시~산록도로간(중로3-1-46) 도로개설사업: ↑10억원

3. 추진경위

○ 2020. 5.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4. 4.  : 1차분 공사 착공

○ 2024. 7.  : 소규모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4. 12. : 노선 조정 구간 보상 완료

○ 2025. 10. : 1차분 공사 준공(L=1,500m, 토공 및 교량 1개소)

○ 2025. 11. : 2차분 공사 착공(L=500m, 토공 및 포장공)

*보상 99% 완료(32필지·20,395㎡ 중 31필지·20,211㎡ 보상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2026년

○ 위  치 : 서귀포시 중산간도로-제남보육원-고근산뒷편-산록도로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km, B=12m

< 사업 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234	3,534	2,700		1,000	1,700			0
공사비	L=2km B=12m	4,302	1,602	2,700		1,000	1,700			0
보상비	1식	1,932	1,932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234		3,674		2,560
공사비	토공 1식	350	1식	300	1식	50
	우수공 1식	20	1식		1식	20
	구조물공 1식	370	1식	130	1식	240
	포장공 1식	120	1식		1식	120
	교량공 1식	1,150	1식	560	1식	590
	부대공 1식	158	1식	52	1식	106
	관급자재 1식	2,134	1식	700	1식	1,434
보상비	보상비 1식	1,932	1식	1,93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234	3,534	2,700	0
국 비	1,000	1,000	0	0
지 방 채	1,000	0	1,000	0
시 도 비	4,234	2,534	1,700	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