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원화자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0일 심사보류)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원화자·강하영·강성의·이승아·박두화·이정엽·하성용·송창권
양경호·한동수·양용만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0일 심사보류)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 책무 및 타 조례 관계를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 안심물품 지원사업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축하기 위해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등에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음.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202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의 연평균 범죄 발생건수는 26,940건으로 나타났으며,

- 지역별 인구 규모를 반영한 범죄 발생비의 경우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높아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

(단위: 건, %)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서울	296,178	19.2	257,969	18.7	279,507	19.5	277,213	18.2	302,174	19.1
부산	113,652	7.4	100,439	7.3	105,057	7.3	106,433	7.0	112,239	7.1
대구	72,373	4.7	67,915	4.9	66,786	4.7	66,674	4.4	70,703	4.5
인천	88,143	5.7	76,584	5.5	82,397	5.7	87,831	5.8	92,420	5.8
광주	43,517	2.8	39,392	2.9	38,900	2.7	42,058	2.7	45,656	2.9
대전	44,623	2.9	39,982	2.9	43,736	3.0	43,327	3.0	47,199	3.0
울산	31,381	2.0	29,085	2.1	27,286	1.9	29,859	1.9	30,907	2.0
세종	6,276	0.4	5,937	0.4	6,575	0.5	7,603	0.5	8,725	0.6
경기	394,226	25.6	357,243	25.8	364,534	25.4	378,157	24.9	415,106	26.2
강원	44,571	2.9	39,593	2.9	41,715	2.9	43,173	2.8	45,380	2.9
충북	47,864	3.1	43,397	3.1	44,055	3.1	42,517	2.8	46,452	2.9
충남	61,612	4.0	54,223	3.9	59,196	4.1	61,507	4.0	67,372	4.3
전북	47,446	3.1	43,650	3.2	45,199	3.2	46,143	3.0	50,125	3.2
전남	51,519	3.3	48,380	3.5	48,062	3.3	49,909	3.3	52,005	3.3
경북	73,762	4.8	65,553	4.7	66,928	4.7	67,953	4.5	72,601	4.6
경남	97,998	6.4	87,879	6.4	88,852	6.2	90,536	6.0	94,925	6.0
제주	27,129	1.7	25,515	1.9	26,103	1.8	26,836	1.8	29,119	1.8
계	1,542,270	100.0	1,382,736	100.0	1,434,888	100.0	1,434,888	100.0	1.583.108	100.0
* 해양경찰청에서 입건한 사건 제외 ※ 출처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2023)」(https://www.police.go.kr – 정보공개 – 경찰청범죄통계)

<지역별 전체범죄 발생비 추이>

(단위: 건)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3,063.3	2,712.8	2,964.5	2,953.5	3,238.1
부산	3,350.6	2,997.8	3,166.5	3,231.7	3,436.0
대구	2,992.7	2,847.1	2,825.5	2,807.4	2,991.3
인천	2,995.2	2,597.5	2,776.8	2,930.2	3,059.2
광주	3,001.0	2,732.5	2,718.3	2,963.4	3,241.6
대전	3,048.3	2,753.1	3,024.5	3,004.2	3,279.6
울산	2,762.4	2,593.2	2,456.7	2,705.5	2,814.7
세종	1,763.8	1,596.4	1,714.1	1,967.0	2,233.3
경기	2,936.1	2,633.5	2,682.5	2,774.3	3,031.1
강원	2,888.9	2,573.5	2,714.9	2,825.8	2,989.9
충북	2,989.9	2,716.7	2,762.0	2,668.2	2,919.3
충남	2,904.8	2,558.6	2,788.3	2,887.5	3,153.3
전북	2,629.9	2,442.8	2,554.2	2,629.6	2,882.9
전남	2,782.5	2,639.7	2,644.1	2,766.2	2,907.2
경북	2,794.6	2,495.7	2,573.7	2,660.3	2,868.0
경남	2,933.9	2,651.6	2,708.5	2,784.7	2,940.3
제주	4,021.3	3,770.2	3,849.1	3,974.2	4,343.7
* 지역별 발생비 = (지역별 발생건수×100,000) / (해당연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수) ※ 출처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2024)」(https://www.police.go.kr – 정보공개 – 경찰청범죄통계)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본 제정안이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음.

(2)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은 법령상 정의는 없으나, 본 제정안에서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어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적 개념과 혼용될 소지를 방지하고, 조례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안 제2조제3호는 “사회안전약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저소득층, ②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③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④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1]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안전약자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저소득층,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여건에 놓인 사람들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회안전약자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입법지원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검토 결과” 참조

❍ 안 제2조제4호는 “안심물품”을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휴대용 경보기, 위치 추적 장치, 호신용 장비, 경광등, 안심벨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서울시의 경우 휴대용 비상벨, 경광등 등을 보급 中임

(3)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회안전약자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본 제정안과 다른 조례 간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심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4) 안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

❍ 안 제5조는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주자치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과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제주를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과 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19p(법제처 2020. 8. 26. 회신 20-0819 의견제시 사례).

❍ 또한, 안심물품 지원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6조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심물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6)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7조는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안 제8조(비밀준수)

❍ 안 제8조는 본 제정안에 따른 안신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물품 지원을 통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범죄피해 최소화는 물론,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여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경기·전북 등 타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운영 중임을 감안할 때,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 계 법 령(발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향후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회안전약자와 안심 물품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비밀준수)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참고 : 2025년 서울특별시 안심물품 지원】

□ 사업목적

〇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1인점포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물품 지원

□ 사업근거

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〇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〇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및 서울시 소재 직장·학교에 소속된 사람

-지원규모:100,000명

-지원물품:안심이앱 연동 휴대용 SOS 안심벨(헬프미)

-소요예산:3,426,300천원(전액시비)

〇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지원대상:서울시 관내1인이 상시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

-지원규모:10,000개

-지원물품:긴급신고 시 안심이총괄센터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

-소요예산:1,055,000천원(전액시비)

〇 안심장비 지원사업

-사업내영:안전취약계층에 이중잠금장치 등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하는 거주환경 조성

-추진실적:2개자치구(‘19년) → 11개자치구(‘20년) → 전자치구 확대(‘21년)

-소요예산:500,000천원(전액시비)

□ 기대효과

〇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 자료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웹문서>